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조금 과잉경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CEO로서 책임지고 보조금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통 3사는 수차례 경고와 행정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최소 45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최 장관은 보조금을 근절하지 못한 3사 CEO들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단말기 유통법안의 일부 내용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단말기 유통법안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의 정치 싸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내용 중 단말기 출고가·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보조금 지급액을 정부에 제출하는 규정 등은 법적 강제성 없이 시행되기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를 가진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은 자율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아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소비자와 유통망, 제조사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통 3사 CEO들에게 영업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득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