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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2030년 1인당 GDP 4만 3천달러 예상"

통일/북한

    남북한 통합…"2030년 1인당 GDP 4만 3천달러 예상"

    "세계적 산업 강국으로 도약 가능"

     

    남북한이 통합해 남한의 제조업 경쟁력과 북한의 풍부한 산업인력을 결합하면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3천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23일 마련한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이 '한국의 통일 역량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남북이 2012년을 기준으로 단순 통합할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의 경우 2015년 2만 2천달러에서 2020년 2만8천 달러 2030년에는 4만 3천 달러"로 추정했다.

    김 원장은 "남한은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지만, 북한은 인구구조가 젊고 출산율이 높아 남북한이 통합하면 인구는 7천 400만명으로 늘어나 인구 구조 보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풍부한 광물과 관광자원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북한 내 고정자산투자와 내수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 자원 보유규모는 36억 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3조 4,249억 달러 규모로 대부분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국방비와 체제 홍보비용 등 남북한 분단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국가브랜드 상승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계비, 교육투자, 의료, 시스템 유지비 등 경제유지 비용과 SOC투자, 산업발전 투자 등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남북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은 7천934만㎾이지만, 북한은 2백9만㎾에 지나지 않고 도로총연장도 남한은 10만 5천900㎞, 북한은 2만 6천110㎞, 항만하역능력도 남한은 8억 3천만톤, 북한은 3천700만톤으로 전면적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을 군수산업이 아닌 일반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개성공단과 나진선봉특구, 북한내 OEM 생산 등 민간교류와 경협활동을 통해 남한에 대한경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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