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기국회 오늘 개원…아베 총리 시정연설

회기 6월 22일까지…집단자위권 최대 쟁점

집단 자위권이 쟁점이 될 일본 정기국회가 24일 개원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집단 자위권, 개헌,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경기침체 방지 대책,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 현안의 추진 구상을 밝힌다.

6월22일까지 150일간 진행되는 올 정기국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중인 집단 자위권 용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4월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간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아베 총리와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 각의(국무회의) 결정 등 형태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 때 관련 법제 정비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집단 자위권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찬반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일본 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의 존재가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지난 22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며 여당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는 과정을 생각하면 단기간 합의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이번 국회를 '(경제의)선순환 실현 국회'로 이름붙인 아베 정권은 4월 소비세율 인상(5→8%)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내달 초까지,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안을 3월 말까지 각각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