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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후폭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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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후폭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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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법정에 제출한 증거 가운데 핵심적인 일부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검찰 주장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출입경 기록(출입국 기록)은 유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유씨가 자주 북한을 드나든 적이 없다며 방북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재판부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때까지 유씨가 방북을 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다 항소심 재판에서야 증거를 내놨는데 그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난 셈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지만 유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물증도 확보하지 않은채 기소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 나아가 국정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RO 사건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등 수많은 공안사건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조된 증거를 제출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의 경우는 더 다급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기간 중 대선개입 의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으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는가 했지만 이번 증거 위조 의혹이 국정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충격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후폭풍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 권력의 핵심을 공안검사 출신들로 채운 박근혜 정부로써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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