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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직 제명해야" vs 野 "툭하면 제명? 북한인가"



대통령실

    與 "의원직 제명해야" vs 野 "툭하면 제명? 북한인가"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 '선친 전철'발언이 충언? 어불성설
    - 장하나 해명은 언어유희, 국민 결례
    - 김무성 '노무현이..' 발언도 잘못

    <민주당 정청래="" 의원="">

    - 대선 불복 원조는 새누리당
    - 선의의 충고에 총으로 응수
    - 제명 운운은 공갈 협박 정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자. 지난 8일 민주당 청년비례대표죠. 장하나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9일인 어제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으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은 대단합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직 사퇴, 출당 요구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언어살인이라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들을 텐데요. 그에 앞서서 발언의 당사자죠. 양승조 최고위원의 입장을 먼저 직접 듣겠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승조>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의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안녕하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 양승조>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마음이 불편하시죠?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다, 언어살인이다 이런 반응 내놨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제명안을 제출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양승조> 저는 제 말이 언어살인이 아니라 이정현 홍보수석이야말로 저에 대해서 언어살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양승조> 제가 발언한 전문을 보면 암살을 부추긴다든가 위해를 선동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말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벗어던지고 국민 곁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대통령에 위해를 선동하고 더구나 암살을 선도하는 사람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국민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신공안몰이고 매카시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국민이, 특히 국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 같은데.

    ◇ 김현정>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

    ◆ 양승조> 네. 저는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의원이 어떤 정당한 말도 못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단연코, 분연코 싸우겠다.

    ◇ 김현정> 이런 민감한 시점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발언은 아닌가요? 좀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 양승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런 총체적 난국, 신부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분이 서울광장, 여의도 광장 수많은 규탄과 집회가 일어나는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걸 해결하라,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걸 두고 새누리당이 정말 속 좁게 제명 운운, 어떤 명분으로 제명한다는 겁니까? 제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한번.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근거로 제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속 좁은 정치, 이런 공안몰이 정치라면 결코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용의도 있으신 겁니까?

    ◆ 양승조>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사과도 할 용의가 없다?

    ◆ 양승조>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의원으로서 충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최소한 사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입장을 직접 먼저 짧게 들으셨습니다. 양당의 객관적인 입장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새누리당부터 연결을 해 보죠. 유기준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유기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 앞서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걸 단어 하나하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데요.

    ◆ 유기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정말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박 대통령이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부친, 모친이 다 그렇게 불행하게 일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얼굴에 칼에 상처를 입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듣지 않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말하는 사람이 그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듣는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 유기준>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본인께서, 양승조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현을 하셨어야지 그게 충언으로 들리는 것이지,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충언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 김현정> 민주당 차원에서는 장하나 의원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 그었습니다마는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별 문제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내대변인이 대통령께 드리는 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동의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 유기준> 똑같은 말씀인데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충언이라고 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정이죠.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자료사진)

     



    ◇ 김현정> 장하나 의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기준 최고위원께서는 장하나 의원 발언을 듣고 꼴불견, 막장드라마 이러셨네요?

    ◆ 유기준>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대선이 끝난 지 1년 정도 되고 있고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100만표 이상의 차이를 낸 대통령을 두고 이제 와서 그게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사퇴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다시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또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큰 결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동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민주당의 현재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정말 민주당에 상당한 맹성을 촉구합니다.

    ◇ 김현정> 장하나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기보다는 불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퇴를 하시고 6월 지방선거에 재신임을 받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유기준> 언어의 유희죠.

    ◇ 김현정> 언어유희입니까?

    ◆ 유기준>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대선불복 아닙니까? 멀쩡하게 뽑힌 대통령이 임기가 5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퇴를 하고 어떻게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대선불복이지 뭐가 대선불복인가요?

    ◇ 김현정>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선거에 의해서 정해진다, 대통령처럼. 따라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의무다, 과격한 발언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의원직을 제명한다든지 이렇게 거론하는 건 과하다라는 지적,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준> 저는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견제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견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무시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이것은 견제가 아닌 무시다?

    ◆ 유기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견제가 됩니까? 견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당 차원의 의견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 유기준> 만일의 당 차원의 의견이 아니었다면 당에서 개인이 다른 견해를 냈다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당론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징계, 출당, 제명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 유기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가 마땅한...

    ◆ 유기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민주주의와 작년 대선에 의사를 표시한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결례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1년쯤 됐을 때 김무성 의원은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대선불복 발언하지 않았느냐, 공공연하게. 그렇게 따지자면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을 먼저 출당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 유기준> 예, 뭐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신 말씀,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김무성 의원도 잘못됐고, 장하나 의원도 잘못된 거다?

    ◆ 유기준> 그 부분이 잘됐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비유를 정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물어도 그것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양승조 최고 위원 말씀 들으셨겠지만 장하나 의원도 똑같이 ‘사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사과도 원하고 사퇴도 원하고 제명까지 생각을 하고 출당도 얘기합니다. 만약 민주당 쪽에서 두 의원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어떤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유기준> 국회가 모처럼 어렵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정원의 개혁특위까지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정기국회 무렵으로 해서 민주당이 102일 동안 장외 투쟁을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밖에서 그런 투쟁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산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고 경제회복 시키기 위한 법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일을 빨리 처리하고 민주당도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해서 이런 막말시리즈가 진행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유기준>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긴 일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제명안 오늘 제출합니까?

    ◆ 유기준> 글쎄, 그 부분은 어제 의논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유기준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청래 의원 바로 연결을 해 보죠. 정청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장하나 의원의 부정선거 불복선언, 이어진 양승조 최고위원의 대통령 선친 발언, 여권에서는 사과는 물론이고 이건 의원직 사퇴까지 할 상황이라는 건데, 언어 살인이라는 건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정청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의 으뜸이 헌법입니다. 헌법 제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불복 운운하는데요. 실제로 대선불복 원조정당은 새누리당이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계속 대선불복을 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2003년 9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의총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씨도 아닙니다. 나는 노무현이를 지금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대선불복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04년 3월 12일날 한나라당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까지 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불복 원조정당이죠.

    ◇ 김현정> 그런데...

    ◆ 정청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방 뛰고 있는데 본인이 선거 날, 2012년 12월 19일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명의의 문자가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 제일 먼저 대선불복을 선언한 것은 이정현 홍보수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무슨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자신들의 과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자신들의 발언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유기준 최고위원한테 제가 그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청래> 그런데 이 민주주의 선거 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상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선거를, 불법선거를 했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자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밖에 있는 시민사회부터 부정선거 규탄이 일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권리가 뭡니까? 말할 권리 아니에요? 그럼 말할 권리조차 폭력적으로 단죄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장하나 의원과는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다라고, 개인의견이라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하나 의원하고 같은 의견으로 들리네요?

    ◆ 정청래> 당론이 있는 거고요, 개인의 소신이 있는 거죠.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론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이 더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청래 의원도 동감하십니까, 그 발언?

    ◆ 정청래> 저의 동감을 묻는 것은 지금 장하나 의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장하나 의원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볼테르가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볼테르의 말처럼 저는 이렇게 말 한 마디 한 걸 가지고 정권이 나서서 융단폭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승조 최고위원의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 정청래> 양승조 최고위원도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라 하는 충고를 한 거죠. 그런 선의를 가진 충고를 가지고 총으로 응사하는 거죠. 총질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 정청래> 이렇게 아무리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의원직을 제명하겠다? 이건 박정희 정권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걸핏하면 의원직 제명하겠다, 의원 자르겠다, 이건 협박공갈 정치죠. 지금이 무슨 북한정권도 아니고.

    ◇ 김현정> 협박공갈, 북한정권같이 보인다라고까지... 그런데 앞에서 유기준 최고위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선친이 그렇게 불운하게 간 사건을 들먹이면서까지 이 상황을 강조할 이유가 있느냐.

    ◆ 정청래> 그러니까 그 예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양승조 의원이 책임질 일이지만 어쨌든 양승조 의원의 핵심 맥락은 뭐냐, 그런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성의를 표현해라, 이런 차원의 충고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사과, 또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사퇴와 출당조치 그리고 대선불복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표명,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 그 중에 수용 가능한 건 어떤 건가요?

    ◆ 정청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선이 있기 며칠 전 작년 12월 14일, 박근혜 당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렇다면 국정원 댓글사건이, 지금 댓글이 없었습니까? 온갖 총체적 부정선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 반대로 뒤집어서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먼저 그 수습책을 내놨다면 이런 일련의 사태가, 국가적 혼란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본인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먼저 그렇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야당에게도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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