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 국민과 약속 파기, 신뢰의 파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 파기이고 신뢰의 파기"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선거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지금 당정의 논란거리인 기초연금의 경우 현수막을 길거리에 온통 붙여 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홍보하고 불과 6개월 만에 뒤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으로 뻥튀기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는 식으로 한다면 선거의 정책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연간 50∼6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지의 실천 여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봉이 수십억원이나 수억원씩 되는 분들에게 약간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분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에게 좀 더 법인세를 걷는다 해도 지금 대기업들의 현금자산 유보율이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여유가 있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를 후진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날치기의 전쟁터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