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011년 5월 민선 5기 3농혁신 사업의 하나로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선 5기 내에 16개 시군을 3-5개씩 묶어 ▲서북부권(당진ㆍ서산ㆍ태안ㆍ예산ㆍ홍성) ▲서남부권(보령ㆍ청양ㆍ서천ㆍ부여) ▲중남부권(공주ㆍ논산ㆍ계룡ㆍ금산) ▲북부권(천안ㆍ아산ㆍ연기) 등 4개 권역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2011년 4월 당진시 당진읍 시곡리에 국비와 도비, 시비, 농협 출자금 등 182억원을 투입해 감자와 고구마, 꽈리고추 선별기, 저온저장고와 전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능을 겸한 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도는 당진에 이어 서남부권은 보령에, 중남부권은 공주에, 북부권은 천안에 각각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북부권인 아산에 도비와 시비, 농협 등이 30억원을 투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이제는 시군별 설치로 전환된 것이다.
충남도는 올해 광특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50억원과 시군비, 사업자 자부담 비용 등 모두 100억원을 들여 3-4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액수를 투입해 비슷한 숫자의 시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정책이 시군별 지원센터 설치로 전환된 것은 3농혁신위원회에서 전환 필요성이 주장된데다 선거를 치러야할 기초단체장들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치적 사업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당수의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를 공약실천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어 광역지원센터보다는 시군별 급식지원센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정책이 시군별 급식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권역별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3-4개 시군의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해 센터운영비와 대량 구입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만 시군별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해당 시군의 학교에만 급식재료를 공급하게 돼 비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또 규모가 적은 시군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군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