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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가 국민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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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가가 국민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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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욱의 기자수첩]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1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증언대회를 가졌다. 강제수용과 감금, 폭행과 강제노역의 지옥으로 악명 높았던 부산 형제복지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폐쇄 된지 26년 만에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당시 수용자는 4천 여 명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참혹한 경험이었기에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는데 26년이 걸린 것일까?

    ◈ 우리는 개였고 소였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존재했던 노숙인 강제수용시설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장애인, 고아, 노숙인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갈취했다. 성폭행은 다반사였고 폭행으로 숨져나간 사람도 수 백 명이다. 형제복지원 기록으로도 12년간 사망한 사람이 513명이다. 당시 원장은 박인근이라는 인물. 그러나 그는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지시.교사인지 방조인지 몰라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떼먹은 국고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 기소 과정에서는 상부 지시로 무기징역을 살짝 면하는 10억 아래로 줄여 횡령액은 7억이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무기징역 그 이상이어야 할 형량은 항소심을 거쳐 줄고 줄어 징역 2년 6개월로 가볍게 끝났다.

    형제복지원은 운영자금으로 1년에 20억 원 정도를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 원 대다. 거기에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독지가 성금 등 돈다발이 굴러들어 왔고 그 비자금의 상당부분은 다시 권력자들에게로 돌아 들어갔을 것은 뻔한 일이다.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훈장만도 2개나 되었고 1987년 1월 그가 구속되자 각처에서 구명을 청탁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도 한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지자 권력 유지를 위해 이 사건을 긴급히 축소·은폐했던 것이다.

    형제복지원 수감자들의 처우는 생존자의 수기 ‘살아남은 아이’ 중에 나오는 대목처럼 “한때 나는 개였고 소였다.”는 표현 그대로이다. 복지원이라는 간판이 붙었고 원생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강제수용소였고 구성은 군대식 편제였다. 1소대부터 28소대까지 있고 소대는 10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매일같이 폭행과 단체 가혹행위가 벌어졌고 때리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한다.

    맹물에 선지, 소금만 넣은 국이 나왔고, 쓰레기 채소로 담근 김치, 썩은 생선구이 등이 반찬이었다. 쓰레기 채소는 경남 김해 들판에 널린 배추잎·무쪼가리를 공짜로 긁어모아 온 것이고, 선지는 부산 지역 도축장에서 나오는 선지를 얻어다 국을 끓였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핏덩어리는 사실상 산업폐기물이다.

    탈출에 실패해 야구방망이로 셀 수 없이 맞고 탈출해서 밖으로 나갔으나 며칠 만에 다시 잡혀 들어와 맞고, 심장병을 앓아도 약은 감기약과 영양소가 담긴 알약 뿐이었다.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도 수감자들은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다. 집으로 가보니 가족이 이사하고 없어 다시 노숙자가 돼야 했다. 매일 피를 뽑고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살아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너무 오래 갇힌 채 굴종의 삶을 살다보니 사회생활에 도저히 적응을 못해 다른 수용시설을 찾거나 노숙인으로 살아가야 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 같지만 당시 수감자 중에는 12살~15살 정도의 소년소녀도 허다했다. 그들의 나이 이제 40대 중반이다.

    지하철 노숙자들. (자료사진)
    ◈ 형제복지원은 국가의 폭력

    70~80년대 부랑인 단속과 강제 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돌아다니며 거리를 오가는 시민을 불편케 하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은 단속대상의 부랑인이다. 거리의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준부랑인이다. 참으로 간편한 분류이고 잡아가두는 것도 간편했다. 단지 업무지침만으로 엄청난 인권유린과 국가의 폭력이 행해진 것이다.

    형제복지원을 폐쇄시킬 때 입소 기록 등 각종 자료들이 폐기되어 버렸다.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사람이 가해자이고 누가 배후를 봐 준 것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다.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기록은 다행히 사라지지 않고 몇 권의 책으로 남았다. ‘살아남은 아이’외에도 담당 검사였던 이가 쓴 ‘브레이커 없는 벤츠’, 또 다른 생존자의 수기 ‘생지옥의 낮과 밤’, 그리고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면서도 숨 죽여 살아 온 그들이 드디어 직접 입을 열어 증언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오는 24일 ‘형제복지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를 꾸리게 된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유골 수습 작업과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설립자와 그 가족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산다. 사회복지법인을 세워 1,000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한다. 지금은 당시 박 원장의 셋째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 원장은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의 회장도 지냈다.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를 떠받드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잔뜩 있고, 부산시가 아직도 이 인물을 비호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인데도 수익사업을 벌이고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장기차입을 받았다 한다. 비영리 복지법인의 100억 대 대출이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묵인없이는 곤란하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산시 감사로 부산시 공무원 열댓 명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부산시가 감독을 제대로 해왔는지, 부산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진 건지, 대출허가·사업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비리는 없었는지 엄정히 추궁해야 한다. 추궁할 책임은 부산시 국정감사에 나설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지켜보겠다. 당신들의 금뱃지가 명예의 표식인지 위선의 표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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