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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양극화도 심화…임시•일용직 80% 사회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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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회보험 양극화도 심화…임시•일용직 80% 사회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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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는등 사회보험에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22.7%, 20.6%에 그쳤다

    반면,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5%를 넘겨 거의 전원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400만원 이상에서는 가입률이 모두 93% 이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모든 사회보험에 70%대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61.3%, 건강보험 62.9%, 고용보험 59.0% 등으로 남성에 비해 저조했다.

    통계청은 "사회보험 가입현황 발표는 지난해 6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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