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빚은 6,253억 원(올 6월 기준)이다. 1년 전 3,139억 원에서 두 배가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9%.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용인시의 재정건전성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처럼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 핵심 요인에는 ‘경전철 사업’이 있다. 운행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세금먹는 하마’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 CBS노컷뉴스는 3회에 걸쳐 용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층보도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① ‘혈세’ 먹고 달리는 용인 경전철
② 성난 시민들, 1조원대 소송 휘말린 용인 경전철③ 운행 vs 철거?…해법은?
지난 4월11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조 127억+α '밑빠진 독' 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터졌다.
‘세금먹는 하마’란 오명 속에 개통 4개월을 맞은 용인 경전철이 결국 1조원대 주민소송을 앞두게 된 것.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잇따라 사업추진 과정의 비위가 적발되면서 기록적인 송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용인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의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용인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기구 개편 없이 프로젝트팀을 꾸리고, 용인시장이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결재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자격 미달인 경전철 보좌관이 선임됐으며, 경제성 분석이 주먹구구였다는 위법 사항도 나왔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소송단은 곧바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송 상대는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담당 공무원 6명, 그리고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청구액은 무려 1조127억 원에 이른다.
주민 소송단은 “용인 경전철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사업이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 벌인 뒤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10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또 감사원은 지난 4∼5월 구조물설계·소음대책·국제중재 변호사선임 부적정 등 10여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11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조 127억+α '밑빠진 독' 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은 후 주민소송단 유진선 공동대표(오른쪽)가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시민복지 사업 위축…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만성 적자 위험에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전철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않는 한 여러 송사에 얽힌 용인 경전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