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캠프' 자초한 정부…담당부처 5년간 세번 바꿔

탁구공처럼 떠밀리는 업무…등록 의무도 없어 부실업체만 난립

충남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참극이 발생한 가운데 청소년 관련 업무 부처가 최근 5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극기(克己) 캠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참극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캠프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캠프나라 김병진 사무국장은 19일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담당 부처가 수시로 바뀌면서 업무를 탁구공 치듯이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캠프나라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담당 정부 부처가 수시로 바뀌어, 지난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떠넘겨지다가 결국 현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는 것.

실제로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여가부에 청소년담당 업무가 온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관리감독 기관이 수시로 바뀌지만 법적으로 등록이나 인증 의무가 없고 누구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극기 캠프를 운영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부실 업체들은 폭발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해병대식 극기 프로그램은 올해 여름에만 520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해병대'라는 이름을 직접 달고 영업을 하는 업체만 30곳 이상이지만 인증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캠프나라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에 사고를 낸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운영업체 역시 여행사가 운영주체로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다. 해당 업체는 해병대 출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장비를 빌려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불만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사례는 지난 2010년 156건에 이어 2011년 225건, 지난해 189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 15일까지 소비자 피해상담 130건이 접수된 상태다.

캠프나라 김병진 사무국장은 "캠프와 관련이 있는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가 모여 업체 설립과 운영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사고 재발 방지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변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양경찰은 나머지 학생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