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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국제중, 음식점 한다더니 유흥업소 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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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형태 ''''국제중, 음식점 한다더니 유흥업소 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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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 1억 학생, 선생님들도 알고 있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1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울시 교육위원회 김형태 교육위원

    ◇ 정관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영훈국제중학교 이야기죠. 이뿐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일부에서 이 사회적 배려자 전형 역시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돈 주고 입학했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복마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회적 배려자 전형 그리고 또 돈 주고 입학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학교를 다 없애자 이런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서울시 교육위원 김형태 위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형태입니다.

    ◇ 정관용> 서울에 국제중학교는 딱 두 개죠?

    ◆ 김형태> 네.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요.

    ◇ 정관용>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건 숫자가 굉장히 많죠?

    ◆ 김형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정관용> 지금 돈 주고 입학했다 이런 양심선언이 나온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 김형태> 일단 영훈국제중 한 학부모님이 자기가 일반전형에 넣었는데 떨어졌죠.

    ◇ 정관용> 예비합격자였다가 연락 와서 돈 내라고 했다.

    ◆ 김형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일정 금액을 내고 들어갔다. 이렇게 어렵게 양심선언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제 대원 같은 경우는...

    ◇ 정관용> 대원외고?

    ◆ 김형태> 아니요. 대원중학교, 국제중. 국제중의 경우는 사배자였는데, 경제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어렵게 들어간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어쨌든 학교가... 학교가 먼저 요구했는지 학부모님이 먼저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경제적인 배려대상자에게 월 50만원 정도씩 상납을 받았다. 그걸 또 이번에 고백을 하셨죠.

    ◇ 정관용> 그렇게 나온 건 딱 두 가지죠?

    ◆ 김형태> 네.

    ◇ 정관용> 그런데 언론에 보면 1억 학생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데 그건 뭐예요? 근거가 아직 없는 겁니까?

    ◆ 김형태> 아직은 의혹과 제보와 증언 수준이죠. 사실로 아주 확인은 안 됐죠. 앞서 두 개는 사실상 확인이 된 셈이고요. 1억 이야기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직은...

    ◇ 정관용> 의혹이다. 제보라고 하셨죠?

    ◆ 김형태> 제보.

    ◇ 정관용> 제보도 제3자의 제보겠네요. 본인의 양심선언 이런 건 아직 아니고.

    ◆ 김형태> 그렇죠. 그러나 학생들이 그 아이의 별명이 1억이었다. 야! 1억, 매점 가자. 축구하러 가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 일부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 학교의 이름을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닙니까?

    ◆ 김형태> 그게 대원국제중이죠.

    ◇ 정관용> 그게 대원국제중이에요? 결국 국제중 두 군데가 제일 큰 문제로군요.

    ◆ 김형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영훈중학교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들어간 데죠?

    ◆ 김형태>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됐던 전여옥 전 의원의 자녀가 입학한 곳은, 그건 자사고였죠?

    ◆ 김형태> 네, 장훈고등학교.

    ◇ 정관용> 그건 자사고였고.

    ◆ 김형태> 네.

    ◇ 정관용> 그러면 제도적으로 우선, 지금 돈 내고 들어갔다 이건 아직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하는 것부터 찬찬히 공부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 김형태> 국제중 설립 당시부터요. 귀족학교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이런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배려대상자 학생들도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해 주겠다. 이래서 학생 정원의 20%를 이제 사회적인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한 거죠.

    ◇ 정관용> 국제중 학비가 얼마나 돼요?

    ◆ 김형태> 많은 경우 지금 보니까 공식적으로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 정관용> 한 달에 100만원 꼴인데. 그 사회적 배려대상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은 입학하면 학비가 없어요?

    ◆ 김형태> 그러니까 아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대상자 같은 경우는 학비를 교육청이 다 대주죠. 그런데 이제 거기 금방 말씀드린 차상위나 차차상위계층은 학교가 부담하기로 하고 시작을 한 건데 학교가 부담을 안 했죠.

    ◇ 정관용> 그래요?

    ◆ 김형태> 네, 그래서 이제...

    ◇ 정관용> 학교가 부담을 안 해도 돼요?

    ◆ 김형태> 그러니까 이제 약속 위반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원중학교의 사례군요.

    ◆ 김형태> 아니, 대원이든 영훈이든.

    ◇ 정관용> 둘 다 그래요?

    ◆ 김형태> 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교육청이 감사도 했었고요. 지금은 그 자녀들까지도 교육청이, 결국은 학교가 부담을 안 하니까 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학교가 부담하기로 하고 뽑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김형태> 그러니까 설립할 때, 국제중을 설립만 해 주면.

    ◇ 정관용> 설립 인가할 때 그게 조건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 김형태> 이행조건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학교가 돈을 안 내면 설립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형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속 학교가 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육청이 내준다?

    ◆ 김형태> 그렇죠. 국민의 혈세로 내주는 거죠.

    ◇ 정관용> 그것부터 이상하군요. 어쨌든 설립 당시의 취지는 가난한 사람도 이 학교에 들어온다.

    ◆ 김형태> 그렇죠. 다니게 해 주겠다.

    ◇ 정관용> 능력이 있으면.

    ◆ 김형태> 가난한 아이들도 들어와서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해 주겠다. 이게 사회적인 배려대상자 전형 취지죠.

    ◇ 정관용> 그게 처음의 설립 취지였는데 학교가 돈을 안 내니까 어쨌든 세금으로 지금 내주고 있다. 어쨌든 내주고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국제중을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생긴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 김형태> 2011년부터입니다.

    ◇ 정관용> 그건 왜 생겼어요 또?

    ◆ 김형태> 사실 비경제적인 사배자 전형, 이건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사배자만 사배자냐. 비경제적인 사배자도 사배자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끼워넣었죠.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경우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고요.

    ◇ 정관용> 이혼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고.

    ◆ 김형태> 네. 그리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 아들의 경우는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거죠.

    ◇ 정관용> 아이가 셋 이상이면 다자녀로 들어갑니까?

    ◆ 김형태> 그렇죠.

    ◇ 정관용> 한부모 가정 자녀와 다자녀 가정 자녀는 왜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됩니까?

    ◆ 김형태> 그러니까 2011년에 그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배려대상자 아이들만 처음에는 뽑았잖아요. 설립 취지대로, 약속대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첫해는 굉장히 지원율이 다 100% 넘었어요. 그게 학교가 진정성이 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구색 맞추기, 어떻게 보면 설립용으로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학교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차별과 무시와 왕따도 있었다고 학부모님들이 얘기하고. 그게 알려지면서 정말 경제적인 사배자들이 이런 국제중이나 자사고를 조금 외면하게 됐죠. 그래서 조금 미달사태, 미달되는 학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다고 20% 정원을 10% 줄이기는 뭐하니까 대신 10%, 절반 정도를 비경제적인 사배자. 이런 어떤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유층들이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야 하는데 미달됐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사회적 대상으로 배려하겠다. 그런데 비경제적인 사회적 배려 가운데는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든지 또 민주화 유공자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신체가 부자유스럽다든지 이런 걸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부모와 다자녀를 넣은 그 사람들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 김형태>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사배자 첫해는, 2011년에는 그런 대로 장애학생도 뽑았고요. 또 새터민 아이나 아동복지시설 아이들도 뽑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차츰 가면서 1년, 2년 흐르면서 이제는 그 아이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아이들을 안 뽑았죠. 정말 그런 애들을 안 뽑고 거의 다자녀.

    ◇ 정관용>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 안에는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출신 이것과 함께 다자녀, 한부모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 김형태> 네.

    ◇ 정관용> 글쎄, 저는 계속 물어보는 게 다자녀와 한부모를 거기에 넣은 논리적 근거가 뭐냐고요.

    ◆ 김형태>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꼼수다.

    ◇ 정관용> 출산장려정책인가요, 다자녀정책은?

    ◆ 김형태> 어차피 다자녀나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인 배려대상자 안에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또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에...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소녀가장이나 새터민 아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슬그머니 한부모와 다자녀가정을 끼워 넣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슬그머니군요. 뭔가 근거가 없군요.

    ◆ 김형태> 저는 과연 교과부가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하면 교과부가 무능한 거였고요.

    ◇ 정관용> 교과부가 승인해 준거죠, 그걸?

    ◆ 김형태> 교과부가 그렇게 하도록 사실상 지침을 교육청에 내렸죠. 그러니까 교육청은 따랐죠. 그래서 몰랐다면 교과부가 무능한 거였고요. 알고도, 이렇게 악용될 거를 알고도 이랬다면 굉장히 나쁜 교과부죠.

    ◇ 정관용> 2011년에 비경제적 사회자 전형이 시작됐다, 2011년. 2011년이면 서울시 교육청 누가 저거(교육감)였습니까?

    ◆ 김형태> 이때는 곽노현 교육감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 김형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교과부가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 정관용> 교육감이 반대할 수가 없었다?

    ◆ 김형태> 이렇게까지 악용될 줄을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 정관용> 몰랐다?

    ◆ 김형태> 왜냐하면 그때 명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배려대상자 아이들이 조금 외면하다 보니까 미달도 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학생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그럴듯하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2011년은 대충 그렇게 뽑았다는 거죠?

    ◆ 김형태>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문제의 부유층들이 다자녀나 한부모로 뽑힌 것은 2012년부터?

    ◆ 김형태> 그때부터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서서히 노골화된 게 작년하고 재작년 아예... 특히 작년의 경우는.

    ◇ 정관용> 작년은 2012년 아닙니까?

    ◆ 김형태> 그렇죠. 올해 13학년도에 해당할 때는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금년에 이걸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다 분석을 하셨죠?

    ◆ 김형태> 네, 거의.

    ◇ 정관용> 그 자료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이른바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로 들어갔고. 그 중에 다자녀 내지 한부모가 어떻게 되고. 그 분들의 부모 직업 이런 것도 혹시 나옵니까?

    ◆ 김형태> 네, 제가 일부는 학교로부터 받았고요. 또 사실 그 학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언론사의 기자님들이 발로 뛰어서 다 확인을 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경제적인 사배자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 아들, 국회의원 아들, 유명 성형외과 의사, 연매출 500억원대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울 강남의 빌딩 임대업자 등 다시 말하면 부유층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체 숫자는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한부모나 다자녀로 입학한 케이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김형태> 제가 지금 숫자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대원이나 영훈이나 다 사배자가 32명입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사배자가 16명이고요. 비경제가 16명이거든요. 16명 중에 상당수가 제일 많이 악용 사례가 다자녀가정이었고요. 아무래도 다자녀는 부유층이 좀 아이를 많이 낳았을 수도 있고. 일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교육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자녀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입양도 있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소지도 있어 보여요. 그걸 교육청 감사나 검찰 수사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지금 이게 2개의 국제중학교 얘기만 하신 거예요. 16명, 16명. 하나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경제적 가운데 다자녀가 제일 많다.

    ◆ 김형태> 많다, 악용 사례가.

    ◇ 정관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외고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211명인데 그중에 다자녀랑 한부모를 합하니까 73%였대요.

    ◆ 김형태> 그러니까요. 거의 두 개가 가장 악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그것도 한부모가정도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위장이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 정관용> 위장이혼까지. 위장이혼 내지는 위장입양?

    ◆ 김형태> 입양. 그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물론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얘기죠?

    ◆ 김형태> 왜냐하면 입학 전에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 김형태> 네. 국제중이 가장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학교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국제중에 보내기만 하면 아이를 명문고로 진학시켜준다는 부유층들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국제중이 두 개니까 더욱더 심각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미달된 이유 가운데 학교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다. 원래 돈을 내줘야 되는데 잘 내주지 않고. 그 사이에 문제점이 좀 있었겠죠. 결국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또 하나가 무슨 따돌림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잘 적응을 못한다 경쟁에 뒤쳐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 김형태> 아니, 이제 아무래도 첫번째는 일단 학비가 비싸잖아요. 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학비를 교육청이 대준다고 해도 그 학비 외에 부대비용이 꽤 많았어요. 대원중 같은 경우 스쿨버스비가 있는데 스쿨버스 한 학기 비용이 96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요?

    ◆ 김형태> 네. 그거는 지원이 안 되죠.

    ◇ 정관용> 사실은 이런 것도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 김형태> 공식적인 것. 그러니까 지원되는 건 공식적인 학비 그리고 일부 방과 후 활동비 그리고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점심값만 그런 정도이니까 나머지 그 외의 수학여행이나 특히 국제중은 어학연수를 그렇게 15일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 정관용> 그건 또 자기 부담이에요?

    ◆ 김형태> 그건 자기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럼 사실 국제중학교라고 하는 것의 운영형태나 설립취지나 이런 것을 볼 때 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에 입학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 김형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학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론이 워낙 규정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반발이 좀 심하니까 일단 설립은 하고 봐야 되니까 사배자 20% 뽑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 정관용> 20%라도 저소득층을 데려다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려면 모든 비용을 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형태>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약속대로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위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재용 부회장 아들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들이 한 교실에 있잖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아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위화감이나 심리적인 위축이 없도록 학교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죠.

    ◇ 정관용> 그래야죠. 그게 진짜 교육이죠.

    ◆ 김형태> 그런데 그런 배려가 없고 오히려 일부 학부모님들에 의하면 차별과 무시나 왕따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 정관용> 이건 제도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하는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김 위원께서는 아예 국제중을 없애버리자 이러시던데.

    ◆ 김형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설립취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어떤 의미로 설립을 했느냐면 장기 해외거주 귀국학생들의 교육연계성 그리고 조기 유학수요 흡수. 다시 말하면 국외학생 유치였는데 이 국외학생을 유치하는 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반대로 지금 사배자 악용 사례 편입학 장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것만으로도 설립 취소하기 충분한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학원 논란이 일자 영훈이나 대원학원 모두 국제중 설립만 해 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해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 정관용> 안 지켰다.

    ◆ 김형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유하면 일반 음식점을 차린다고 해서 허가해 줬는데 사실상 유흥업소하는 셈이거든요.

    ◇ 정관용> (웃음)

    ◆ 김형태> 그런데 이걸 계속하게 해야 하느냐. 저는 당연히 지금 열거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설립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죠? 감사는 서울시 교육청이 합니까?

    ◆ 김형태>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돈 주고받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거는 아직 없나요?

    ◆ 김형태>네. 아직 없습니다.

    ◇ 정관용> 일단 그러면 감사 이후에 필요하면 수사하고 그러겠네요?

    ◆ 김형태> 그래서 저는 계속 교육감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거기 특히 영훈국제중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출신이 다섯 명이나 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온정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급적 검찰하고 합동수사나 합동감사를, 왜냐하면 성적 같은 부분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계좌추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편입학 장사 부분은. 이것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해야 하거든요. 또는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경기도 교육청하고 교차감사를 한다든지 시민단체를 좀 참여시켜라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네요.

    ◇ 정관용> 공무원 출신 다섯 명이나 그 학교에 가 있다고요?

    ◆ 김형태> 네.

    ◇ 정관용> 무슨 학교에 공무원 출신이 5명이나 필요하답니까?

    ◆ 김형태> 사학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을 모셔갈 때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산확보 또 하나는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감사 무마용.

    ◇ 정관용> 그런데 다섯 명이나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 김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번 건은 사학과 교육청과의 유착관계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많은 우리 청취자 분들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첫번째입니다.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에 확실히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형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 김형태 교육위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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