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6일 (수) 오후 7시 2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 정관용> 북한이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서 7일 그리고 10일로 예정되어 있죠, 유엔 대북 제재안 통과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걸 강력 반발하고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언급하고 나서서 무력도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긴장감이 고조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서는 배경, 들어볼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 홍현익> 있어도 사실상 백지화된 정전협정,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이제까지도 별로 해오지 않았지만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이런 건 처음이고요. 북-미 군사전화선 이걸 단절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인 분쟁이 있을 때 북한군하고 유엔군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이것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언급 안 하신 것 중의 하나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제2차, 제3차 대응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이런 것을 대체로 지칭하는 건데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핵 타격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 홍현익> 그렇죠. 이번에 우라늄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걸 시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핵 정밀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한국군이나 미군이 선제타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핵으로 위협할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우리가 먼저 선제할 경우. 이런 얘기다?
◆ 홍현익>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핵공격을 한다면 그들의 파멸만 있을 뿐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정전협정이라는 게 휴전상태 아닙니까? 그걸 백지화한다는 얘기는 전시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 홍현익> 사실은 말만 전면백지화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까지도 그 정전위원회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킨 게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다 철수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하고 서로 연락하는 것만 남았었는데 이것까지 중단시키겠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대화를 하자, 이런 것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한 북한
◇ 정관용> 미국하고의 전화선을 끊겠다는 게 대화하자는 뜻이라고요?
◆ 홍현익>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미국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까지 개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도발을 해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논리를, 궤변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국지적으로라도 도발의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 군 측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 홍현익>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일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핵실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풍계리의 남쪽 갱도에는 핵실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졌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었죠. 거기서 핵실험할 수가 있고.
◇ 정관용> 추가 핵실험?
◆ 홍현익> 네.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지금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한 달 내로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핵실험은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휴전협정 백지화 성명과 관련해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든지 NLL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걸 힘으로 과시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군요.
◆ 홍현익>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사실 미국 국무장관도 중동에 가 있잖아요. 북한문제가 심각한데 왜 자기네들 문제를 소홀히 하느냐 그런 투정인데 협박성 투정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지만 미국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직접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건 우리니까 말이에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우리가 봐도 미국은 지금 북한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 홍현익> 미국으로서는 이제까지처럼 이란의 핵개발을 더 지금 저지하려고 하고 있고. 3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도 핵개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유엔 안보리 제재는 강력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실상의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지금 핵을 사실상 갖고 있는데 이걸 포기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확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다시 설득해야 하는 건가요?
◆ 홍현익> 그것에 대항하는 방식은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미국이나 중국, 북한에게 부각시키고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미국도 자꾸 끌어들이고 북한도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물론 제재할 것은 제재하지만 협상에 대한 노력을 창의적인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도발의 가능성은 커졌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자 이게 첫번째고요. 그다음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미국, 중국 뭔가 이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자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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