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사업부진으로 보상 후 장기미착공, 조성 후 미매각, 판매 후 연체 등으로 46조 3,503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현재 LH는 보상후 장기미착공지구에 투자된 사업비가 13조 4,675억, 택지조성후 미매각토지 30조 31억원이다.
또, 판매하고 연체된 금액이 2조 8,797억에 달해 전체 택지사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6조 3,503억원이나 된다.
LH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지구는 총 32지구, 36,962,000㎡로 총사업비 39조 8,475억원중 13조 4,675억원이 이미 투자됐다. 장기미착공지구는 주로 경기도와 인천시에 집중돼 있다.
LH가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판매하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2013년 8월말 현재 10,159필지, 29,986,000㎡, 금액으로는 30조 31억원에 달하고 있다.
LH의 지역별 미매각토지는, 인천 3조 8,251억원(2,480,000㎡), 경기도 3조 6,585억원(2,316,000㎡), 대전충남 3조 5,693억원(7,182,000㎡)이다.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5,000㎡)이 미매각토지로 남아 있다.
{RELNEWS:right}택지분양대금의 LH지역본부별 연체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경기지역본부가 677필지(460,000㎡) 4,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지역본부가 862필지(1,105,000㎡) 3,834억원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미매각자산과 매매대금 연체금액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악화 ⇒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등 외부차입의 지속적 확대 ⇒ 부채 및 금융비용의 증가와 재무구조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LH공사의 부채규모는 138조 1,221억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LH의 미매각자산 증가와 연체금액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 요인이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