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9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 국정조사 내일까지 실시계획서 채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이철우, 정문헌 두 의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뭐 야당 쪽에서 두 분 빠져라, 이런 요구를 받아왔던 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도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해야 한다, 거듭 촉구를 했네요. 전격 사퇴한 이철우 의원 이야기 직접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왜 사퇴하셨어요?
◆ 이철우> (웃음) 지난 7월 2일날 우리 특위 첫 회의를 하는데 우리 당에서 김현하고 진선미 의원은 저촉사유가 된다. 그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하는데 아주 활약이 대단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고발한 상태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증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특위 위원을 하고 있으면 검찰조사를 받을 사람이 검찰 행세를 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촉사유다. 그것은 국정조사법 13조에도 딱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두 의원 사퇴 안하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사퇴하셨다 이 말인가요?
◆ 이철우> 사퇴하라니까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정문헌 의원은 NLL을 제기한 장본인이고. 저는 또 국정원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촉대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국정조사지 이건 NLL이 아닙니다. NLL 관련 국정조사는 아닌데 정문헌 의원이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정문헌 의원하고 저는 이미 NLL 민주당에서 고발 받아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게 무관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내일 또 회의를 가봐야 우리 당에서는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이 사퇴 안 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리 사퇴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사퇴하는 명분을 주는 거죠.
◇ 정관용> 국정원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이철우 의원은?
◆ 이철우> 저는 20년 좀 더 있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또 정치개입, 선거개입 관련된 국정조사의 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글쎄요. 그것은 저 스스로도 자기가 오래 있던 기관을 자기도 모르게 옹호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망각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사퇴하겠다. 그런데 또 국정원 국정조사 할지 말지 결정하는 표결에서 우리 이철우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셨죠?
◆ 이철우> 그랬죠. 저는 국정원을 국정조사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국가 정보기관을 국민 앞에 어떻게 낱낱이 그렇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또 설사 잘못이 있으면 다른 정보위원회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국정원이 그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또 숱한 개혁을 하고 정보위원을 만들어서 그걸 감시기능을 만들고 또 정치개입하면 가중처벌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도 또 이런 불미한 사건이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제 국정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보겠고.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으면 아예 처음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때부터 사실은 거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철우> 선임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치가 있었죠, 찬반투표는.
◇ 정관용> 선임 후에 투표를 하신 거예요?
◆ 이철우> 선임 후에 찬반투표를 했는데.
◇ 정관용> 만약 그렇다면 찬반투표 당시에 그럼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셨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 이철우> 아니, 저도 사실 들어갈 때 우리 원내지도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하는 게 안 맞고 또 내가 들어가면 조그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니까 난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밝히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마는 들어가자마자 뭐 반대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뜻은 그렇더라도 일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촉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 정관용>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곤혹스러우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퇴하신 거네요.
◆ 이철우> 물론 제가 몸 담았던 데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 쪽은 지금 두 분 사퇴하면서 김현, 진선미 두 분도 사퇴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거의 대꾸를 안 하거나 전혀 사퇴할 필요 없다, 이런 반응인데. 만약 내일까지 김현, 진선미 두 분이 사퇴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이철우> 그것은 특위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법에 저촉사유가 분명한데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럼 새누리당이 만약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게 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철우> 새누리당이 보이콧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사퇴할 때까지 새누리당에서는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크죠. 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사퇴할 때까지 시작 안 한다, 이런 자세?
◆ 이철우>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국정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조금 아까 ‘오얏나무 밑에 갓끈 고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막 나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요. 그러면서 아예 국내파트는 없애버리고 해외정보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대폭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글쎄, 저도 거기 있으면서 과거에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보기관이 되느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고치기도 많이 고치고 개혁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한 그런 업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도 사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요원들하고는 통화도 못했습니다. 왜? 국정원에서 정치인하고 통화를 하면 감찰실에 보고를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이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단속을 하고 정치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이번에는 사실 또 댓글 하는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조직적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정관용> 어쨌든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국내파트를 없애 버린는 이거에 대해서.
◆ 이철우> 지금까지 많은 걸 했는데 국내정보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나 항공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미국의 우리 요원들이 그 정보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가서 무슨 테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기체의 결함이 있느냐. 수집을 하면 기장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국내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해서도 뭔가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것은 확인되는데 국내 것은 확인이 안 된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다?
◆ 이철우> 그럼요. 그래서 지금 해외, 국내가 구분이 안 되고 글로벌시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국회에서도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 이철우>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 정관용> 국정원도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어쨌든 이철우 의원께서는 아예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 의견을 주셨네요.
◆ 이철우> 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철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