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이란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정책을 실제로 바꾸는 효과를 아직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미국·유럽연합(EU) 관리들이 인정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제재에 따른 경제난으로 이란 국내에서 반정부 여론이 커지면서 이란 정부가 핵개발 정책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해왔다.
따라서 작년 여름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지금까지 최고 수준으로 높인 이후 이란 경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란 리알화 가치도 하락하는 등 점차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란산 원유 수출량은 최근 하루 100만 배럴(bpd)대로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감소했고,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로 해외와 금융 거래도 크게 어려워졌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에는 위기가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란 경제가 즉각 붕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방의 외교관들과 이란 문제 분석가들은 평가했다.
미국 행정부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자국산 원유를 그리스 해운업체 유조선으로 몰래 옮겨 외국에 내다 파는 등 다양한 수단을 고안해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각국에 달러화 등 통화 대신 현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받은 현물로 이란 내의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지난 1월 113만 bpd에서 2월에는 128만 bpd로 전달보다 오히려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완전한 경제 붕괴나 대규모 반정부 운동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이란 정부는 제재로 타격은 받았지만 교묘한 제재 대응 전술과 정치적 탄압 등으로 서방의 압박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오바마 1기 국무부에서 이란 관계 보좌관을 지낸 레이 타케이는 이란인들이 보는 제재 효과의 기준은 대중적인 불만 여부라며 "사람들이 거리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재는 타격을 못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소위 ''P5+1''은 이란과 협상에서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자체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은 이처럼 제재에 차츰 적응하고 있다는 이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스라엘 등지 순방에 나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길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WP는 관측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제재 강도를 높일 때마다 이란이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 회피하고 있으나, 제재의 허점을 발견하는 대로 즉각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제재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이란 경제의 타격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WP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