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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총괄 독립기구 여론 확산…교육부 '글쎄'



교육

    교과서 검정총괄 독립기구 여론 확산…교육부 '글쎄'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창원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집필 기준과 검정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수는 책을 편집하고 수정한다는 뜻으로, 과거 교육부 내 편수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교육부 내에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교육과정 개발과 심의를 아우르는 가칭 ‘사회교육과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서를 이념 도구화하는 근본문제를 바꾸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전문가들로 이뤄진 별도의 독립.상설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립기구 설치를 검토한 바가 없다”며 “교육부에 편수조직을 둬도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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