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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용주택'' 사놓고 수백채 ''빈집'' 방치



사회 일반

    서울시 ''임대용주택'' 사놓고 수백채 ''빈집'' 방치

     

    ''다가구 매입 임대'' 빈집 280여 가구 달해
    1~2인 공공원룸 실제 공급, 목표 25% 수준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용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한 채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임대용으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은 모두 1500 가구였다.

    이 가운데 1346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에 공급됐다.

    그러나 154 가구는 공가(空家,빈집)로 남아있어 10곳 가운데 1곳은 빈집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 한 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입 임대 사업''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으로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매입 물량이 대거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용 다가구 주택 1500 곳을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 매입 단계까지는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고 있지만 이후 서민들에게 실제 공급되는 과정은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들인 3562 가구 가운데 3430 가구는 실제 공급돼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반면 132 가구는 빈집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물량까지 감안하면, 모두 286 가구가 여전히 빈집이다.

    SH 관계자는 "기간이 만료돼 기존 거주민이 퇴거 한 뒤 일시적으로 공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아예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이 급증하는 속도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원룸주택 매입 사업''도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사업은 최근 급증세인 1~2인 가구에게 임대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당초 계획(556 가구) 보다 훨씬 많은 789 가구의 원룸을 사들였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410가구 매입 발표에 이어 최근 800 가구를 추가로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매입한 789 가구 가운데 준공 완료된 것은 137 가구에 불과해 실제 임대가 가능한 경우는 5곳 가운데 1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서울시 매입 목표였던 556 가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 곳 중 1곳만 임대가 가능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원룸의 경우 이미 지어진 것 이외에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하고 있어 실제 임대가 이뤄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입 규모 확대 못지 않게 매입 후 공급에 대한 섬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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