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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가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밀어내기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적 주류업체가 밀어내기 관행을 스스로 없애면서 오히려 업계 1위 자리에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지 비결은 품질 관리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직원들이 밀어내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출 목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는 건데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밀어내기와는 다른 공정 경쟁, 정정당당한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북한이 어제 두 발을 포함해 사흘 연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 무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이 CJ그룹의 100억 원대 국외 비자금 조성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상임금 범위와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 취업률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면서 대학교수들이 취업브로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CBS 기획취재 ''별거공화국'' 오늘은 장기 별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인 오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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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미사일 사흘 연속 발사 ▶ 북한이 어제 두 발을 포함해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새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이 어제 오전과 오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쪽 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더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세 발, 19일에 한 발, 어제 두 발까지 단거리 발사체 여섯 발을 사흘 연속 발사한 것입니다.
이 여섯 발 모두 발사된 지점과 떨어진 위치와 궤도가 비슷하다고 군 당국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새 무기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2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발사체가 KN-02 계열의 미사일인지, 신형 대구경 장거리 로켓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것은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신중 반응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미국 정부는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긴장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미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사된 장거리 로켓은 UN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번 미사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의 조지 리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꼭 국제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국제 의무 위반은 아니어도 도발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벤트럴 부대변인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UN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칫 강경 대응이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CJ 그룹 비자금 수사 ▶ CJ그룹이 국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 들어 재벌 비자금에 대한 첫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CJ그룹이 외국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이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100억 원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의 수상한 국외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협력단 자금추적팀 등을 통해 구체적 분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외국 특수목적법인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위장하고, CJ그룹은 납품 재료와 원자재 구매 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외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CJ그룹과 외국 특수목적법인 사이에 자금 이동은 있지만,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특수목적법인 역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외 비자금 조성 의혹 이외에도 CJ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한 방대한 내사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어디까지? ▶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통상임금은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의 보돕니다.
= 중견기업 비서로 재직하는 32살 김 모 씨는 최근 첫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법에 따르면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김 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 원이면 40%인 60만 원 정도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지급된 휴직급여는 50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가족 생기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40%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기본급만 들어가는 걸 나중에 안 거죠"
통상임금은 이렇게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급여 체계에서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다는 겁니다.
국내 한 전자회사에 다니는 박 모 씹니다.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 이런 것 다 빼면 기본급은 60% 정도 되는 것 같다"
박 씨 같은 임금노동자 대부분의 기본급 비중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해 수당을 책정하게 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직장인들이 받는 수당 등 급여체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8조 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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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전탑 손실 보상제도 마련 나서▶ 밀양과 군산 등 송전탑 건설을 놓고 주민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땅값 하락 등 지역 주민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송전탑 건설을 놓고, 지역 주민과 한전, 정부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경우, 8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도 6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송전 설비를 고려하면, 현 제도로는 다툼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송전탑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지역 주민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달 국회 통과가 목푭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먼저 주변 지역 땅값이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잡니다.
"인접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가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게 사실인 만큼 보상이나 지원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45kV 이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과 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송ㆍ변전 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별거공화국''… 무작정 별거가 황혼 이혼으로 ▶ 부부 열 쌍 가운데 한 쌍이 별거 중이라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작정 시작된 별거가 결국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인 오늘, 장기 별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김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68살 김복순 할머니는 올해 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은 20년 전 외도까지 하면서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하고 떨어져 살면서 지내던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부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할머니를 돕는 변호사의 얘깁니다.
"외도에 부양 의무를 다하라 협박까지… 할머니는 참다가 이제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결심을…"
61살 박영철 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던 아내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경웁니다.
중년 이후 사회생활에 재미를 느낀 아내는 10년간 따로 떨어져 지내다가 자신의 삶을 찾겠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의 이혼 비율은 전체의 2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부간 대화 단절과 누적된 갈등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특히 장기 별거도 큰 몫을 차지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부장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녀들 때문에 또는 주변 시선 때문에 차마 찍지 못한 이혼 도장.
장기 별거로 경제적 고통의 시기를 보낸 뒤에야 황혼 이혼을 결단하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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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브로커로 전락… 서글픈 대학교수▶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이 취업에 목을 매는 취업 알선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학생뿐 아니라 교수들까지 제자들의 취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취업 브로커로 전락한 교수들의 속사정을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도 A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교수는 지난해 말 총장이 주재하는 종무식에 참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른 교수에 비해 학생 취업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면박을 당했던 겁니다.
수도권의 B 대학 교수는 취업 시즌만 되면 제자들에게 ''읍소'' 전화를 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한 제자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취업을 권하다 보면 자신이 교수인지 취업알선 직원인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의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대학평가 항목에 취업률이 포함돼 있어 50%의 취업률을 넘기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취업 실적이 낮은 교수를 감봉하거나 심지어는 퇴직시키기도 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총동원해 취업 알선에 열을 올리는 교수들.
취업률 숫자 하나에 상아탑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 된 지 오랩니다.
글로벌 월드 IT쇼 본격 시작 ▶ 전 세계 최첨단 미래 IT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드 IT쇼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상상 속의 IT기술이 현실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2013 월드 IT쇼''가 오늘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월드 IT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은 물론 퀄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자사 전략제품과 서비스를 경쟁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모바일 신제품과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차세대 초고화질 TV인 UHD TV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근 출시한 갤럭시S4의 글로벌 판매에도 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잡니다.
"UHD TV 전면에, 그리고 라인업 강화… 차세대 TV 시장 선도하겠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도 다양한 4G 서비스와 콘텐츠 체험 공간을 만들어 이번 IT쇼에 참가하는 외국 바이어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세안 국가들은 디지털과 ICT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막일인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비즈니스 전용일로 운영돼 고등학생 이하 관람객은 입장할 수 없지만, 24일에는 모든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5ㆍ18 역사 왜곡'' 논란을 둘러싼 동아일보 보도가 완전히 그 짝인 거 같네요.
= 실제 자신의 존재와 모순되는 주장과 진술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고 하죠.
조선일보 종편인 TV조선과 더불어 5ㆍ18 역사 왜곡에 앞장선 채널A는 분명 동아일보 종편인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채널A는 동아일보 종편이 아닌 거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도 3면을 통틀어 5ㆍ18 역사 왜곡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5ㆍ18 정신과 희생자에 다시 상처 주는 일 없어야>라는 사설도 실었습니다.
자사 종편이 터무니없는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 5ㆍ18 정신과 희생자에 큰 상처를 주었으면 반성하고 사죄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태도로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누군가를 근엄하게 훈계하고 질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어이가 없습니다.
▶ 채널A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죠?
= 채널A 공채 1기 7명이 성명서를 냈는데, 이들 공채 1기는 채널A에서 막내 기수에 해당한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진실한 사과가 사태를 가라앉힐 수 있다"며 ''보도 경위 진상 조사와 사과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방송학회장인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기사에서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같은 언론 기업이 한쪽에선 여론 조작이나 다름없는 방송을 하고 다시 신문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통상임금 논란에 노동부 장관도 가세하고 나섰네요.
=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통상임금 관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문제적''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방하남 장관은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답니다.
한국일보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경이롭기만 합니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아주 외면당하는 분위기네요.
= 앞서 대통령은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과 통상임금 문제로 소송 중인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GM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얘기를 했겠느냐"며 외국 기업 역성을 들었죠.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들이 속을 뻔히 드러낸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노동자들이 응할 수 있겠습니까?
▶ 국정원이 극우 사이트인 일베 회원들을 특강에 초청했다고요.
=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원 안보 특강에 초청된 일베 회원들이 이 사실을 자랑삼아 일베 사이트에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간첩 잡기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랍니다.
일베는 최근 논란이 된 5ㆍ18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데다 특히, 5ㆍ18 희생자들을 능욕하는 패륜까지 서슴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는 사이틉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용한 반값등록금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이니 ''일베와 국정원, 서로 어울리는 수준끼리 한번 놀아 보자''는 건가요?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