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1일(한국시각) 일부 폐쇄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은 전체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업무는 여권,비자발급 등 영사업무와 통관통상 업무 및 주한미군 관련 업무, 관광 등이다.
이 가운데 여권,비자 발급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부폐쇄 기간에도 여권과 비자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미 연방정부 폐쇄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돼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통관통상 업무도 필수업무로 지정돼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주한미군 관련 업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국방관련 예산안을 별도로 마련해 통과시킨만큼 이전과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용역 및 공사 등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요세미티,옐로우스톤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들 국립공원들이 모두 폐쇄되기 때문이다. 관광수요가 줄어들 경우 숙박, 음식업 등도 동반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연방공무원들의 급여와 정부 용역이 중단되면서 내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연되면서 미국 경제의 활력소인 주택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부폐쇄 사태가 장기화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 때까지 이어질 경우이다. 국가부채 한도가 상향조정되지 못하면 미국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럴 경우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 등 세계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