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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압설 사실로... 기초연금 2주만에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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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靑 외압설 사실로... 기초연금 2주만에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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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 한 뒤 배웅하는 대한노인회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기초연금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막판에 청와대 압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14일 서울 계동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불과 2주만에 급선회하는 과정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파헤쳐졌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두 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소득연계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복지부의 소신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보고서 원본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 야당에 의해 어렵게 문건이 입수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진영 전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안된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청와대는 그 자리에서 재논의 지시를 내렸다.

    그로부터 2주 뒤인 9월 13일,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하기에 이른다.

    윗선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청와대 입맛에 맞는 안이 불과 2주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계하면 안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보름만에 정책 방향이 급선회한 경위를 추궁했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은 문제의 2주 동안 이영찬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 관계자 및 실무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

    자연스레 "진영 장관을 배제했다. 최원영 수석이 사실상 장관 노릇을 했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찬 차관은 처음에는 "최원영 수석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국정감사 막판에 내역을 확인한 뒤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차관은 "최 수석과 통화한 일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거듭되는 질의에 "사무실로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받았다. 9월 3일, 9월 9일, 9월 24일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답변을 번복했다.

    같은 기간 박민수 행정관이 직접 복지부로 찾아와 실무자들을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딱 2주 사이에 확정되지 않았던 정부안 논의가 끝났다"면서 "장관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거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청와대 외압을 강조했다.

    기초연금안을 청와대에 서면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장관 결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통상적으로는 구두보고만 하지, 따로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답변에 "하물며 구멍가게도 결재를 받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직원들이 장관 결재도 받지 않고 청와대에 바로 보고하는데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허수아비 되는 것 아니냐"(이언주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분명한 것은 진 전 장관이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안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도한 가운데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실무자들이 소신을 저버리고, 주무 장관보다 청와대의 눈치를 더 살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더 뼈아플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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