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위법 아냐" 재차 주장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위법 아냐" 재차 주장

2일 오전 한 차례 정회 후 재개 된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신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주체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도 지난달 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국정원은 야권과 일부 단체가 회의록 공개의 적법성 시비를 제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0

0

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아무개나소나2022-03-03 00:03:09신고

    추천35비추천1

    손준성 검사는 왜 수사를 받지않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는가? 한동훈 검사는 왜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자들과 똑같은 행동태도를 보이는가? 채널A배ㅇㅇ팀장과 취재기자B씨 등의 휴대폰 포렌식결과 이미 한동훈과 채널A기자간 통화는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왜 윤석열은 사과하지 않는가?

  • NAVER나때라테2022-03-02 23:20:56신고

    추천69비추천2

    윤 후보의 토론 마무리 발언은 부패와의 싸움과 정의 사회 구현 외친 검찰 총장 후보자의 변 같아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면 정권 교체에 대해 현 정권 문제 원인이 되는 구조와 제도 및 관행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외쳐야죠. 그래서 대선은 정책 혁신을 위한 정치 행위를 가정하죠. 그러나 후안무치에 무도해서 바꾸자면 이는 부정하고 불법의 정권 주체들이 문제라 법 제도가 아닌 사람과 행위를 겨눈 검사의 법적 의율 프레임을 정치와 혼동한 거죠. 깨어있는 민주 시민은 대선에서 미래를 이끌 정치 리더를 찾지 불법과 싸울 사정기관장 찾지 않겠죠.

  • NAVER신의2022-03-02 23:07:38신고

    추천1비추천52

    안철수 추하다;; 뭔 조건 이유 꼬투리 말..이 그리 많나 ~ 국민이 정권 교체 힘 보테라는데...!

    안철수 쪽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 대한 사람은 입 좀 다물길 !
    안철수 후보;; 실망 이네 ~ / 아집 고집 이기적 대통령 병 !!!
    안철수 쪽 언행 태도 가 ~ 공개 할 수 밖에 없게 한 듯 ~ (단일화 협상 과정)
    ● 안철수 후보를 ‘주 관심’ 분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으로 ~~~
    - 경선? 참치 와 고래 가?? / 양심... 및 현실 감각 좀...;; 챙기시길 ~
    - ‘아집’으로 역사 와 시대 정신 의 ‘죄인’이 되지 마시길
    - 이명박 정치 경제... 별로 ~ // 회사.. 와 국가.. 는 ‘차원’이 달라 ~

    ▶이준석은 윤석열 최고의 책사 도우미 전략적 정치인 / 윤일화 · 윤중심 · 윤후보 로... .. !!!

    ● 대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