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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엄마 가산점제'' 얘기 들어보셨죠?
군 가산점제와 더불어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과목별로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건데,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성의 사회 재진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불임이나 미혼 여성 등에겐 또 하나의 역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출산 이후 여성 재취업이 어려운 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직장 환경, 사회적 제도 미흡 등 때문일 텐데, 이러다 우리나라가 가산점 공화국이 되지나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연쇄폭발 사건에 압력솥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자는 18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가 편성한 17조 3,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 북핵 리스크가 국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나 소비재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오늘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 오늘 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지만, 내일부턴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미 보스턴 마라톤 연쇄폭발물은 압력솥 폭탄
보스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스턴 마라톤 연쇄폭발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폭발물은 압력솥 폭탄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보스턴 마라톤 연쇄폭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수거된 잔해물은 쇠못, 검은색 천조각, 그리고 압력솥 잔해로 보이는 쇳조각입니다.
"수거된 잔해물은 배낭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나일론 조각과 쇠 구슬, 쇠못, 그리고 이것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압력솥 용기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압력솥 폭탄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쓰이는 사제폭탄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제작법을 알 수 있는 만큼 국외 테러 세력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의원은 국내 테러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올랐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20대 청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FBI가 이번 사건을 테러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해 폭탄을 사용한다면 이는 테러 행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찌감치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피격사망 사건을 테러가 아닌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대선을 앞두고 곤욕을 치렀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섭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한국인 유학생이 부상을 입었지만,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경 17조 3,000억 원, 효과 있을까? ▶ 10년 넘게 저성장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2년째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이번 추경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장규석 기잡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 대규모 추경 이후 그해 주가는 거의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와 소비, 설비투자도 늘어났습니다.
17조 3,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인 이번 추경도 일단 경기진작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금융연구원 임진 박삽니다.
"경기회복 모멘텀이 잘 안 사는데 탁 쳐주는 효과…"
하지만 그 효과는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3분의 2가 넘는 12조 원이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고, 그나마 7조 원 남짓한 사업 항목에서도 부양 효과가 큰 사업은 상당수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엘지경제연구원 강준구 박삽니다.
"사업 항목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등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달라…"
정치권에서도 경기부양용 예산 비율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도 험난해 보입니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추경의 신속성이 중요한데요.
국회 통과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경우, 추경 자체로 꺼지는 성장률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것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朴 윤진숙은 강행, 경제민주화는 확실
윤진숙
▶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4대강 사업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필요하면 야당 추천 인사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통해 부족한 점은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 있게 챙겨보겠다."고 말했고, 추경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돌파구 찾나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외 순방인 미국 방문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공조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안보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안성용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출발해 10일 돌아오는 4박 6일의 미국 방문길에 나섭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반도 문젭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일단 거부한 가운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돌파할 카드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출구가 찾아지지 않을 경우 남북한 대치와 동북아 긴장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해법이 찾아져야 합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돼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럴 경우 이란 핵 문제 등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의 호혜적 이행 방안과 함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참여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 리스크, 소비생활 영향은 ''제로''▶ 북핵 리스크가 국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나 소비재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들이 용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마트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북핵 문제와 전쟁 위협을 둘러싼 남북한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지만, 국민 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북의 설전이 극에 달하고 개성공단 진입이 금지된 이달 초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고에 대해 외국의 언론들도 속속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긴장 국면이 국민소비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과거 사재기 품목으로 분류된 라면과 생수, 햇반의 지난 한 달 대형마트 매출을 조사한 결과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봉지라면은 매출이 소폭 감소했고 즉석밥과 컵라면, 생수의 매출은 5~8%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캠핑 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정 제품 무더기 구매 행태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과거와 같은 사재기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대형마트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마트는 1월 매출 대비 3월 103%, 4월은 91%로 감소했고, 롯데마트는 1월 대비 3월 7% 증가했습니다.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은 지난해 없었던 정부 규제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어린이집 인증제, 무늬만 인증 ▶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불안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도입된 게 ''평가 인증'' 제돈데요.
하지만 운영 실태를 살펴봤더니 이마저도 ''무늬만 인증''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소영 씨는 최근 세 살배기 둘째를 맡긴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 똥이 그대로 담긴 기저귀가 바닥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그런 기저귀를 발로 차며 놀고 있더라고요."
불과 사흘 전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라 해서 믿고 맡겼던 곳이라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보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도입된 평가 인증제.
하지만 당국의 허술한 운영 탓에 ''무늬만 인증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쉽게 인증을 내주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겁니다.
서울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상담센터의 김호연 센터장입니다.
"너무 쉽게 내준다. 무용지물이다."
현장 점검은 거의 없이 서류 심사만 진행되는데, 이마저도 불필요한 서류투성입니다.
또 3년간의 인증 기간이 끝나도 버젓이 현판을 달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급식 비리나 원아 폭행을 저지른 곳도 현판을 달고 있을 정도로 사후 관리가 엉망입니다.
받으나 마나 한 인증이 되다 보니 이제는 아예 어린이집 원장들이 재인증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화, 마침내 13연패 탈출
김응용
▶ 프로야구 한화가 개막 13연패 사슬을 끊고 드디어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명장 김응룡 감독과 주장 김태균 선수는 기쁨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03년 롯데의 12연패를 넘어 프로야구 출범 뒤 개막 최다 연패 신기록의 불명예를 안은 한화.
NC와 경기에서도 1회 좌익수 정현석의 실책과 2회 선발 바티스타의 난조로 넉 점을 먼저 내주면서 14연패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3회 주장 김태균이 2타점 2루타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고, 5회 역전 결승 두 점 홈런을 날리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한화는 NC에 6 대 4 역전승을 거두며 13연패 끝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4타점으로 맹활약한 주장 김태균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시리즈 10회 우승과 통산 최다승 사령탑 김응룡 감독은 2004년 삼성 시절 이후 8년여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계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였던 노장 감독은 팬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 승을 신고한 한화는 오늘 NC를 상대로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경남 도의회 하루 앞 임박, 진주의료원 긴장감 고조 ▶ 진주의료원의 폐업 여부를 결정짓는 경상남도 도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강행될 경우의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이 예상돼 정치권의 막판 중재 노력이 절실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수개월을 끌어온 진주의료원 운명이 내일 경남도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산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의료원은 곧바로 사라지는 상황.
새누리당이 다수의석을 점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처럼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불 보듯 뻔한 날치기와 몸싸움 장면은 새누리당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강행 처리 장면이 또다시 연출된다면, 다가오는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고 새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막판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진주의료원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의료법에 기반한 행정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존폐가 하루 뒤 결정되는 가운데 극적인 중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경제민주화가 계속 논란이군요.
= ''기업을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이를 바라보는 신문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는 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분위기네요.
= 4면 기사 제목을 ''"국회 포퓰리즘 입법… 국내기업 역차별" 반발 확산''으로 뽑았고, ''기업 때리기로 흐른 경제민주화''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 첫 줄에 중앙일보 입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새 정부 들어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인을 범죄자로 몰고 기업 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쪽으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회는 박 대통령 우려대로 아주 ''무리를 하고'', 크게 잘못하는 거네요.
▶ 경향신문은 1면에 ''''한계 드러낸 ''박근혜 경제민주화''''라는 기사를 실었네요.
= 경향신문은 지금의 논란을 경제민주화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면의 ''숨죽이던 재계, 대통령 발언에 힘 받아 전방위 반발''이라는 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면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박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에서 ''걱정거리''로 변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 초청 만찬에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에 주목했습니다.
▶ 앞서 임종률 기자도 전해드렸는데, 드디어 한화가 올 시즌 프로야구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 오늘 신문 가장 큰 스포츠 기사는 단연 프로야구 한화 승리 소식입니다.
코끼리 김응룡 감독도 눈시울을 붉히고, 대전 구장을 찾은 한화 팬들도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에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꿈같은 첫 승(조선일보)'', ''지옥 탈출(중앙일보)'', ''한국시리즈 우승 때도 안 울었는데… 코끼리 감독 눈물(동아일보)'', ''악몽에서 깬 한화(경향신문)'', ''우승 같은 첫 승, 선수도 울고 팬도 울었다(서울신문)'' 등입니다.
▶ 변호사 몸값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일부 지자체 등이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7급입니다.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부산시가 지난 12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행정직 7급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답니다.
▶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 국내 최대 규모 로스쿨생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하는 부산시를 비난하면서 채용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답니다.
"7급 공무원은 변호사 자격증씩이나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지원자는 법조계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이다.",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놓고 시청에서 6급 공무원에게 커피나 타며 인생 보내고 싶다면 안 말린다." 이런 글입니다.
근데 글 중에 "''썩은 떡밥''을 무는 지원자는 신상을 털어야 한다."는 글까지 있는데, 지원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거죠.
법조인이 되겠다는 로스쿨생들이 보이는 행태가 참 딱합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