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9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공단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입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이행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 정관용> 국민연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통합 이것도 논란입니다만 400조원으로.. GDP 기준 세계 1위의 적립금으로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문제.2천조원까지 늘었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구조가 돼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현재 방식으로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 연금 전문가죠.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 정관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 김연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 제도를 만든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라고 만든 건데 두 개를 연계해서 연금을 깎으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연금액 이하로 떨어져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만든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구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은퇴하시면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 할 텐데 박근혜 정부가 낸 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떨어 뜨리죠 2011년 가입자로서 200만원 월급 받는 분이 25년 가입하면 지금 가치로 50만원 밖에 못 받는다. 국민연금이 효도하는 방법 하려면 최대한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과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법인데 이번 박근혜 정부안은 두 가지 다 하지 못하게 하죠 장기 가입을 하면 상위 30%에 들어가 기초연금 못 받거나 10만원만 받거나 가정주부가 임의 가입자로 연금 같이 받으면 보호되는데 기초연금 아끼려고 국민연금 잡는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된다.
◇ 정관용>소득 있으면서 가입 안하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못 오게 하고?
◆ 김연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명 넘는데 직장가입자가 1100만명정도 850만명 정도가 자영업 하거나 소득 없어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하는 분들인데 납부 예외 신청자가 5백만 명이 넘어요 850만중 소득 없는 분이 5백만, 소득 있어도 장기 체납한분들 포함하면 650만명인데 이분들은 연금 혜택 못받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효자 노릇하려면 빠져있는 650만명이 연금 내게 해야 하는데 이번 안은 그런 분을 못 들어 오게 하는 역작용이 있죠
◇ 정관용>우리나라 연금적립액 400조원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늘죠?
◆ 김연명> GDP 대비 32%정도 쌓았는데 최고 수준 미국 17% 일본이 26%, 스웨덴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연 1위이고, 2040년까지 가면 GDP 대비 50% 넘어갑니다. 2천조원 넘어갈거에요 상상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갑자기 줄잖아요
◆ 김연명> 2060년 전후로 0원이 되죠 2040년부터 기금이 줄어, 2060년 되면 기금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연금 타는 사람이 많아 지니까 고갈되는 거죠 2040년대 중반에 2천조를 쌓았는데 그중에 1천조는 채권, 5백조원 주식, 3백조는 부동산인데 문제는 이걸 현금화 시켜서 연금 줘야 하는데 전문 용어로 유동성 문제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문제가 지금은 얘기 안 되는데. 유동화를 시킬수 없어요
◇ 정관용>왜요?
◆ 김연명>GDP 50% 쌓여있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20년만에 0원이 되게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그날로 폭락하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 정관용>그러면 외국 여러 나라에 분산투자하면?
◆ 김연명>외국 회사 주식이나 미국 채권 사자는 분도 있는데.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믛든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2040년 이전부터 2030년 되면 저 자산 팔아야 된다는 걸 국민도 세계 금융시장도 알아요 GDP 50%를 0원 만들려면 채권 팔든가 하는데 2%면 24조원 2.5%면 30조 넘는데 이걸 팔면 유동성 위기가 와서 금융시장에 상상을 불허하는 충격이 올거다는 거죠 2040년부터 2060년에 0원이 되는 순차적인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고, 대책 세워야해요
◇ 정관용>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연명> 기금 고갈 시점을 늘려야죠 나가는 돈과 비례해 들어오는 돈을 늘려야죠 손주 세대부터 보험료를 늘려 가면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게 발생하지 않고 2040년부터 2100년까지 완만하게 빠지게 하려면 후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려서 내야 하구요
◇ 정관용>우리가 내는 연금액이 높지는 않나요?
◆ 김연명>유럽은 18%-19% 되죠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올리는 시점이 중요한데. 어느 세대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할지가 관건입니다. 2040년이나 50년되면 우리 손주세대부터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어느 세대부터 올릴지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죠. 지금 세대는 근데 아니죠. 지금 30,40,50대는 부모님을 사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물려받은 건 많지 않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가구 1인당 26만원 정도 자녀로부터 받더라구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일부 받고, 자식들 보내주는 생활비로 받으니까 손주 세대 시대가 되면 사적 부담을 덜하게 되니까..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따지면 현세대가 아니라 손주세대부터 부담 올리는 게 맞고, 유동성 위기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정관용>후세대 보험료 올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 김연명>기금을 적게 쌓는 거죠 기초연금의 재원이 정 없으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 쓸 수는 있죠 한해 50조이상씩 새로 생기는데. 10조 지출하고 30조-40조 쌓여요 3-4조원만 기초연금 재원으로 지출하면 쌓이는 게 줄어들구요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에 105조, 250조가 채권에 들어있죠 나머지는 대체투자라 부동산 투자입니다. 주식은 대부분 대기업쪽에 들어 있구요 이게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보면 전국민이 걷은 돈을 대기업에 투자하는게 맞는 것이냐하는 의문이 생기죠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할수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 안하냐 하는 거죠 스웨덴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펀드 만들어 투자하고 있죠 앞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 되려면 취업되고 아이 많이 낳아야하고 그러려면 일자리 늘어야 하니까 국민연금 기금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스크린해서 재원 투자하면 일자리 늘어나고 연금 늘어가죠
◇ 정관용>또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 김연명>후세대 편익을 준다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건설하는 거죠 지금은 결혼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늦춰져 그래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하면 결혼연령 빨라지고, 집값도 잡을수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아이들 잘 키울수 있는 환경 만들면 출산률 상승에 도움 되고 공공의료 병원 지어야죠 우리가 늙게 되면 후세대들이 부담할 의료비 부담이 연금보다 크다. 그걸 줄이려면 공공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서 후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정관용>이렇게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까?
◆ 김연명>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공공병원, 보육시설 이런데 돈을 쓰도록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하고, 연금 기금이 인수하면 연금을 안전하게 사회적 목적으로 투자할수 있게 된다.
◇ 정관용>요약하면 금융권에만 투자하는데, 각종 공공 투자에 분산하면 출산율 고용률 높이고 의료비 지출 줄이고, 경제활성화도 이루고?
◆ 김연명>그게 근본적 해법이라 생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