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안을 놓고 대격돌이 예고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반쪽짜리’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기초연금안에 대해 따져 묻는 회의를 열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7일 상임위 소집을 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30일 결산안 상정도 함께 하자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논란이 뜨거운데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따져야 할 것 아니냐”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새누리당이 왜 다음주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복지부에서도 다음주 월요일에 하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상임위를) 안 열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독 상임위가 열리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의 출석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참석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진 채 끝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