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청구인 (사업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 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은 현행사전 심사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5명의 위원들이 심사를 했으며 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등 청구 자격 요간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심사에서 적합여부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부는 19일 심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적합,부적합등 내용을 누설할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 내용은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른 5억불 정도는 턱없이 부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부는 이를위해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적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등 문제가 많다며 공고방식으로 전환하는등 제도 개선을 위해 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불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천 자유경제구역청을 비롯해 인천시 등에서는 문화부가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시업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