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분사를 두고 "과도한 부채 해결이 목적"이라는 코레일과 "철도 민영화의 단초"라는 노조 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과도한 부채 해결이든, 민영화든 코레일 사측과 노조에 정부까지 더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필요하다면 종교계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타협과 설득으로 일을 풀어나가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종교계 중재를 요청해 정부 대응이 주목됩니다.
▶ 예산안 밀실 심사 관행 속에 여야의 예산 나눠먹기 행태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1급 고위직을 모두 물갈이하고 자신이 데려온 외부 인사를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내놓은 대기업 전담 공정위 부서 설치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거두는 자잘한 잡수익에까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오다가 내일부터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은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철도노조 품은="" 조계사,="" 오늘="" 입장="" 발표="">▶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사흘째 조계사에 피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조계사측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부 측 대응이 주목됩니다.
코레일은 기존 강경 기조를 거두지 않은 채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피신한 서울 조계사는 밤사이 별다른 상황 변화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그제 저녁 8시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철도조합원 4명과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조계사 일대를 에워싼 상황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6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가 철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조계사가 또 우리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서 철도문제 반드시 해결해주도록 중재에 나서달라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어 다른 지도부와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철도파업을 지휘하고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 역시 곧 공개된 장소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어제 종단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노사정 간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인도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짐승은 거두고 먹이를 주는데 하물며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여기 왔는데 보호해야 되지 않냐고 말한 적 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
경찰은 조계사측이 이런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경우 경내에 강제진입하기도 어려워 정부측 대응이 주목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모레 오후 3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시민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어제 수서 철도기지를 찾아 파업 철회 전에는 노조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기존 강경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파업 이후 첫 월급날인 지난 24일에는 파업 참가자들의 임금을 37% 삭감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스' 코넙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은 우선 조계사에 공권력이 과연 투입될 것인지가 주목 되는군요?
= 경찰 입장에선 오늘 당장 수배중인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위원장 1명만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계사로 강제 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는 가톨릭의 명동성당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시설 가운데 하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시설로 수배자가 피신하는 경우 정부 측이 공권력을 투입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경찰이 종교시설내로 진입해서 수배자들을 체포한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95년에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서 지도부가 조계사와 명동성당으로 피신했으나 김영삼 정부는 두 곳에 모두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의 파업위협에는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며 초강경 자세였습니다.
또 98년에는 현대중기산업의 노조 집행부가 조계사로 들어갔지만 조계종 내부에서 이들의 보호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포크레인과 고가 사다리차, 경찰 특공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2002년에도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이 때는 신도들이 반발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도 했지만 조계종 총무원 측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던 것으로 뒤에 드러났습니다.
▶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경우 정권입장에선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 조계사든 명동성당이든 종교시설에선 어떤 이유든 막다른 골목에서 몸을 의지해온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국민정서도 동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한 뒤 민심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2008년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8명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경찰이 절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긴 했지만 여론의 향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계사 공권력 투입엔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철수 의원이 오늘 광주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설명회를 갖죠?
= 무소속 안철수의원의 창당준비기구 성격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광주에서 지역 설명회를 갖습니다.
표면상 대전과 부산에 이은 세 번째 지역 순회 설명회지만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격돌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광주에서의 설명회는 의미가 다릅니다.
안 의원 측은 호남이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대안세력으로 안철수 그룹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오늘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자신의 저서를 가지고 여는 '북 콘서트' 자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야권 분열'이라며 '한 마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오늘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다른 일정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자료에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그리고 소수주주 권한행사 관련 현황 등이 분석돼 공개됩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는 등기이사로 활동하는 비중이 전체 등기이사의 10%에도 못 미쳐서 '권한은 막강한데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비율이 얼마나 변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국회="" 예결위="" 밀실심사="" 관행="" 여전="">▶ 해마다 반복돼온 예산안 ‘밀실심사’ 관행이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예산 나눠먹기’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심사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 주초부터 10조원 안팎의 예산안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감액심사는 예산안심사소위 차원의 정식 회의로 진행됐고 회의 내용도 속기록으로 남았지만, 유독 증액심사는 비공개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밀실심사’ 관행 탓에 2009년과 2010년의 증액심사 속기록은 아예 없고, 지난해까지 그 다음 2년간은 ‘심사를 간사에게 위임한다’는 의결만하고 끝낸 속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이 증액심사 때 쇄도하는 탓에 이처럼 ‘은밀한’ 심사 관행이 자리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여야는 쪽지예산과 밀실심사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증액심사권의 간사 위임 금지, 그리고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 ‘투명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1년간 성과없이 허송세월했습니다.
소수정당 소속의 한 의원은 “거대 양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 막판에 서로 나눠먹기나 했다”며 졸속심사 우려와 함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라는 촉박한 처리시한을 감안하면 협상방식의 일괄타결이 가장 효율적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재준, 국정원="" 고위직="" 대폭="" 물갈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1급 고위직을 모두 물갈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원장은 또 군 출신 등 자신이 데려온 외부 인사 10여 명을 핵심요직에 전진배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정보수장으로 임명된 남재준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에서 이명박.원세훈 지우기에 착수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승진한 고위직을 모두 물갈이 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정기인사에서 30여명 가량의 1급 가운데 90% 이상을 내보냈습니다.
16개 시.도지부장들 대부분이 이 때 옷을 벗었습니다.
4월 인사에서 살아남은 전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달 초 실시된 인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MB정부에서 1급으로 승진하고도 자리를 지켰던 나머지 인사들이 모두 국정원을 떠나 현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1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과 12월 사이에는 내부 인적쇄신 작업도 실시돼 원 전 원장 시절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중간 간부 가운데 최소 2명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원세훈 키즈'들이 나간 자리는 남재준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실장, 국방업무를 보좌하는 국방보좌관, 원장 특보 자리 등에 군 출신 인사들이 기용됐습니다.
국정원장이 새로 오면 외부인도 새로 수혈되는 게 관례지만 남 원장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10여명을 외부에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남 원장이 직을 그만두면 함께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국정원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 전담국="" 해="" 넘겨="">▶ 올 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천명하며 내놓은 ‘대기업 전담 조사부서 신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대기업 전담 부서가 생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장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 전담 조사국 복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논의는 그러나 지난 6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등을 불러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문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노대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대기업 전담국 신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안전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국 단위 조직보다는 기존체제에 2개 정도 과를 신설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안행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기업 전담 조직 설치는 연내에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재벌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법이 시행되는데, 조직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정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 전담 조직이 출범할 수 있을지, 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사진)
<아파트 잡수익에도="" 과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내의 자투리 공간을 빌려주거나 광고물 부착을 통해 얻는 자잘한 수입을 '잡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 잡수익까지 긁어모아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전국 최대 규모 단지인 서울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최근 지난 6년간의 잡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무려 4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전부 다요. 광고물부착 수입물, 옥상 중계기, 재활용판매 수익...”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나 일일장터 장소 임대료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거두는 자잘한 잡수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근 부가세 신고를 하라며 과세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원래 수익단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갑자기 잡수익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올해 말 들어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자 이런 방침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당연히 과세해야 할 걸 방치해왔을 뿐, 갑자기 방침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세금 걷는 게 국세청 목적이잖아요 근데 세무서가 일손이 달려서 그런지 손을 안대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이 관계자도 갑자기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정을 알 길이 없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마오쩌둥 추모="" 열기="">
▶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기념일인 오늘 중국 전역에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오쩌둥 추모 분위기를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중국의 창시자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맞아 중국 전역에 홍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남쪽에 있는 마오주석 기념관에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