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유엔승인 다국적군이란?
이라크에 추가파병될 한국군은 ''유엔다국적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미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서희, 제마부대는 유엔과 관련없이 파병된 만큼 그냥 ''다국적군''이다.
정확한 명칭은 `유엔승인 다국적군(UN Authorized Multinational Forces)''인 유엔다국적군은 `유엔 평화유지군(UN PKO:Peace Keeping Operation)''과 유엔이 개재돼 있다는 것만 같을 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병력 공여국들이 통상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형태의 자체통제 체계를 수립하며 구성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대해 활동상황을 보고한다.
반면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며 안보리에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유엔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또 유엔 평화유지군은 병력(Force)와 경찰(Police), 민간(Civilian Staff)으로 나뉘고 병력일 경우에만 PKF(Peace Keeping Force)로 표현되지만 유엔 결의는 세가지를 포괄하는 PKO로 난다.
유엔 PKO는 유엔군복을 입지만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군이란 이름만 붙을 뿐 군복은 각국 복장을 그대로 입고 활동한다.
PKO와 달리 우리 군 복장 그대로 입고 활동 유엔 다국적군은 지난 90년 이후 총 11개가 구성됐으나,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한곳에서만 활동하고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은 4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개가 조직돼 현재 14개가 활동중이다.
미국은 왜 이라크에 ''유엔 평화유지군'' 대신 ''유엔 다국적군'' 쪽을 선택했을까.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범위는 주로 유엔헌장 6장의 평화유지활동에 국한되는 반면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헌장 7장의 평화집행활동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정전감시 등 평화가 이뤄진 뒤 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엔 다국적군은 불안정한 상황을 진압해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지난 5월1일 종전선언을 했지만 이라크 치안이 아직 평화유지에는 못미치고, 평화집행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미국은 특히 이라크에 13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만큼 각국의 추가파병 이후에도 효율적인 작전 전개와 자신들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는 유엔 PKO 형식보다는 미군 중심 지휘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유엔 다국적군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국 입장에선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유엔 PKO를 구성 하는 게 더 손쉽다"며 "이라크의 평화집행 단계, 즉 민간정부가 수립되고 치안이 안정되는 상황이 오면 유엔 다국적군이 유엔 PKO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동티모르 주둔군은 초기 유엔 다국적군으로 파견됐다가 나중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