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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영남권에 집중돼 지역 편중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실적은 당초 목표치인 4만 가구의 47%인 1만8천8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은 경북이 전체 매입물량의 23%인 4천40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경남 1천850 가구(10%), 울산 1천464가구(8%), 대구 1천140가구(6%), 부산 993가구(5%) 로 영남권에 52%가 집중됐다.
전체 집행 예산 3조2천485억원의 51%인 1조6천705억원이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쓰여 졌다.
반면, 경기도 지역은 전체의 11%인 2천17가구, 서울은 단 1%인 126가구에 그쳤다.
박상은 의원은 "이 제도가 전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보다는 특정 지역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이다.{RELNEWS:right}
박 의원은 또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돌아가면서 수도권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대한주택보증은 이제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의 매입신청에 따라 매입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역별 차등 없이 모두 매입한 만큼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