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일본…"위안부 문제 완전·최종 해결"(종합)

독도·동해에 관해서는 "한국 주장 자의적·근거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말 작성한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한국 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한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도 외무성 문서에 담겼다.

더불어 외무성은 문서에서 헌재 판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서유럽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언급, "그 문제(위안부)가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하나도 변경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외무성은 독도에 관해 한국 정부가 국내외에 보내는 메시지에도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각종 문헌·자료를 한국의 주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상을 심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본제국주의·식민지주의의 잔재"라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기술했다.

중국의 동향에 관한 문서에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관한 움직임을 다뤘다.

외무성은 중국이 "일본이 중일전쟁 때 댜오위다오를 훔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제삼자의 시각에 있는 자국 지식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