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부, 경찰 지능팀장에 "발뺌하고 숨기려 한다"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일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김성수 전 수서경찰서 지능팀장(현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팀장)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대해 압박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 팀장은 "외압은 없었고 소신과 의지대로 모든 수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 팀장은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라는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대해 "그냥 키워드가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이외 다른 기법으로 수사할 수 있으니 줄여달라고 했을 뿐 압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던 중 '영장신청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서울경찰청 간부의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했고,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라는 것이어서 외압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일 수사팀이 회의를 거쳤고 (서울경찰청의 지침에) 반대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다른 날 가진 회의 내용과 착각했다"며 번복했다.

이러한 진술들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편, 김 팀장은 세부적인 사항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호한 말로 일관했다.

김 팀장은 선거 관련 사건이라도 인터넷과 연관되면 사이버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수서서가 만든 보도자료 초안에 '결과'란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한 일선 수사팀에게 보도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배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수서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이버팀과 지능팀이 함께 사건을 맡아 수사했고 서장과 수사과장, 각 팀 팀장들이 모여 수시로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알만한 사실도 진술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뺌하고 뭔가 숨기려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