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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열람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공공기관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정보통신기발시설 담당 및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9개 중앙부처와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약 4달 동안 이뤄진 이 감사에서 경기 김포시의 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옛 여자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공무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을 보는 것은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것일 때로 한정돼 있는 만큼,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A씨는 또 부모의 부탁을 받고 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멋대로 찾아봤다.
경기 성남시 주민센터 직원 B씨는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장애인행정도우미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도우미가 13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학교동창생 등 타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했다.[BestNocut_R]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사원이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전체 주민등록 열람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천919건의 열람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에 문제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밖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개인정보 DB암호화 사업''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