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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퇴거 안 하면 강제철거 못한다"

겨울, 일몰후, 악천후 때 강제철거 금지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앞으로 서울에서 거주자가 퇴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체 철거는 어렵게 됐다.

또 겨울철, 일몰 후, 일출 전, 악천후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담은 인권 매뉴얼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 강제철거 때문에 빚어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남구가 대치동 넝마공동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부서와 인권 전문가, 시민 공청회,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매뉴얼을 제정했다.

인권 매뉴얼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절기와 일출 전, 일몰 후, 악천후 등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고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이 매뉴얼이 적용됨에 따라 강제철거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일종의 '가이드' 성격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가 강제철거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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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GOOGLE김진욱2024-05-30 10:0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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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 텐텐 달성 존경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빛내주시면서 열심히 축구 하시는걸 보시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A매치에서는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응원하고 있습니다. 몸조심하시고 기깔난 골 하나 보여주세요

  • GOOGLE최태양2024-05-28 15:10: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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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 선수도 성취하지 못한 토트넘 핫스퍼 최초의 10-10 3회를 달성하니 정말 대단하단 생각만 드네요 이젠 토트넘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장으로서 경기를 뛸 차례시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 GOOGLE김선윤2024-05-24 21:23: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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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 10골-10도움 달성을 해내셨네요 ㅎ
    항상 잘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A매치 준비도 꾸준히 해서 A매치 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