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하 국가안보국)이 7일 정식 발족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에 그간 내각관방참여로 활동해 온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씨를 임명했다. 야치 국장은 전날 내각관방참여에서 퇴임했다.
야치 국장을 보좌할 국가안보국 차장에는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 외무성 출신)·다카미자와 노부시케(高見澤將林, 방위성 출신) 내각관방 부(副)장관보를 임명했다.
아베 총리는 내각부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보국 발족식에 참가해 자신의 휘호로 만든 '국가안전보장국'이라고 표기된 간판을 직접 걸었다.{RELNEWS:right}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은 전략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방위·안보 정책에 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국익을 지키도록 사령탑 기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국가안보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가안보국은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되는 NSC를 상시 보좌하고 정부부처 간 조정, 기획입안, 정보분석 등을 담당한다. 외국 유사 기관과의 정보 교환 창구 역할도 한다.
국가안보국은 총괄, 전략, 정보, 동맹·우호국, 중국·북한, 기타 지역 등 6개 실무 부서로 구성되며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포함해 67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야치 초대 국장은 아베 1차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때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한 아베 총리의 외교 브레인으로,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미국 NSC 관계자와 정보 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주요 안보정책 과제로 꼽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국이 이 과정에서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