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하락과 주택거래 위축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서 "집값 하락과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현재 마련 중인 범정부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과 방향성은 제시됐다.
우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BestNocut_R]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해 한계선상의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주택정책의 골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