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성호 기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지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황 법원장에 대한 이번 인사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나와야 할 질문이라며 반박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인사를 교류하고 법원장이 의전서열 7위이자 사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 자리에 가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사가 잘 훈련받아 모두 행정부 고위직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 200여년 전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견제는 어디에 갔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감사원장 지명 문제가) 사법권 독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이란 측면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황 법원장의 경력을 언급하며 "감사원장이 될만한 경력사항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내정됐다"며 인맥을 통해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법원장은 "저로서도 법원에 30년 이상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직을 떠난다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감사원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인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