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5일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평가와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대해 '한번 물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놓는' 진도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네커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개선 방양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을 위해 누구든지 규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이 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책 추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국민중심 국정과제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정.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제 적용하는 방식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수가 따끈따끈 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제대로 먹은 것 같고,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 데 누가 먹겠냐"며 타이밍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평균 300일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되면 시행이 돼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추진과 원활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