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찾아 적극 지원할것
-세 모녀, 긴급복지지원은 가능했다
-공무원 확충하고 업무부담도 줄일 것
<빈곤사회연대>
-정부대책,2011년 재탕..효과 의문
-세 모녀,긴급복지지원 못 받았을것
-복지장벽 낮추고 정책기조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지난주 서울시 송파구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 집세를 넣은 봉투 위에 '죄송합니다' 라고 써넣은 문구가 전 국민을 아프게 했는데요. 엊그제는 동두천에 일용직을 하던 30대 주부가 네살배기 아들과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고요. 어제는 경기도 광주에서 아버지와 딸과 아들이 함께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고 호소를 합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짚어보죠. 복지부 조남권 복지정책관부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 조남권>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세 모녀 사건 비롯해서 잇따르는 가족동반 자살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남권> 우선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김현정>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이런 사건 들으면 가슴이 덜컹덜컹하실 것 같아요.
◆ 조남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발표를 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조남권> 먼저 이번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 체납자라든지 단전, 단수 가구나 그다음에 복지급여 탈락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긴급 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가 지원을 하고 허용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후원 등을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에 독거노인 돌보미 분들, 이런 분들을 생명 지키미로 양성을 해서 재발차원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다각적인 대책들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실천이 잘 되느냐 이게 문제일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요, 이 송파구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소득이 1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30대 딸 두 명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은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서 일을 못했고 둘째딸은 이 딸 이름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자리를 못 구했고. 그런데도 기초수급대상자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건가요? 어머니 소득 150만원이면?
◆ 조남권> 기사에 보면 전에는 150만원 일을 하셨는데 실직을 당한 경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머니가 (실직 전) 식당일로 150만원을 벌 때는 일단 금액으로써 대상자에 안 들어가고?
◆ 조남권> 금액으로써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설령 그랬다고 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대상자의 150%에 해당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였더라면 정부지원이라든가 그것이 설령 안 된다면 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50만원을 어머니가 벌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 다치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 90만 원 정도가 한달 동안 나오고 사정에 따라서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
◆ 조남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팔 부러진 정도로는 신청을 했어도 이 긴급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 조남권> 글쎄요. 개별적인 사례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잘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지제도 자체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건 첫 번째일 거고요.
◆ 조남권> 네, 그래서 저희가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정보원인 반상회보나 사회보험 고지서 등을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보다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신청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고. 그런데 신청을 했었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조남권> 정부 지원 기준에 안 맞더라도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가 과도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또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료사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김현정>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절박함을 알리기만 하면 받을 수는 있었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드시는 거예요?
◆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절박하게 매달렸으면 방법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소득층이면 일수록 또 고령자이면 일수록 정보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뉴스 다 챙겨보고 인터넷 뒤지고 관공서 일일히 뛰어다니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확충이 돼서 발굴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 조남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 취지할 계획으로 당초에 그럴 계획으로 있었던 복지담당 공무원 7 천 명 확충대책이 있습니다만...
◇ 김현정>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 조남권> 지금은 총 시, 군, 구, 읍면동에 약 2만 7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만 7천 명. 그런데 한 7천 명은 더 늘어야 이게 커버가 되겠구나 판단을 하신 거군요?
◆ 조남권> 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 수준이고요. 이러한 확충대책을 금년 올해 3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를 주도록 개편하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따른 공무원을 추가로 충원을 합니다. 천 2백 명 정도 추가하고 미래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업무 부담도 줄여주고 인력은 좀 또 늘려서 대민서비스 확실하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남권>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단체 전문가도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 김윤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복지부의 인터뷰를 들으셨는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로 발굴에 초점을 둔 대책들. 일단은 사각지대를 찾겠고 홍보 강화하겠고 사회복지공무원도 늘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책?
◆ 김윤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봄에 ‘화장실 삼남매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뭐였죠? 저는 좀 가물가물하네요.
◆ 김윤영> 아버지가 계시기는 했는데 막내 아이는 아예 호적등록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화장실에 살면서 낮에는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예, 그런 가정...
◆ 김윤영> 이런 주거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회적반성 여론이 높았었는데요. 사실 지금 발표된 대책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됐었던 대책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한 달 동안의 일제조사 했었고요.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사각지대를 알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1년도에 이런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혁신적으로 사각지대가 개선됐다든지 아니면 소득자 숫자가 늘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때도 발칵 뒤집히고 뭔가 복지혜택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일제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각지대 너무 많다, 했지만 지금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 김윤영> 그렇죠. 그때 발굴된 사각지대 만 몇 명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실시했다라고 홍보자료를 배포했었거든요, 당시 정부에서요.
◇ 김현정> 한달 동안 일제조사 했더니 사각지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에서 몇 만명 긴급지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 김윤영> 지금 와서보니 당시 긴급지원이 긴급지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시스템의 전반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 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앞에서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발굴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도 좀 확 늘릴 테고 홍보도 강화하고 사람들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정보도 알 수 있게 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까?
◆ 김윤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전담 공무원을 7000명 늘린다는 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로 인해 7000명을 증원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요. 원래 늘릴 계획이었는데 그걸 조금 앞당겨서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1200명 새로 충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 지자체당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충원 자체야 환영할 만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충원된 인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일례로 생각해 보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누가 몰라서 못 들어갑니까? 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알고 접근을 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들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동반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정책 기조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것은 기본이란 말씀이고, 설사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 말씀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송파구 세 모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이 세 모녀의 경우 신청조차 안 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보에서 일단 소외된 가구이기도 했습니다만 설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윤영>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실직 후에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윤영>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급신청을 하다 보면 한 달간의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간의 병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이상의 치료기록이나 두 달 이상 소득이 없었다는 걸 기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 .
◇ 김현정> 두 세 달 동안 아팠다는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면 그 두 세달 사이 동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 김윤영> 그렇죠.
◇ 김현정> 병원비는 그 사이에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생기는 거고.
◆ 김윤영> 그렇죠. 월세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이런 일들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 김윤영>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1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데요. 이제 이 기초생활수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들이 4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전체 빈곤 인구를 8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우리나라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아주 미약한 부분을 메꾸는 이런 긴급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너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일단 있고.
◇ 김현정> 도덕적 해이문제를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반론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넓혀 놓으면 도덕적 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영> 그 부분이 뭐 복지병이다, 아니면 도덕적 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제 1호 과제로 복지부정 근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00일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100억원의 복지부정사례를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총 100억원 중에서 단 7000만원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에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공 기관들, 요양병원 시설장의 비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꼬집었는데 사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예산이 7조, 8조에 육박을 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거 엄청 작은 아주 미미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마치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필요 없는데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 41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 확대 계획. 그리고 지금 너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을 없애나가는 것,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