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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역전? 우리가 잘한 걸까, 일본이 못한 걸까[문제는경제야바보야] "과거에 오만하지 않았더라면" 반성, 다시 일어나는 일본  ▶이명찬> 제가 2021년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에 비해서 한국이 디지털 사회 엄청나죠. 생산력에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게 디지털화된 거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가전제품들이 LG 삼성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선업이 요즘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게 과거에 다 일본이 압도적이었던 영역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유학 가기 갈 때만 해도요. 일본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한국 문화보다 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의 만화 같은 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1년에 한일 역전 책을 썼을 때만 해도 무슨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단 말이야, 많은 반응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반응 없어요. 몇 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박상준> 선견지명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일본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기업인들이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을 혁신한 사례를 제가 한국에 말씀 드리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존경받는 CEO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문화와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나는 이 회사의 이사로서 살아남았지만 그때 수천 명이 나갔는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 이런 해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이미 한 번 넘어져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뒤 최초로 2012년 결산에서는 3월 결산에서는 무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소니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배당을 못 줄 정도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애플에 파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제조업 사상 최대의 손실을 2009년에 냈었고요.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정리해고했던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채용을 했어요. 지금 일본 고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일본 기업들이 했던 그 노력들, 지금 한국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과 고용이 좋아진 일본, 노동시간을 줄였다 ▶박상준>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나 언론에서 한국 기업들 보고 국내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메이드 인 재팬'이 훌륭한 거야, 일본에서 만들어야지, 하면서 메이드 인 재팬을 홍보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망했어요. 반대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지노모토라든가 그런 우리가 음식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회사조차도 이미 생산 설비의 50% 이상은 외국에서 연구해서 미국에서 팔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 회사가 존속이 되고 더 커지게 된다면 그만큼 또 많은 연구 인력들을 일본에서 채용을 하면서 고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하고 경쟁하다 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돼,라고 느끼고 나서야 구조개혁과 혁신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본의 경험을 한국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실적 그리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일본에서 가능했는가,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본다면 300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은 또 아니에요. 대신에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이미 OECD의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일본 기업의 많은 수가 겸업을 허용을 해요.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임금을 많이 못 주니까 대신에 그냥 줄어든 노동시간에 니가 더 일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일을 해라 하는 거죠. 디지털 한국이 아날로그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명찬>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곧 따라갈 거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70%일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지만 한국은 디지털 사회예요. 톱 클라스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로 거꾸로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30% 따라가는 부분이 뭐냐. 인구 노령화라든가 출산율 문제 이 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면 다 겪게 되는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다 그렇고 전 세계가 중국조차도 그렇잖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수 시장의 기반을 두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많죠. 이미 해외에 나간 기업들은 거기서 하겠죠. 근데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 반면 한국은 국내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살자도 나오고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경쟁 끝에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경쟁 없는 사회가 좋으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과 한국의 어른들, 이렇게 다르다 ▶박상준> 일본의 경우 과거의 영광에 머물렀던 세대가 점점 물러나고 많이 변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는 65세 정년이 된다, 그다음에 재고용할 때는 임금이 굉장히 확 줄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충분히 이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은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규직 일자리는 청년한테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규직 일자리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 당신이 비정규직이 되면 월급을 적게 받지만 연금도 받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하는 거죠. 반면에 청년들은 지금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가 이 사람의 일생에 걸친 영향을 주거든요. 반면 한국, 지금의 50대 60대 지금 한국 사회에 권력을 잡고 있는 한국의 CEO들 한국의 정치가 국회의원들 한국의 관료들 이런 50대 60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 개혁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13%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8%까지 올린다고 해서 지금이 18%가 됐어요. 한국은 지금 보험료율이 겨우 9%예요. 이 9%를 겨우 조금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60대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을 젊은이한테 주는데 그런데 젊은이한테 일자리도 주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사실은 이게 당신의 문제입니다.이 청년들이 지금처럼 직업을 못 갖고 해외로 나가면 당신이 나중에 7080이 되고 8090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그때, 당신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빨리 의식을 전환해서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어떤 희생이 우리 세대에 필요한가 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07.14 10:00

엔화 가치 이렇게 내려가는데…일본 망하는 거 아녜요?[문제는경제야바보야] 일본은 '관리 잘된 노인' 혹은 '분칠한 민주주의 국가'  ▶김광석> 박상준 교수님, 일본을 '평온하게 사는 노부부'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죠? ▶박상준>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하지만 또 열심히 싸우고 육아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도 부부가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한 60쯤 되면 서로 힘도 빠지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해도 별로 일할 만한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그동안 저축해둔 거 또 연금 이런 거 가지고 살면서 조금 이제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좀 평온하게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일본을 보면서 일본을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60대와 같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노인이기 때문에 성인병, 당뇨병, 고지혈 이런 게 있겠죠. 50대 까지만 해도 옛날 생각을 하고 막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구나 알면서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된 그런 60대요. ▶이명찬> 일본의 현재 노인 사회,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도 이제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일본에 유학할 때에 일본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보면, 일본이 발전하기보다는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뭐냐, 한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싸우는 거 보시면 거의 국가가 절단할 듯이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고 여기에서 경쟁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발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선거를 하면 자민당이 무조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야당 취향인 사람들은 선거에 안 가요. 아주 우익에 가까운 자민당 골수 지지층 이 사람들은 거의 꼭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쪽 의사만을 반영하는 투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같지만 사실은 화장해서 민주주의를 보는 거지, 화장을 지우고 나면은 알아보기 힘든 민주주의죠. 여전히 강력한 '초크포인트' 가졌지만, 낮은 금리에 엔화는 죽 쑤는 중 ▶김광석> 수퍼 엔저 현상에 여러 현상이 있겠지만,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이명찬>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달러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 이 부분이 가장 강력했는 부분은 확실해요. 무엇보다 엔화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본의 경제가 과거 같지 않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노부부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적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회 일본이 그동안은 그냥 적응해서 살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바꾸려고 보니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크라우드를 활용한 것들에 지불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2030년도까지 일본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에너지 가격에 버금가는 액수가 될 거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일본은 또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간 자산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질 않아요. 엔저 상황에서 생산 비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서서히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말이죠. 일본 국내 시장이 낙관적이지 않기 떄문이죠. 해외에 투자한 돈은 거기서 이익이 남아도 현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서 뭘 해야 될 일은 계속 생기는데 달러를 가지고 엔화 사는 일은 별로 자꾸 적어지니까 현금 흐름에서 계속 적자가 나죠. ▶박상준> 하지만 워렌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에 거대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런 거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본경제에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 그런 거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일본은 지금 무너진 분야에서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본이 강력한 것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전 세계 시장의 거의 40% 정도를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완성품 반도체에서는 일본 몫이 없지만 반도체를 완성하는 데는 일본 기업이 없어선 안돼요.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 가지고도 미국과 경쟁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이것들이 자기네 기술력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새로운 '초크 포인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한국 반도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해서는 세계 최첨단이고 가장 잘 나가지만 소니는 여기서 AI 구동에 필수적인 화상센서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죠. 제가 일본이 평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고용은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성인병을 가진 일본이라고 예를 들면, 국가부채가 심각하죠. 금리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높이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높였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0%에서 지금 1% 올라온 상황이니, 일본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죠. 미일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전망이라도 있어야 엔화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생각들을 할텐데, 그러기 어렵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됐기 떄문에 엔화의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일본의 터닝포인트는 그래서 미국에 달렸어요. 미국의 금리가 낮아져야 엔화 가치가 좀 오르는 거죠. "동경 외환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처음" ▶박상준> 2023년 9월 10월에 엔화환율이 150엔 터치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은행이 9조엔 정도를 써가지고 150엔을 막았어요.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해서 150엔이 깨졌는데 150엔이 깨지고, 또다시 160을 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9조엔 이상을 또 썼습니다. 제가 일본에 25년 살면서 동경 외환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를 본 건 처음이다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또다시 내가 일본에 살면서 동경 외환시장이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처음이다 느끼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해외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시 일본에 가져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점점점 더 생산 설비를 늘리고 해외 M&A, 지난 2~3년간 외국에 있는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일본이에요. 끝없이 외국에 있는 기업과 광산과 해외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매년 어마어마한 달러 재산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죠. 어느 순간 이 소득을 일본에 들여오게 되면 달러가 순식간에 일본에 들어오면서 엔화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일본은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이 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도끼 외환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모르겠다. ▶이명찬> 지금은 수출도 안 늘어요. 수출할 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엔저 때문에 고통받는 쪽은 부지기수예요. 해외 좀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해외에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냥 가난해졌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은 어떤지 아세요? 엔저가 너무 심해서 월급 가지고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식사를 하지도 못한대요. 일본 국민들은 지금 해외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거의 못 가요. 반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일본을 막 휘집고 다니잖아요. 오버투어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길 걸어가기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열 받겠죠.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전세계 일본인 여행객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고 그 빈틈을 한국인들이 다 채우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07.07 10:00

"우리 군대는 왜 70년대 굴뚝산업서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죠?"[문제는경제야바보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 북한 전문가가 낮게 보는 이유 ▶김광석>  핵 위협에 대해서 조금 안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북한이 체제 존립의 위협에 놓일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고성균> 최악의 경우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김정은이 나는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못 쓸 거라는 얘기는 해 드렸죠. 핵을 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 부자보다 세상 편한 게 김정은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2500만 명의 노예를 갖고 수많은 별장을 갖고 자기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이는데, 그 나라를 왜 망치려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은 넓게 잡았을 때 핵을 100개 갖고 있는데, 미국은 한 6천여 개 있는 것 중 배치된 게 1500여 개예요. 북한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함부로 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새암>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약속하면서 가입한 유엔, 물론 북한을 탈퇴했습니다만. 핵을 가지지 말자는 국제적 약속을 북한은 지키지 않겠다고 한 거죠. 김정은의 북한이 어떤 체제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온 인민군 출신의 군인도 그렇고 저희 학자들이 공부를 해보고 요즘 돌아가는 걸 봐도, 김정은은 통일을 포기했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핵을 쏜다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일단 끝장을 내서 뭔가 판을 갈아엎자인데, 지금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알아서 우리끼리 잘 살테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나 핵 있으니까 우리 너무 위협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핵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죠. ▶고성균>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핵을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도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된다며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지역은 물론 호주까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죠.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불법 무기를 작은 무기라도 테러리스트한테 넘긴다든지 하는 거죠. 북한의 위협에 맞춰 군의 규모를 결정한다면? ▶고성균> 군대라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어느 규모로 가져야 될 것인가는 나를 위협하는 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육군만 예를 들면 12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영양 실조고 어떻게 하다 하더라도 기본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서 우리가 과거에 60만, 지금은 50만이 안되는데 더 줄어서 30만으로 간다고 칩시다. 이 30만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징병이냐 모병이나 따져보면서 적의 위협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김광석> 모병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될 비용적인 요소가 있죠. 북한의 군사적 전쟁 수행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굳이 그런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변화할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박새암> 그런 논리라면 더 모병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모병제를 공론화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맞아요. 따라서 지원병제 논의는 북한과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지낼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따라서 모병제와 징병제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핑계로 북한만을 바라보는 전력 체계로는 선진 정예 강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전력이 양적으로 많지만 질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북한의 병력 수도 줄어든다면 우리는 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맞고요. 그거로도 충분히 북한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논의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해요. 최대효율성 경제적으로 사고할 필요,  여전히 70년대식 징병제 논의만?▶김광석>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징병제라는 그 체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성균 장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성균> 모병이 가능하다 그러면 모병제로 가면 좋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모병제로 갔을 때 그 모병인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징병제의 가장 단점이라는 게 복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징병 수준하고 우리나라에 징집되는 이 장병들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무기 이해도에 대해서 빨라서 숙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 선배 전우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으니까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출산율이 저하되니 기간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 올 자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과거에 100명이 있던 것이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군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지금 10만은 있어야 하고요. 모병을 해서 미국처럼 평균 한 15년 정도 군에 있는다고 하면, 간부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는 군에 와야 하는데, 과연 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병제로 가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은데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김광석> 박새암 교수님은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새암>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 18개월 동안 군사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읽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을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병화시킴으로써 AI 전문가, 경제 전문가 혹은 방송 전문가, 피아노 전문가를 다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자체가 생산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노동 집약적인 사회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당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동화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회가 AI로 변하고 자동화가 되고 많은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객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왜 70년대 굴뚝산업에서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하죠. 분야마다 잘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 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서 전문 군인으로 만드는 거죠. 군인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직으로 만드는 과정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2024.06.30 10:00

환율 1300원대에 적응한 한국 경제? 투자 전략은?[문제는경제야바보야]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1300원 환율, 더 버틸 수 있다?  ▶김광석> 2%p라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영> 위기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2019년도인가 팬데믹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됐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따져서 엔화 환율을 보면, 우리로 치면 1600원 중반대거든요. 하지만 일본에 외환위기가 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환율이 1600원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놀라시겠죠. 그런데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1300원대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만약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자본을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환율을 좀 올릴 것이냐 이 대응 차이만 있어요. 오르고 내리는 환율 자체 보다는 오히려 경제의 기본적인 신뢰성, 국가 신인도 이런 쪽을 더 봐고 환율에 대한 위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경환> 일단 추가적 금리차는 생기지 않을 거라 보는데,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달러 대비 원화 약세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약세로 가느냐가 관건인데 좋은 예가 일본에 있죠. 너무 약해지지 않게 외환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레인지 밖으로 떨어져버리면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금리가 확대가 돼서 제한적으로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달러당 1300원 환율이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레벨인데, 이 정도에서도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약세 국면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좀 추가로 약세로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금리인하 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중요 VS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  ▶김광석> 원화 가치 하락, 높은 환율은 금리 때문인 측면이 큰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영> 저는 환율이 잘 움직여준다면, 가격 조정 기능을 잘 해준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국내의 경기 상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예컨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상황일 경우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버티면 오히려 환율이 더 뜁니다. 금리 차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제에 신뢰 문제가 생겨서 계속 환율이 오르겠구나 하면, 투기 세력이 붙어 한 번 더 뛰고요. 한 번 뛰었다 그러면 이미 뛰었기 때문에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면 사람들은 베팅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수준에서 균형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지난 2년간 훈련이 좀 됐다고 봅니다. ▶마경환> 외생적인 큰 이벤트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빼고 보면 결국은 금리 차와 양국 간의 펀더멘탈 차이입니다. 우리가 내수가 문제라고 했을 때 어떤 펀드멘탈을 안정화시키고 다져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가처분 소득 계산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에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부채를 많이 써서 정말 쫄딱 망하는 경험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부채를 줄여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줄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미국만 하더라도 변동금리가 10%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변동금리 위주, 80%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높은 금리에 대한 압박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정책 피봇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경환> 지금 정책금리 한 3.5? 정도가 거의 한 1년 반 됐네요. 내년 중반일지 내년 말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2% 초중반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나  2% 언덕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는 잠재성장률 2% 정도로 수렴을 한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간다는 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다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 경제를 보진 않기 떄문입니다. 향후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과 동일한 페이스로 가면 한국은 완전히 1%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영>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의 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피봇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의 자유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내부 상황에 대해서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쪽으로 고민의 기준이 옮겨갈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 한참 올렸다가 내리는 시점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약간 후행성으로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가 밀려 밀려 내리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고금리의 부작용들이 현재화되는 시점에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2024.06.16 10:00

강달러 무서워서 해외 여행도 못가겠다! 그래도 환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문제는경제야바보야] 환율은 돈의 가격,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김광석> 환율, 환율 하는데 왜 우리가 환율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재영> 환율은 돈의 가격이거든요. 금리가 시간을 매개하는 돈의 가격이라 그러면 환율은 이제 국경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라는 게 모든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나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거래는 모두 환율에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억 달러 정도의 외환거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1년으로 환산을 하면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8조 달러, 그럼 그게 GDP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고 그 안에 무역 거래도 있고 외환 거래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손실과 이익을 다 주는 거죠. ▶마경환> 환율은 돈 버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벌면 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갈 거냐, 강세로 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자산들 주식이나 채권의 자산에 가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이라는 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금융자산, 채권 주식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로 갈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로 갈 거냐 해외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달러에 특히나 맥 못추는 원화, 왜? 미안하지만 아직 한국은…▶김광석> 지금까지 강달러가 전개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최재영> 무엇보다 금리죠.  5.5%를 벌써 한 10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자본 대비 세계 환율은 레벨 업이 되는 거죠. 저희도 가만 보면 금리가 오르는 2022년 3월이부터 환율이 꾸준히 올랐어요. 예전에 저희가 환율의 평균을 좀 해보면 20년 정도의 기간을 쭉 해봐도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1100원대입니다. 그런데 금리 올린 22년 이후의 평균을 따져보면 13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1100원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게 높은 수준인데 지금의 거의 금리차를 생각해보면 이 레벨에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강달러가 됐을 때 조금 더 가치가 절하 되고요. 국제 가격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국제 가격으로 보면 19년 이후에 한 8% 이상 뛰었더라고요.그런데 우리나라는 15% 이하 이상 떨어졌어요. 사실은 8%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좀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환율 시스템 자체가 조금 가격 조정 기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1300원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1300원대가 거의 일상화되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래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광석> 강달러 기조에 따른 환율 1300원대가 일종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 환율처럼 적용되고 있다. 강달러가 오래 지속됐는데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마경환> 우리나라가 미국 진영 국가들 중에서는 대만과 더불어 가장 오픈 소사이어티 경제 구조다 보니 환율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 원장님께서 달러 지수가 8% 올라갔는데 동구한테 우리가 한 15% 정도 밀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가 시장이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러 지수 자체가 보통 선진국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 통화 경제와 한국 경제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은 이머징 국가의 아직 일원이고 또 이들 나라보다는 경제가 훨씬 오픈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빠지는 게 너무 과한 레벨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미국의 다른 나라보다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올려 금리 갭이 역전되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 원화를 포함해 전 세계 비달러 대비 달러 강세를 견인한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이 김칫국을 미리 마셔버리니 미 금리 내리기 힘들어   ▶최재영> 저는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는 시기는 시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 당국의 의지가 엇박자가 계속 났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Fed(미 중앙은행)가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요. 금리를 좀 내리려고 그러면 시장이 먼저 강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소비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 내리겠다면서 조금 물러나고 이 과정이 계속돼 왔거든요. 피봇을 하겠다고 2022년 말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연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최소한 6월부터는 내리는데, 그것도 한 세 번 정도는 내리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내리는 시기도 6월 이후이면서 많아봐야 두 번, 이렇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이 확 좋아졌잖아요. 그런 영향이 Fed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시장하고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물러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김광석> 그럼 결국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금리는 이제 인하 안 하겠지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이제 파월의 마음속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인데, 시장은 지금 7월로 믿고 있으니 똑같이 9월로 믿고 있는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최재영> 정치적인 것도 지금 다 엮여 있어요. 미 대선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좋으냐 금리를 내리는 게 좋으냐.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계속 버티고 있으니, 일반 시민들은 또 죽겠다 그러죠. 금리를 좀 내려주면서 주식을 포함해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 그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계속하는 거죠. 파울 의장의 얘기들이 시장에서 볼 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금리 오를 가능성 낮고, 우리 경제 좋아질 가능성은 높음, 그럼 환율은? ▶마경환> Fed는 이중 책무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잡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극대화시켜야 하죠.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작년부터 떨어지던 게 금년 초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긴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을 보면, 지금 너무 깨끗하게 차가워져 가는게 보이거든요. 이건 Fed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조건이죠. 지금 시장에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충돌하고 있고, 현재 정책금리 정도 레벨에서 동결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쿨링되는 모습은, 갈수록 긴축의 효과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더 색깔이 더 진해질 것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안정화되는 단계로 갈 거라고 봐요. 파월 의장이 라스트 마일 2%(fed의 목표 금리)를 앞두고 마지막 구간이 울퉁불퉁하게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최재영> 우리가 소비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표 경기는 괜찮아요. 성장률 전망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종합해 보면 PF 같은 우리나라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들이 없다고 가정하면 달러도 약간 약세로 바뀌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2024.06.09 10:00

엔비디아 활황, 최소 2년은 간다고 보는 이유 [문제는경제야바보야] "AI는 버블"이라는 워렌 버핏에 일제히 반대의견, 왜냐면   ▶김광석> 워렌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AI는 그냥 버블이다"혹은 "핵폭탄과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김지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훈> 그분이 AI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코멘트가 달라졌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숫자 관점으로 보면 AI의 핵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NVIDIA는 또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AI의 실제 전체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아직은 적은 거죠. 워렌버핏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을 보면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마 투자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기차가 나오자마자 캐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등 전환되는 시기고, AI는 이제 막 시장의 초입 단계거든요. 애플 같은 데를 보면 어느 정도 성장의 궤도에 올라온 시점에서 투자 제안을 받는데 시장의 침투율이나 완전 소비재로 인식되는 바뀌는 시점부터 집중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AI 관련돼서 워렌버핏이 투자는 안 할지언정 아마 호시탐탐 언제 들어갈까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매년 매출의 2배씩 AI 비중이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25년 기점으로는 대략 30~35% 정도 매출 비중 나올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로 보면 거의 45~55%까지 올라가고요. ▶이형수> 워렌 버핏의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지만 새롭게 뜨는 산업에 대해서 뭔가 미리 알아보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시대 정신을 어떤 대표하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1926년 이후로 거의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집계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2천년대 초반에 이제 골디락스 경제가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석유 회사가 계속해서 1등을 했고 그 사이클을 모바일 혁명에서 애플이 2012년 시총 1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 9년 동안 거의 수성을 했거든요. 시가총액 1등을 수성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등을 뺏겼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 시총 지금 이제 애플 2등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 지금 잘 나가는 이유, 최소 2년은 계속 잘 나갈 것 같은 이유  ▶이형수>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지금 PER(주가대비실적)이 원래 80배 대 수준에서 30~40배 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실적 성장률이 400%가 나오면, 이 때는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김광석> 대부분의 산업은 전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2% 정도 증가하는 흐름인데 지금 AI 반도체 영역은 400% 증가하고, 260% 증가하고 이런 식이에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수천 수만 개 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AI 산업, 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 성장을 견인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AI와 AI 반도체 그 해당 산업을 미국이 거머쥐고 있잖아요. ▶이형수> 미국 원래 경제 올해 성장률 목표가 2.1%였잖아요. 그런데 4월에 2.7%로 0.6%p가 상향 조정됐아요. AI로 인한 생산성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보면 GDP가 28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이런 국가가 갑자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6%p 올라온다는 것만 봐도 이거는 이번 AI 혁명에서 미국의 위치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이 아니면 이게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시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하고의 시총 2등 싸움이 치열하다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를 포함해 삼성전자가 1등인 건 20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통해서 보면, AI가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주도주의 역할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 핵심 산업으로서 주가에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잘 나갈까요? ▶김지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최소한 그래도 2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그렇게 비싸도 계속 쓰는 이유는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개발한 칩들이 엔비디아 성능이나 효율성 측면을 못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갖춰놓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안 쓰더라도 그 생태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대체할 게 없는 거고, 없으면 너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슬슬 자체 칩 만드는 빅테크 업계, '추론 시장' 열리면 다시 기회 온다  ▶이형수> AI는 지금 일종의 빅브라더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무조건 컴퓨팅 파워를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확충하려면 엔비디아 GPU를 자기네 서버에다가 최대한 많이 갖다 놓아야 해요.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공급이 못 따라가주니까 문제인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삼성이 네이버 쪽에 납품하기로 한 칩이라든지 구글이라든 MS 같은 경우도 자체 설계 칩을 내놨어요. AI라는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밖에 없다 보니 한계가 온거죠. 현재와 내년까지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딥 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데이터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GPU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김지훈> 엔비디아가 최소 2년에서 3년 독주하는 동안, TSMC가 계속 공정 수율이 잘 나오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의 공정이 개선되겠죠. TSMC 공정을 기다리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시간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공급을 제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게 되거든요. ▶이형수> AI가 엔비디아 칩의 강점인 데이터 트레이닝 시장 쪽에서 추론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 시장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추론 시장에서 반도체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추론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100이라는 비용이 들 때, 자체 설계 칩은 그 미만이 될 거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 칩을 썼더니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유인인 거죠. 2024.06.02 10:00

2차전지 수난시대! 이대로 엎어진 게 아니라는 설명 여기 있습니다[문제는경제야바보야] 시들한 2차전지, 전기차 매력이 떨어졌다고? 천만에!  ▶김광석> 전기차 시장 규모가 늘어나기만 하다가 1분기 감소했죠. 이런 것들이 전기차 캐즘 현상을 보여주는 듯해요. 이런 현상이 왜 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김지훈> 전기차 시장 자체의 둔화라기보다는 성장률의 둔화라는 표현이 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 가까이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성장률이 둔화돼서 대략 36~37% 전체 글로벌 중국 시장 포함 37% 성장률이 나왔고요.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17%입니다. 그리고 캐즘에 들어가는 용어는 그 기준점이 15~16%입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글로벌 지역별로 쪼개보면 미국은 아직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중국은 이미 31%가 넘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 21% 초반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여기서 최소한 업사이드 3배의 성장 폭이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 유럽은 한 2.5배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전통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강력한 내연기관차 패권을 포기하고 매력적인 신차들을 내놓을 건데요, 그 신차 출시 시기가 다소 좀 지연된 측면이 있어요. ▶이형수> 자동차의 변화라는 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가 예전으로 치면 피처폰 같은 거거든요. 점점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채택이 되면 내년부터 되는 거고요. 레벨 2에서 레벨 3로 되면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다가 기계, 디바이스가 주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컴퓨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가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모빌리티 혁명은 분명한 방향성이라고 봐요. 자동차가 여기서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든지 이런 섹터로 부각이 되려면 이게 컴퓨터로 바뀌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운영체제(OS)의 유무거든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 이게 AI가 될 수 있는, AI가 지원되는, 그리고 내가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구나라고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지훈> 영국하고 독일에서 20% 보조금 줄이자마자 판매량이 20% 감소가 됐어요. 보조금을 줄이니까 전기차 수요가 줄었죠. 그런데 전기차 타신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나요. 살 때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샀지만 사고 나서의 유지보수 운영 관리 측면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렇죠 만족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오닉6를 모는 택시 기사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거의 1~2년 정도 타면 내가 7~8년치 휘발유 값을 뽑고도 남는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충전 인프라 너무 잘 안 돼 있다 부정적인 이슈를 얘기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배터리 소재의 충전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잘 나가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 이익 ▶김지훈>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을 심플하게 보면, 2022년도에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20년도에 600억대 이익에서 2022년에 6,124억의 이익이 났거든요. 그 말은 에코프로 주가가 올랐든 떨어졌든 주가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익 측면 10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계적으로 영업이익이 10배 늘어났으니까 주가가 10배 가야지 이건 아니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23년 상반기 중반부터 10배 이상 시세차익 주가 상승이 나온 거죠. 주가는 심플하게 보면 이익의 함수인데, 그 이익의 기대치를 못 따라오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진 측면이 있고 실제 올해 예상되는 거는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들이 일단 1분기는 흑자 전환했지만 흑자 전환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 현상이 계속될 거냐와 관련해선,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글로벌 탑스 안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3개가 모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파나소닉하고 CTL 정도인데 이 5개 업체의 기술력이나 기술 진입 장벽을 신규 업체가 넘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경우에는 계속 그 파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는 계속 국내 업체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2차 전지는 부진을 딛고 다시 잘 나갈 수 있까? ▶이형수> AI를 기반으로 한 4가지 요소, CPND라고 하거든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그 혁신의 포인트를 누가 보여줄 거냐, 지금은 어쨌든 테슬라가 제일 유력한 회사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 업체라는 아이덴티티를 조금씩 이제 물을 빼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차 회사라는 그리고 AI 회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뭔가 성공적인 포인트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쪽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수요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024.05.26 10:00

[영상]심각한 저출산에 빨간불 켠 한국, 이러는 게 호들갑이라고요?[문제는경제야바보야] GDP 낮추는 저출산, 자산 특히 주택가격에까지 부정적 영향   ▶김광석> 한문도 교수님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GDP를 비롯해 특히 주택가격 버블까지 미친다는 입장이시고 신세돈 교수님은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시죠. ▶한문도> 출산율이 적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왜 큰 문제가 되냐면 한 우리가 한 농부를 가정하면 딱 됩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야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애들을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옆집이랑 결혼해서 출산율이 3 4 이럴 때는 계속 늘어나니까 생산물이 늘어나요? 농사지을 인력이 많으니까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럼 경제가 발전하죠. 우리는 지금 인구 소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척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거기 체제가 무슨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만 그냥 먹고 살고 유지하는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분업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전문화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주택이 자산 중에서도 볼륨이 제일 크잖아요. 자산 중에서 주택 부분이 역사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선진국의 공통적인 버블이 터졌을 때 지대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분명히 이 주택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1990년 이후에요. 버블이 터지고 나서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그때부터 한 5년 동안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가 그 앞에는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하고 맞는 수준이 되니까 주택을 사기 시작하고 다시 출산율이 1%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데이터와 논문에 다 증명이 됐거든요. 지금 출생률이 좀 저하되고서 딱 10년 뒤 정도를 예측해서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결혼 쌍이 한 10만 쌍으로 줄어요. 그럼 우리 평소에 30만 가구를 짓는 건설 건축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건설회사에 60%는 정리가 돼야 돼 실제로 일본의 건설업체 수가 50%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저출산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 우리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이게 한 1~2년 사이에 3천만으로 준다 그러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 속도가 적어요. 한 3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좋아진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대학 입시 경쟁은 어떻게 됐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 경제가 엄청 났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인구가 적어지니까 성장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5명이 하나 먹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5개가 500원이에요. 지금 한 명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2천 원이에요. 100원짜리 생산은 줄어들었지만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비싸지면 아이스크림 가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원시 농경사회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농업인구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생산성은 5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작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교통 체증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상당히 안정이 될 것이고.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그것도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마치 인구가 적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봐요. 정년 늘리고, 이민 확대하면 저출산은 그렇게 큰 문제 아냐  ▶김광석>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신세돈> 그 우려의 전제는…대부분의 지금 우리 취업자들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 중반에 다 퇴직하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1세, 교수도 65세 지금 교수 사회에 65세면요. 팔팔하기가 뭐 누구 못지않게 팔팔하거든 근데 또 잘리는 거예요.그러면 연령을 정년 연령을 한 10년만 올려줘 봐라 이 문제 전혀 안 생긴다. 왜 이거는 묶어두고 일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일자리를 안 주고 자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냐. 그 문제는 정년 연령을 높여주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사실상 없지만 사실상의 정년이 75세거든요. 또 미국 경제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력이 있는가 하면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200만 불 이상을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 정책을 취하면 돈을 가지고 아주 양질의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그 인구 감소에 따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안 되니 저출산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김광석>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 우리나라가 잘 수능한다면 저출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주택가격 버블 문제는 또 자연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문도>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맬서스 인구 이론이 여러 가지 다른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듯이 경제 이론이 100% 맞지는 않잖아요.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또 조정되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200년 뒤에는 그 시절에 맞게 또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거예요. 주택 가격이 감소하는 중에 주택 가격이 저출산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이제 집이 남아도네'라고 느끼는 순간을 맞아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어진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 가면 고령자 수가 50만 명이 1년에 사망을 할 때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라는 얘기는 갭이 30만이라는 거고, 어느 지점에 가면 역전이 됩니다. 빈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니까 당연히 폭락을 하죠.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데이터와 경제로 예측할 수 있는 툴이 많아졌잖아요. 그 심리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 시기에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과연 현재 시스템이 그런 의견 일치를 보기 쉬울까요? 정치는 양분돼 있고 기득권과 중산층과 서민층이 다 분리돼 있고 세대 간에 갈등돼 있고 그럼 그 해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  ▶한문도> 지금은 개인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살다가 이 나라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추진력이나 국민의 응집력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까요? 더 난제로 빠지겠죠.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해결될 것 같습니까? 100%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독일이 우리보다 후진국인가요? 독일의 국민연금은 이미 예전에 고갈됐어요. 결론이 뭔가요? 선진국들이 이미 벌어진 일이 있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국민연금 재정을 갖다가 국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성장률은 좀 낮아질지 모르지만. ▶한문도> 한 때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러니 국민들한테 그냥 놔두고 정부들이 다 가만히 있었다면 아르헨티나가 망했을까요? 국가는 적정하게, 과도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국민들이 호응을 할 때 국가는 최고의 응집력과 발전력을 보일 수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신세돈> 그건 국가가 유능하고 국가가 민간보다 뛰어난 경우에 맞는 이야기예요.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냐, 그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이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정부 덕분이냐. 저는 70%는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손을 안 썼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았는 할 수도 없는 일에 쓸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중소기업하는 분 자영업자들에게 빚이나 갚아주는 게 그게 더 빠른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한국에서 세탁소나 치킨집만 해도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가 노후에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회만 만들면 낳지 말라고 해도 자기 형편껏 3명 4명 5명을 낳을 거예요. ▶한문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만큼 중요한 건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삶의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하면 불행하겠죠. 진정한 부자들은 행복은 돈보다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걸 다 알지 않나요? 행복지수가 아프리카가 더 높잖아요. 교육 문제, 주택 가격 조정 이런 게 된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치킨집을 해도 이자 돈 나갈 돈이 적어지면 다른 데 쓸 돈이 많아지고 내수에 도움 되고 이런 선순환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주택 가격과 교육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올인을 하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4.05.19 12:00

저 멀리 중동 불안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고수열쩐] 중동 불안하지만 유가엔 큰 영향 없다, 오히려 하락 가능성도▶김광석>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맞붙었을 때 3차 세계대전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권형>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중동 긴장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참전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나 미국이나 또는 이제 주요 패권국가인 이스라엘이나 확전을 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번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정재욱> 저도 비슷한 입장으로 이게 매우 큰 규모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미국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에 두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물가 안정인데 국제유가의 향방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확전이 될 경우 국제유가가 16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배럴당 이런 전망도 했는데 국제유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권형> 160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얘기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또 작년 9월달 같은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많이 솟았다가 그다음서부터는 약간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70달러대를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정학적인 긴장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수급 상황, 특히 수요 차원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제조업 심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 플러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감산을 3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다가 6월 말까지 하기로 연장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경우 생산량 중에 150만 배럴 정도를 수출 하고 있는데,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 수출량이 공급이 안되는 것이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유 생산 능력이 한 500만~ 600만 배럴이 있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정재욱> 저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이후 유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이 정확히 하마스 공격 직전의 유가와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군사적인 갈등 자체에 영향을 받는 쪽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와는 거리가 있는 우리 보다 중동의 서쪽 영역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은 대부분 금융시장을 통해서 선반영이 됐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갈등이 현 단계 수준에서 매우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저는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기름값이라는 게 공급 쪽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쪽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원유를 수요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유가 자체는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게 우리에게 최악 시나리오  ▶김광석> 중동 불안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꼭 나오죠. 이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물동이 지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 유조선 물동량 한 30% 가까이를 이 해협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제 유가 혹은 물류비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까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권형> 최악의 상황 대비 해야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문가 자체도 전쟁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1~2년 이상 계속 끌고 있으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오는 나라,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는 반드시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야지만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막힌다면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의 여유 생산 능력이 한 600만 배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물량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수급 문제에서 공급이 안 되고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130달러 14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물량은 작습니다마는 대중동 수출을 할 때 그 물량들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수출 전반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고 하면 이제 후티반군이 합세를 해서 홍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한 운송량의 절반 정도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석유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고 운송비가 올라가고 또 공급망이 망가지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정재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였을 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의 수출량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더 넓게 보자면 현재 지금 위협받고 있는 홍해 수에즈 운화도 완전히 막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경로 자체가 희망봉 아래쪽으로 바뀌면서 지금 물류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더 걸린다고 해요. 실제로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이 물류비만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 물류비의 타격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강달러 때문에 힘든 환율, 중동 불안이 더 힘들게 해  ▶이권형>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수출을 통해서 많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불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중동 긴장에서부터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도 다른 통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 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고 강달러라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대외 충격에 취약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합되다 보니까 환율이 안 좋아요.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이 가격경쟁력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세계 경제 수요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 기술적인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지 않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1달러당 1400원을 돌파할 정도가 되면 낮추기 위해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욱> 저는 금융 관련된 영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중동 등에서 불안 요소가 있을 때 한국에 있는 투자 자산을 뺀다라든가 좀 더 안전자산인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환율로 인한 문제들, 좀 더 현실성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역에서만 본다면 일종의 수입하는 물건 가격 혹은 수출하는 물건 가격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금융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에 의한 영향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 2024.05.11 10:00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란, 이슬람 아랍 민족도 아닌데 왜 선두에 섰을까[고수열쩐] 한 때는 사이 좋았던 이란과 이스라엘, 언제·무엇 때문에 앙숙이 됐나 ▶김광석> 최근 보복공격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 혼란을 끌어올린 간 이스라엘과 이란, 역사적으로는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면서요? ▶이권형>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팔레비 왕조에서는 프렌들리하다라는 정도까지 됐었는데요.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 호메이니 정부가 출범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시온주의자 정권이라며 반대를 많이 했죠. 이란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란이 핵 개발한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안보 위협이 되다 보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했죠. ▶정재욱> 근본적으로 중동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었거든요. 이란은 원래 아랍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 있었고 중동에서의 핵심 갈등은 아랍 대 이스라엘 갈등이었죠. 그러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이슬람 국가화되면서 종교 간 갈등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아랍 국가, 가자지구와 좀 가까이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반면 이란은 이슬람 종주국으로 뭔가 인정받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권형> 그동안에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관계, 그 간의 분쟁 속에서 중동에 긴장이 생겼다고 하면 그다음서부터는 주로 이란 등 시아파 국가와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의 갈등으로 전선이 변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죠. 최근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외교를 정상화한다,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중동 내 패권이 손상되는 측면이 생기게 된거죠. 특히 이란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박받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져. 그런데 만약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지나간 것처럼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같은 편' 이스라엘 통제 못하는 미국,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정재욱>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중동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원유를 공급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공급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중동에 주둔을 했었고 그게 2천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옵니다. 2천년대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소위 셰일 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공법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와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 무조건 발을 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안보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우디라든가 기존의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을 묶어내 이란과 경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권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해관계나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패권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 이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근 휴전하라는 요구를 비롯해 미국의 말을 안듣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내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극우파입니다. 극우파의 입장은 그동안 오슬로 협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기반한 평화협정)도 폐기를 해야 하고, 인질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석방하는 것보다 하마스를 궤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타냐후가 우파 정치인이긴 하지만 극우세력이 원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좀 더 근본적으로 괴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또 북쪽의 헤즈볼라의 안보 위협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형>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정치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미국의 지원이거든요. 미국이 만약 군사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전쟁 자체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로만 끝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개입을 더 바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란을 좀 더 끌어들여서 좀 더 큰 규모로 만들고 미국의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서 공격한 이유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멀리하게 되면 대선에서 점 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내 이스라엘 우호 세력의 표를 잃어서는 안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전을 해야만 대선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예상 보다 작아  ▶정재욱> 오바마 정부 때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시키면서 최소한 중동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는 바로 유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상호 공격이 있었을 때에도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 오히려 유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수급 문제, 즉 어디서 공급을 하고 어디서 수요를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 말은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024.05.05 10:00

박근혜 원조 경제가정교사의 일침 "尹 지난 2년간 쇼가 너무 많아"[고수열쩐] "회의는 수십번, 화살도 많이 쐈는데 제대로 맞은 화살이 하나도 없다"김광석> 현 정부가 계속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신세돈> 하도 많아서요. 딱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겠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는 절대로 쇼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22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끊더니 금년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민생 토론회라고 또 24번인가 했어요. 회의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했거든요. 제가 회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다가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 회의를 한 결과가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너무 회의를 많이 하셨고 너무 화살을 많이 쐈는데 제대로 맞았던 화살이 하나라도 있는가.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일단 90%는 공감하고요. 10%는 이제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결과물은 좀 낙제 점수에 가깝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한 과도한 지원,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 방향 이런 게 문젠데요. MB 정부 때는 LH가 현장에 문제가 있는 PF를 매입 한다든지 미분양 매입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맵이 정확했어요. 예를 들면 분양가의 70%,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원 시행자가 PF 문제가 있을 때 토지 가격을 낮춰서 산다, 그것만 있지 얼마에 사는지가 없잖아요. 재작년 가을 겨울 경에 서울의 몇 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 주택을 LH가 매입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우리 세금 갖고 하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PF 현장에도 이어진다면 큰 일이죠. 이건 볼륨이 크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세수도 부족하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있는 사람 위주 감세하면서 재정건전성? 앞뒤 안 맞는다 비판 당연 신세돈> 윤석열 정부의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는 대파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정책 실패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결이 매끄럽지 못했다거나 또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우리 서민 국민들 정서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나온 거라고 봐요. 따라서 대파 문제만으로 총선 결과를 해석을 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참패의 근원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문도> 신세돈 교수님은 현 정부 경제 지표를 좀 좋게 보셨는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해요. 경제지표가 그동안 10% 올랐는데 지금 2%~3% 오른 걸 두고 좋아졌다고 볼 수 없고요. 주택 가격이 대표적이에요. 냉정히 볼 때 주택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건 가계부채 얘긴데,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IMF OECD 할 것 없이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고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운영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제기관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오죽하면 한은 총재께서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겠어요. 단순 지표로 보면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덕분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가격이 있을 텐데, 아직 그 목표와는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내수가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줄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영업자 더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세돈>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부담을 지우던 걸 원상으로 돌려놓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 해야 되는 거였다고 봐요. 그 다음 법인세를 깎았어는데, 감세 스케줄을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깎았더라고요. 이 정부가 도대체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그룹에서 1%씩 깎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 중소기업이라고 정해 놓은 범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혀서 면세되는 범위도 늘리든지. 법인세 감세 요청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를 해 갖고 1%포인트만 낮추는 걸로 했어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할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었어야 할 정책은, 재정 구조개혁이죠. 지출을 줄여야 되죠. 그게 보수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거든요.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 같은 걸 혁신하는 것이 저는 재정 건전성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또 증권투자 수익세를 왜 없애요?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저는 과세를 해야죠.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감세잖아요. 지출 구조 개혁을 못하고 엉뚱하니 그냥 세금만 감면하는 쪽으로 카드를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감세하면서 재정 건전화 이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비판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은 없고, 투기성 매커니즘은 보장해 주고   한문도> 자본주의 시대에 다주택자, 사유재산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익에 국민 주거 안정에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폐해가 더 클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단순히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한다든지 자본 증식을 스텝바이 스텝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의 사례는 어떻냐면 다주택을 이용한 갭투기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자본금 갭투기 5억짜리 집을 갖다 5천만 원을 갖고 5억짜리 하나를 살 돈을 가지고 10개를 사고, 그게 자본 시세 차익을 일으켜가지고 수익률 100% 200%를 내죠. 말도 안 되는 매커니즘들이 시장에 난무하다 보니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행태가 아닌 투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앞으로 미래 경제에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024.04.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