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26일 민주노총 본부에 다시 복귀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26일부터 재개된 노사간 교섭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지난 행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이 지속돼야 했기에 공개적으로 파업 투쟁 지휘하고자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파업 철회 없이는 교섭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사측이 다행스럽게 종교계의 중재로 교섭에 다시 나섰지만, 유갑스럽게도 현재 잠정 중단됐다"고 교섭 경과를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교섭을 재개해 27일 아침 7시 55분쯤까지 8시간 가량을 진행했으나 현재 다시 결렬된 상태다.
철도노조는 교섭에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과 그 이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받아들였으나 면허 발급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 중단이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와 국회가 나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면허 발급 강행에 따른 별도의 주식회사 설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막가파식 발언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안하무인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착오적 발상이야말로 파업 장기화의 주범임을 깨닫고 즉각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과다'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차이가 없고 인건비 비중 역시 국내 동종 업종인 지하철 공사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자녀 세습'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부 괴담 유포 사례"라고 못박았다.
'평생고용 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장되고 근로계약에 근거한 정년을 마치 커다란 혜택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부총리가 할 말인가"라며 "노동자가 중간에 다 짤려 나가야 제대로 된 직장이냐"며 일갈했다.
또 코레일에 대해서는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복귀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교섭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머리를 맞대자고 할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이틀째 계속된 교섭이 결렬됐음을 밝히며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또 이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