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바마케어 사실상 1년 유예' 법안 통과

공화 46번째 폐기·유예 시도…민주당 의원 39명 동조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 회사들이 종전 선보였던 상품을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더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사실상 그만큼 늦추자는 것이다.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지난달 가입신청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들었던 기존 가입자는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또 보험 미가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조건을 갖춘 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무더기 계약 해지에 나서자 해약자에 한해 종전 보험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하원을 통과한 업튼 의원 법안은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 규정된 보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1년 더 팔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공화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오바마케어 유예 또는 전면 폐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상정하거나 통과시킨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46차례에 달한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미국 전역의 근로자 가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보험 유지 및 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랐다. 지금은 오바마케어가 가져온 고통을 덜어주기를 의회에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9명이 공화당 편에 서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보험 계약 무더기 해지 및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만이 치솟자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로 인해 낙선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 일부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시도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후퇴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보타주'라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