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파장…정부,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할 것"

노사정 대화 등 통해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계획

정부는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직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간담회(산업부, 고용부,법제처, 중소기업청 등)를 소집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 경제와 고용,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