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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김문수…입당 1시간 만에 대선 후보 됐던 한덕수와 불안한 '봉합'[타임라인] 2025-05-02 한덕수 무소속 대선 출마…"개헌안 마련"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무소속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후보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불과 한달 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었다"며 "내란 잔당의 제2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5-05-03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韓과 연대"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사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윤 전 대통령 출당 등에 대해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2025-05-04 김문수 여유에 국민의힘 '비상' 김문수 후보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7일 단일화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당초 후보로 확정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작업에 돌입할 거라는 예상이 이어졌지만, 김 후보가 '여유'를 부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뒤따랐다.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다"며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11일 오후 6시까지다. 사진=연합뉴스 2025-05-05 한덕수 "만나자", 김문수 "네" 했지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만났다. 한 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도 "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다시 만나자"는 덕담 외에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날 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급히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5-06 김문수 일정 전면 중단…자택 대기하다 철수 이른바 '한덕수 단일화'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당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이날 오후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단일화 불발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구·경북을 방문 중인 김 후보를 의총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직접 찾았지만, 김 후보는 일정을 돌연 중단하고 서울로 향했다. 권 원내대표와 당 중진인 김기현, 박덕흠 의원이 이날 밤 김 후보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 철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후 다음날 한 후보와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5-07 계엄·尹 탄핵때도 없던 단식 농성까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이날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된 사항 없이 끝내 끝났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에 나섰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 김 후보도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한덕수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정치권 풍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새빨간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해당 소문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후보에게 '왜 나왔냐'고 묻자, 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갑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25-05-08 김문수·한덕수 신경전…고성 오가기도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해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한덕수 후보는 김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한 후보의 단일화 작업에 돌입하자, 김 후보는 이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두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만나 단일화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2025-05-09 또 만났지만…"불법 수단 동원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 하는 강제 단일화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자, 김 후보는 의총장을 떠났다. 일부 의원들이 쫓아가 막아세우려고 했지만, 김 후보는 이를 뿌리치고 사라졌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 측에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2025-05-10 새벽 김문수 쫓아낸 국힘…결국 대선 후보 된 한덕수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이날 새벽 2시쯤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올라왔고, 신청 제한 시간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에 불과했다. 오전 3시 30분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쿠데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약탈교체로 자폭"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용병이 아닌 식구"라며 "(김 후보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밤에도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5-05-11 '김덕수'의 포옹, 尹의 메시지…한동훈 "尹 출당시켜야"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며 "보통 찬반투표는 찬성이 많은데, 반대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날 법원에 제기한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포옹하며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직접 제안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큰 절을 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갑자기 입장을 표명하자,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05.12 05:00

대선 개입 논란·판결 '파묘'까지…증인 채택된 대법관들[타임라인] 2020-09-02 이흥구 "독재 저항하는 학생운동 참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때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후로 암울한 시기였다"며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 털어놨다. 또,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고 설명했다.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다는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질의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며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2명의 대법관 중 반대 의견을 낸 2명 중 한 명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1-09-15 오경미 "직권남용죄, 국민 법감정 맞게 새 기준 필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설명하며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20년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남편의)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 오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2명의 대법관 중 반대 의견을 낸 2명 중 한 명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2-08-29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오석준 "마음 무거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과 '유흥 접대를 받은 뒤 면직된 검사 징계 취소' 판결이 대조를 이루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그 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1년 후배이고,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그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며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07-11 '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관련 재판 회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관계된 법무법인 사건을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사건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천만 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 금액은 6억 9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권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 대법관은 취임 후 상고심 재판 약 60건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7-12 비상장주식 논란 서경환 "취득 원가 모두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논란과 관련 "송구스럽다"며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으로 전해졌지만, 당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 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서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건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3-12-05 미성년자 임신 무죄? 조희대 "뒤집으려면 법 어겨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2017년 당시 대법원 2부 주심이었던 조 후보자가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내린 판단이 아니"라며 "(선행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거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 재산이나 경력 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2-27 신숙희 "법관 정원 늘려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 대법관의 비율을 전체의 절반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2건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2년도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었다"고 지적하자, 신 후보는 "한 건은 가족이 운전했고, 한 건은 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1주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며 "굉장히 부끄럽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처신했다"고 답변했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02-28 엄상필 "시대와 국민 요구하는 정의 관념 외면 안돼" 엄상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70%는 재판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재판 불신율이 56%에 달하는 이유'에 대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내 얘기가 판사에게 잘 전달됐는지, 꼼꼼히 살펴봤는지' 하는 걱정이 항상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항상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재판 중 오판율을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질의엔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07-22 노경필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 필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9%가 발부된다는 통계를 제시하자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경험으로는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쪽만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 대법관은 과거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7-24 박영재 "검찰 조서에 의한 재판 안 해야"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시험에서 딸이 합격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시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성을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과 관련 "검찰 조서에 의한 재판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5 배당금 논란…첫 이공계 출신 이숙연 대법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기간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총 3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주식 매입 경위에 관해 "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도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받은 배당금은 총 7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20대 장녀가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끼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선 "(거래를 주도한 남편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 알았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몰랐다고 한다"며 "저는 제 일을 하는 데 전념했고 이런 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첫 이공계 출신인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인공지능 사법 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26 마용주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李 변론 기회줘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생중계를 봤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장기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 가치지만, 피고인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변론과 입증 활동을 한다면 그런 기회를 주는 공정한 재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치"라고 답변했다. 마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25.05.11 07:00

계엄 준비 "몰랐다", 美 국채 매입 논란까지…대행의 대행 최상목[타임라인] 2024-12-03 尹 비상계엄에 F4회의 소집…환율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소집됐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1402.9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표된 이날 밤 10시 20분 이후 급등해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46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8 "국회 예산안 확장" vs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날 국회를 찾은 최 부총리는 예산안 관련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국회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이 발표됐지만, 국무위원 중 그 누구도 나서서 이를 말리거나 수습하려고 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13 계엄 당시 쪽지 건넨 尹…최상목 "주머니에 넣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치 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갈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줬다"며 "경황이 없어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 내용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 정도가 기억난다.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27 한덕수 탄핵안 통과…최상목, 대행의 대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은 뒤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앞서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도 했다. 2024-12-31 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최상목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에게 권한대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 대행은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첫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한 전 대행 체제를 포함하면 이번이 33번째가 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1-15 결국 尹 체포…지지자들 법원 난동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결국 체포됐다. 앞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윤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최 대행은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2-20 처음 모인 여·야·정 4자 대표 여·야·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이날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회의에는 최상목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 국정 상황에서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안을 두곤 이견을 보였다. 2025-02-27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헌법학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18 최상목, 6차례 9개 법안 거부권…탄핵소추안 발의 최상목 대행이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행의 대행을 수행한 최 대행은 82일 만에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는 각각 6차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야권에선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3-27 정부 경제수장인데…'美국채 투자' 논란 이날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 9712만 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수록 이득이 됨에 따라 정부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투자를 해 논란이 됐다. 앞서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미국 채권 보유가 문제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31일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했다, 보유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환율변동과 미국 국채 투자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4-08 尹 파면 뒤에야…마은혁 임명 한덕수 대행은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결국 임명했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 측에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했다.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끝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2025-04-16 계엄 직후 휴대전화 안 바꿨다? 위증 논란도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최 부총리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송구하다"며 교체 사실을 시인했다. 2025-04-30 최상목 당황케한 美 재무장관 발언 "국내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대선 전에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어제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부인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의 정치일정, 행정부 권한 범위나 입법부 동의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5-01 임기 1시간 앞두고 한덕수, 최상목 사직서 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이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한덕수 대행은 즉각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금 받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밤 최 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게 사의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임기 1시간 앞두고 면직했다. 다음날 출마 선언한 한 전 대행은 최 전 부총리의 사의와 관련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2025.05.06 07:00

몇 번째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어린이에게 남긴 메시지들[타임라인] 1954-05-05 이승만 "세계에 이름 떨칠 훌륭한 사람 되길"…서울운동장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이 이날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서, 세계에 이름을 떨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훈시했다. 대통령 내외·문교부 장관·서울시장·공보처장 등이 참석, 어린이날 기념식은 국가적 행사로 발전했다. 정부 수립 후 첫 어린이날 기념식은 1949년 5월 8일에 거행됐다. 사진은 어린이 대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이 대통령(왼쪽)과 프란체스카 도너 리 여사. 사진=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캡처 1960-05-05 사상 첫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4·19혁명, 이승만 하야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해 시민 혁명을 벌였고, 끝내 이 대통령의 하야를 끌어냈다. 2.28 학생 민주 의거와 3·15 부정선거로 촉발한 시위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4월 26일 끝내 하야를 선언했다. 이 영향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열리지 못했다. 사진은 4·19 혁명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1962-05-05 2, 3번째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박정희의 등장 1961년 어린이날 기념식은 서울 시공관에서 열렸다. 다만 윤보선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10일 후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1962년 3월 24일 직을 내려놓았다. 1962년, 1963년 어린이날 행사는 각각 국민회당, 덕수궁 등에서 열렸지만 정식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1973-05-05 박정희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서울 어린이대공원 개원식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육영수 여사와 함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 내외는 분수대 앞에 세워진 기념비를 제막했다. 기념비에는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 착하고 씩씩하며 슬기롭게 자라자'는 문구가 적혔다. 사진은 박 대통령(오른쪽)과 육 여사의 뒷모습. 사진=유튜브 'KTV 아카이브' 캡처 1981-05-05 전두환 "착한 어린이는 가정의 기둥"…모범 어린이 청와대 초청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제59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 어린이 321명, 서울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50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착한 어린이는 가정의 기둥이며 한 나라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어린이들과 인사하는 전 대통령(왼쪽)과 이순자 여사. 사진=유튜브 'KTV 아카이브' 캡처 1988-05-05 노태우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더 많이 만들겠다"…청와대 초청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제66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청와대 녹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낙도 어린이, 전국 모범 어린이 400여 명을 초청했다. 노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내가 대통령 '아저씨'로 보이냐"며 "할아버지보다는 아저씨가 낫다"고 밝게 웃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을 맞이하는 노 대통령(왼쪽)과 김옥숙 여사. 사진=MBC 뉴스 방송 영상 캡처 1995-05-05 김영삼 "자연 사랑하고 환경 가꾸는 어린이가 돼 달라"…청와대 초청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7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손명순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청와대에는 소년·소녀 가장 및 낙도 어린이 등 300여 명이 방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예절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는 어린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 대통령(왼쪽)과 손 여사. 사진=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캡처 1998-05-05 김대중 "청와대 들어와 가장 기쁜 날"…직접 노래 부르며 어린이 맞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6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며 어린이들을 맞이했다. 특히 국빈 행사장으로만 쓰이던 대통령 집무실 앞 잔디밭이 최초로 개방되기도 했다. 행사에 앞서서는 '어린이 명예 기자단'과 기자회견 자리도 마련했다. 김 대통령은 "오늘이 청와대에 들어와 제일 기쁜 날"이라며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다. 사진은 어린이들과 행사를 즐기는 김 대통령(왼쪽)과 이희호 여사. 사진=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캡처 2003-05-05 노무현 "임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절반으로"…청와대 초청해 약속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제81회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소아암 어린이 환자 등 350명의 어린이들이 초청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은 노 대통령(오른쪽)과 권양숙 여사. 사진=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캡처 2004-05-05 4번째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노무현 직무 정지 제82회 어린이날 행사는 역대 4번째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1963년 이후 41년 만이다. 국회는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했고, 노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나온 5월 14일까지 정지됐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고건 국무총리가 대신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고 대행은 이날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2008-05-05 이명박 "나쁜 어른들로부터 어린이 지킬 것"…다문화 어린이도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정과 충남 태안 지역 어린이 등 146명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나쁜 어른들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다"며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공 굴리기, 양초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사진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3-05-05 박근혜 "어떤 꿈이든 꼭 이룰 수 있는 나라 만들 것"…청와대 초청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 자녀 등 어린이 250여 명이 초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어떤 꿈을 꾸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꼭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2017-05-05 5번째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다.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이로써 제95회 어린이날 행사는 역대 5번째로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50여 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어린이들이 어떤 꿈을 품고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행사에서 박수 치는 황 대행(오른쪽)과 최지영 여사. 사진=연합뉴스 2020-05-05 문재인 "함께 조금 더 힘내자"…코로나 대유행, '랜선 청와대'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가상공간'에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앞서 2019년 말부터 퍼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이 탓에 대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에 청와대를 구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며 "어른들도 여러분처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4-05-05 윤석열 "힘차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김건희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에 전국 어린이와 가족 등 360여 명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우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행보를 조심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아이들과 사진 찍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5-05 6번째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내란 혐의' 윤석열 파면 여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령은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 윤 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제103회 어린이날'은 역사상 6번째 '대통령 없는 어린이날'이 됐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5.05.05 07:00

尹 계엄 못 막고 "차기 대선 관리 한다"던 한덕수 결국 출마[타임라인] 2024-12-03 尹,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못 막은 韓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갑작스레 선포했다. 국회는 이후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해 준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나. 대통령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바짓가랑이라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2025-03-24 인용 '1'…한덕수 직무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2인(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사항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3-28 마은혁 임명 두고…잡음 이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행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대행은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4-01 상법 개정안 거부권, 美 관세 협의 개최 한덕수 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3일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 대행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4-04 결국 전원 일치로 尹 탄핵…韓 "차기 대선 관리"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공고했다. 2025-04-08 마은혁 임명…韓, '대통령몫'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이 뽑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법재관판을 임명하려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100여 명 역시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2025-04-10 트럼프 "대선 나가나", 한덕수 "결정한 것 없어" 지난 8일 한덕수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관련 일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됐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 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것(통화 내용)을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한덕수 출마론'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4-16 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4-23 우원식 "할 일 잘 구분"…한덕수 추대위까지 등장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 한 대행에게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특별검사)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22일에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까지 출범했다. 2025-04-27 국힘 경선 후보들도 '한덕수 단일화'…관세협상후 선거운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막판 지지 호소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경선을 왜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대선 전에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2+2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자찬한 바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5-01 李 대법원 결과 나오자마자, 韓 대행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한덕수 대행은 즉각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금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밤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결과 조사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자,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퇴를 선언한 한 대행은 임기 1시간여 남기고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2025-05-02 출마 한덕수 "임기 3년 단축…韓 정치 참담" 한덕수 전 대행은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한 전 대행에게 "사임의 변을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가 그대로 탄핵이 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가 된다"며 "그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국가 안정성,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최 전 부총리가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 뭔가를 일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항의에 가로막혔다. 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용기를 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25.05.03 07:00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타임라인] 2021-09-29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화천대유 등 압수수색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사 16명 등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10-20 이재명, 국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발언 이재명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2021-12-21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던 김 처장은 2021년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사진=연합뉴스 2021-12-22 이재명 “시장 재직 때 김문기 몰랐다” 발언 이재명 후보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지사일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주고받았다”며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던 사람 같고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도 잘하는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12-23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검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08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3-03-03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 등과 동행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사진과 영상 다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번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4-09-20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4-11-15 1심 재판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씨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준 걸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으로 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5-01-2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원심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표현 특정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 판단의 법리 오해, 공소권 남용, 양형 부당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2-26 검찰,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3-2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5-01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02 05:00

입틀막에 천공 음모론까지 나온 '의대 증원'…결국 이전대로[타임라인] 2024-02-01 尹 "의료 개혁 골든타임"…'입틀막' 나오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입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채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붙들린 채 퇴장 조치 됐다. 2024-02-06 의대 증원 2천명 확정…구속 엄포도 정부는 이날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기준을 2천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비대위 체재로 전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사가 뒤따랐다. 전국 1100여 명의 의대생 역시 휴학계를 내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후 21일 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관련 필요한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3 거리로 나온 의사들 "증원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24-04-01 尹 의대 증원 2천명…뜬금 '천공 음모론'도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증원 2천명'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온라인에선 2천명이란 숫자를 두고 역술인 천공(이천공)으로 부터 비롯됐다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이에 천공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되레 의대증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2024-04-19 결국 의대 증원 2천명 '포기'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증원 2천명을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여 면담한 뒤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작심 비판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2024-05-16 法 의대 증원 기각…정부, 의료 개혁 탄력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 개혁 큰 고비를 넘었다"며 반색했고,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24일 1509명으로 확정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6-18 집단휴진 돌입…尹 "엄정 대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공원 인근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9-02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근거 없어"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된 질문에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내고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10 의협회장 탄핵…의대생, 내년 투쟁 이어가기로 취임 이후 수차례 불거진 '막말' 논란과 의·정 사태의 핵심당사자인 전공의 및 의대생과의 불협화음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현택 의협회장이 반 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정족수 150명을 넘김에 따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15일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24-12-03 뜬금 비상계엄…'전공의 처단' 내용 담겨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12월 3일 의료계 단체들의 탈퇴로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갑작스레 선포했다. 이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후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2025-01-10 정부, '전공의 포고령'에 결국 사과 정부는 이날 '12·3 내란 사태' 당시 발표된 '전공의 포고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5-03-06 사실상 백기…의대 정원 이전 규모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걸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4-17 수업 참여율 25.9%인데…끝내 물러선 정부 정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당초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준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미미한 수업 참여율에도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복귀율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그쳤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희영 기자 2025-04-25 수업 불참 의대생 유급 처리 방침…여진 계속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해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 학장단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32개 의대에서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대학과 의대 측은 유급 시한이 지나면 학칙대로 처분하며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4.27 07:00

20년 간 금기, 고초 겪은 유족들…77년 만에 세계유산으로 '제주4·3'[타임라인] 1960-04-19 4·19혁명 뒤 제주 4·3 사건 조명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다. 이어 5월 27일 남제주군 모슬포에서 유가족 등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 '특공대 참살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4.19학생 시위대 대표 결의문 낭독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1960-05-23 국회서 진상조사 발의 이날 국회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제주 4·3사건의 진상도 조사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경남반(반장 최천)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4·3사건의 진상 조사를 실시했고, 3일 동안 제주신보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259건, 인명 피해는 1457명에 달했다. 사진은 제주4·3 진상조사 촉구 내용을 담은 제주학우회의 탄원서. 사진=경향신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1961-05-16 다시 금기된 제주 4·3…고초 겪기도 이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며 제주 4·3 사건은 다시 금기됐다. 다음날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 회원 이문교·박경구가 구속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피해자 신고 접수에 앞장섰던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가 구속, 진상규명을 호소했던 모슬포 유족들도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후 20여 년간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는 금지됐다.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했지만, 작가는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사진은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제주대학 학생 7인(인물순서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순화, 고시홍, 채만화, 양기혁, 박경구, 이문교, 황대정). 사진=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87-04-03 첫 위령제…경찰에 연행된 학생들 이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선 4·3 사건 발발 이후 첫 위령제를 치렀다. 4·3 사건을 민중항쟁으로 공식 규정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관련자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대학가에선 1987년 시민항쟁 이후 4·3은 학생운동권·사회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추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4·3 진상 규명 운동이 일었다. 사진은 1989년 4월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앞. 사진=제주4·3 평화재단 제공 1989-05-10 전국 진상규명 운동 이어져 이날 발족된 제주4·3연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집 등을 발간하여 사실 증언의 축적과 학술적 논의의 바탕을 마련했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 진상규명운동이 이어졌고, 1993년 10월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4·3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1995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사건 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1997년 4월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4·3진상규명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사진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4·3 41주기 추모대회. 사진=제주4·3 평화재단 제공 2000-01-11 50여년 만에…'제주4·3특별법' 서명 이날 청와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시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4·3특별법에 서명했다. 4·3특별법은 4·3사건이 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의 방임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였다. 앞서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2003-10-15 정부의 사과…盧, 위령제에 대통령 최초 참석 이날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됐다.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2005년 1월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 선언문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됐고 2006년 58주기 위령제에는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다. 사진=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2012-04-12 이명박, 박근혜 '4.3 위령제' 모두 불참 4.11 총선에서 제주지역 선거구 3곳 모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당선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절 5년 내내 4.3 위령제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4.3사건에 대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의 기본 태도를 보여줬다며 잡음이 일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역시 3년 간 불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14-03-18 제주 4·3 사건 추념일, 국가 기념일로 박근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3월 24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마침내 공포됐다. 이로써 건의 11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앞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2012년 12월 추념일 지정을 제주지역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진=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2021-04-13 文, 세 차례 참석…尹, 당선인 시절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70주년(2018년), 72주년(2020년), 73주년(2021년) 등 3차례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했다. 재임 중 추념식에 세 차례나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2022년 보수 당선인 가운데 첫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이후 2023년, 2024년 연이어 불참했다. 특히 2024년에는 추념사조차 보내지 않아 뒷말이 나왔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4-11 유네스코 등재된 제주4·3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6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의 세계유산기록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 1949년 제주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확보된 1만 4673건의 제주4·3 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등재로 제주는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기록유산까지 더해지면서 '유네스코 5관왕'을 달성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4.21 05:10

'빨갱이 섬' 오명에 10년 간의 학살…그 날 '제주4·3'의 비극[타임라인] 1945-08-15 기다렸던 해방…좌우 대립 '극심' 우리나라는 이날 마침내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났다.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자, 제주에서도 대정면 건준을 시작으로 9월 10일 제주농업학교에서 제주도 건준이 결성됐다. 중앙의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제주도 건준 또한 9월 22일 행정조직을 표방한 인민위원회로 개편됐다. 제주도에 들어선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고,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나갔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의 대립으로 치달았으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좌우로 이념이 갈라졌다. 사진은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제주지구 총사령관으로 파견된 브라운 대령(오른쪽).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7-03-01 말밥굽의 다친 아이, 이어진 3·1절 총성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주민 6명이 숨졌다. 당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아이가 차였고, 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졌다. 이에 무장경찰들은 총격을 가하며 대응했다. 희생자 가운데 15세 학생과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성도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이 사건 이후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됐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7-03-19 '빨갱이 섬'으로 몰아간 경찰 조병옥 경무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북조선과의 공모를 통해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해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갔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됐다. 앞서 민·관 총파업이 지난 10일 시작됐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66개 기관 단체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이후 파업 혐의로 간부들이 연행됐고 4월 10일까지 500명이 붙잡혔다. 이듬해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산으로 피신한 주민과 아이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8-04-03 공격에 나선 남로당…인명피해 이어져 이날 새벽 2시쯤 좌익 진영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이들은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과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그리고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이들은 남한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자 결국 결사 항쟁을 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사진은 캘리버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8-04-29 극우 세력 횡포로 야기, 평화협상 맺었지만… 미군정으로부터 사태 진압을 명령받은 국방경비대 9연대는 해당 사건을 극우 세력의 횡포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무장대와의 평화협상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다음날 '현재 병력으로 진압이 가능하다'는 슈 중령의 보고서로 인해 미군정 하지 사령관은 무력진압 방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5월 1일 우익 청년들이 오라리 마을에 방화를 저질렀지만, 미군정과 경찰은 "폭도들이 한 행위"로 조작했다. 사진은 불타는 오라리 마을.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8-05-10 5·10 단독 선거 거부한 무장대, 집중 공격 무장대는 이날 5·10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소를 집중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계 공무원을 납치·살해하는 한편, 선거인명부를 탈취하기도 했다. 다수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하여 입산, 선거를 거부했다. 이후 미군정과 조병옥 경무부장은 '강경 진압 방침'을 선포했고, 전국에서 차출한 응원경찰 45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한편 서북청년단원을 연이어 증파했다. 5월 27일까지 붙잡힌 입산자는 3126명에 이르렀고, 6월 중순에는 6천여 명에 달했다. 무리한 토벌이 이루어지자, 일부 병사들도 5600발의 탄약 및 무기를 가지고 주둔지를 빠져나갔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8-08-15 이승만 대통령 선출…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날 출범했다. 앞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지난 5월 실시됐으나,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했다. 당시 이승만은 선거 결과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무소속 중 우익 성향의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에서 다수의 세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이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에서도 백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무장대의 강요에 마지못해 가명으로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누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이 훗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케 했다. 사진은 제주도를 시찰한 이승만.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48-10-11 초토화작전 실시 이승만 정부는 이날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하지만 19일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후 대대적인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 송요찬 제9연대장은 20일 무허가통행자는 총살에 처한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과 소련 냉전이 심화되면서 아시아에 공산주의로부터의 방벽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경향신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1949-04-01 5개월 간 무차별 살상…희생자 3만여 명 추정 이날 미군 정보보고서에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희생됐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됐다. 앞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 전 기간 동안 희생자 수는 2만 5천～3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당시 가족 중 한 명만 사라지면 '도피자 가족'이라며 총살해 오히려 주민들을 도피 입산하게 만들었다. "내려오면 살려 준다"는 선무작전에 따라 백기를 들고 하산한 주민들은 제주읍내 주정공장 등에 갇혀 있다가, 일부만 석방됐다.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사형되거나 육지 형무소로 이송됐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50-06-25 행방불명된 사람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처형됐다.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됐다. 8월 17일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1120명이 예비검속됐고, 이들 대부분은 서귀포, 제주항 앞 바다, 제주읍 비행장, 송악산 섯알오름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암매장됐다. 사진은 당시 하산하는 주민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1957-04-02 10년만에 종식 이날 최후의 무장대원 오원권이 구좌면 송당지역에서 생포되면서 4·3 사건은 종식됐다. 1947년에 일어난지 10년 만이다. 앞서 일제강점기 당시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은 광복 이후 귀향했으나, 4·3사건으로 생활이 불안해지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어진 '북송(北送)' 때 북한으로 가기도 했다. 이들은 고향 제주도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이념과 분단의 장벽 때문에 눈앞의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2025.04.20 07:00

'별의 순간'부터 탄핵, 웃으며 사저 이동…尹의 3년 8개월[타임라인] 2021-07-30 '별의 순간' 尹 국힘 입당…3개월여 만에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11월 홍준표 의원을 제치고 입당 3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2022-03-10 尹, 20대 대통령 당선 "정직한 대통령 될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48.56%, 1639만여 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었다. 두 후보 간 득표차는 0.73%로, 24만7천여 표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3-20 尹, '용산 시대' 선언…靑 개방도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5-10 尹 취임사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위기 빠뜨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30 尹 이태원 참사에 "최우선 순위 사고 수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2022-11-21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어오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중단 사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의 자사 보도를 '악의적 행태'로 규정하자 강하게 항의하다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였던 일을 뜻한다. 2023-03-16 12년 만에 韓日 정상회담…尹·기시다 공동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 마시기도 했다. 회담 의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제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으며, 일본 정부는 3개월 뒤인 6월 4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2023-06-28 尹 '반국가 세력' 발언…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08-04 잼버리 온열환자 속출,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온열 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4일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3-11-29 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제 부덕의 소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1차 투표에 참여한 총 165개국 중 119개국 표를 얻어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부산)는 29표, 이탈리아(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연합뉴스 2024-01-10 '김건희 리스크'에 韓 "제2부속실 건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다"는 질문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당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위원장의 사퇴설까지 불거지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만났다. 연합뉴스 2024-02-01 尹 "의료개혁 골든타임", "2천명 의료인 증원"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이 대학별로 확정된 것에 대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고,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의료 개혁 의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2024-11-26 尹 25번째 거부권…"위헌 발상"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양곡관리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 △방송 4법 개정안 등을 거부하면서 총 25번째 거부했다. 연합뉴스 2024-12-03 尹,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방부는 밤 11시부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대한민국 전역에 발령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에 나선 국회는 다음 날 오전 1시쯤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2025-04-04 헌재, 尹 만장일치로 탄핵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22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2025-04-12 尹, 파면 일주일 만에 웃으며 사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다. 불명예스러운 퇴거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을 끌어안거나 악수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지지에 화답하기도 했다. 같은 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이 가야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2025.04.13 07:00

'4월의 강원도' 공식 깨졌다…대형산불 '여의도 면적'으로 따져보니[타임라인] 1996-04-23 여의도 면적 13배…고성 산불 군부대 사격장에서 불량 TNT를 폭파시키다 불똥이 수풀로 튀면서 강원 고성 한 야산에 산불이 났다. 강한 바람을 탄 불이 삽시간에 번지자 지자체는 헬기 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때문에 헬기 투입 골든타임을 놓쳤다. 산불 인근 마을인 죽왕면 삼포1리는 50가구 중 38가구가 불에 타버리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산불로 소실 면적은 3843ha였으며 화재가 빠르게 퍼진 원인은 '양간지풍' 때문이었다. 당시 산불은 당국이 산불 기록을 시작한 지난 1975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사진=연합뉴스 2000-04-07 여의도 면적 82배…동해안 산불 강원 고성에서 최초 발화한 초대형 산불로 당시 단일 산불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8일간 지속됐던 산불은 삼척·강릉·동해를 지나 경북 울진군까지 번졌다. 당시 원자력 발전소 방향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치열한 진화 작업 끝에 원전 화재는 없었다. 산불 원인은 쓰레기 소각 도중 발화로 알려져 있으며 사망자는 2명, 이재민도 3천명 이상 발생했다. 산불 피해면적은 2만3794㏊였다. 사진=연합뉴스 2002-04-14 여의도 면적 11배…청양·예산 산불 충남 청양에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예산군까지 확산돼 약 3095ha 면적을 태웠으며 18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재민 32세대가 발생했다. 해당 산불은 당시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 면적을 태운 것으로 기록됐고, 충남에서 피해액이 가장 컸다. 사진=연합뉴스 2005-04-04 여의도 면적 3배…양양 산불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대부분 소실됐다. 해당 산불은 낙산사를 불태운 이후 설악산까지 뻗어갔지만 진화대원들의 고군분투로 3일째 되는 날 주불을 진화했다. 불이 꺼지고 양양군의 재난지역 선포를 해제했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 양양군은 다시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2019-04-04 여의도 면적 4배…고성·속초 산불 강원 고성·속초·강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불이 났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산불 상황이 중대하다고 보고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2005년 양양 고성 화재 이후 최대 화재가 발생했다"며 헬기를 동원하는 등 사태 진화를 지휘했다. 당시 속초로 수학여행을 간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한 전세버스 중 1대가 불에 의해 전소되는 등 급박한 보도도 이어졌다. 해당 산불로 사망자는 2명 발생했으며 소실 면적은 1266ha, 재산 피해는 1309억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19-04-04 여의도 면적 4배…강릉·동해 산불 강원 강릉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대 84명과 진화차 3대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민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화선 구축에 안간힘을 썼다. 당시 강릉에는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초속 10ｍ의 바람이 불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산불이 옥계휴게소와 동해휴게소 방면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위기감이 고조됐고,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며 진화작업에 열을 올렸다. 해당 산불은 고성·속초 산불과는 별개로 발생한 산불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0-04-24 여의도 면적 7배…안동 산불 경북 안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944ha의 면적을 태웠다. 21세기 이후 한국 대형산불 중 네번째 규모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몰아친 강풍으로 불길은 빠르게 확산했고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산불로 인해 인근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양방향 15km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주택 4채, 창고 3동, 축사 3동 등이 불에 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동원령 1호' 발령에 따라 소방본부 현장지원단 4명과 장비 23대(펌프 14대, 탱크 9대)를 급파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2-28 여의도 면적 3배…합천·고령 산불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고령까지 번지면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방화선을 구축해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했다. 소방청은 인근 광역지역의 소방력을 약 5% 동원하는 동원령 1호를 발령했고 대구, 울산, 부산, 전남, 전북 등에서 소방력이 집결됐다. 산불은 27시간 34분만에 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2022-03-04 여의도 면적 56배…울진·삼척 산불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은 당시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은 총 9일간 진행됐고 울진 4개 읍·면, 삼척 2개 읍·면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총 진화소요시간이 213시간을 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다. 당국은 발화 추정 지점 인근 도로를 오가는 차량만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처음 피해 면적은 2만ha가 넘었다고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산불 연보에 기록된 피해 구역은 1만6301ha였다. 사진=삼척시 제공 2023-04-02 여의도 면적 3배…대전·금산 산불 대전 서구·충남 금산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 신고는 12시 18분경 첫 접수됐고 산불은 52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으며 산불영향구역은 752ha였다. 당시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후 1시 45분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20건 넘게 이어졌다. 서울 인왕산과 북악산에서 잇따라 산불이 났고, 충남 홍성에서도 산불이 민가로 옮겨붙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03 여의도 면적 2배…함평 산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전남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했다. 산림당국은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당 산불은 역대 전남 산불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것으로 28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 통계가 작성된 이후 전남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산불은 19시간 50분 동안 이어진 1993년 전남 보성 산불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5-03-21 여의도 면적 156배…의성·산청 산불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망자만 26명 발생했고 소실 면적은 4만5157ha에 이른다. 울릉군을 제외하고 경북 전역에 갑호비상이 내려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또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가 추락해 70대 베테랑 조종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된 한국 대형 산불이다. 영상=노컷브이 2025.04.01 16:49

'인용 1'…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부터 기각까지[타임라인] 2024-12-14 한덕수, 내란 수사·탄핵 리스크 안고 출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이에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노컷브이 2024-12-27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한덕수 직무정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영상=노컷브이 2025-01-13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한 총리 측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2025-02-05 한덕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했다. 한 총리 측은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계엄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건의한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내란죄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보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왼쪽)·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2-19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90분만에 종결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한 총리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3-20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분리해 지정한 것은 국정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24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영상=노컷브이 2025.03.24 15:07

'넘버3' 대행이 尹기록도 제쳤다…'82일만에 6차례' 9개 거부권[타임라인] 2024-12-27 사상최초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최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영상=노컷브이 2024-12-31 1·2번째 거부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한 직후 안건을 재가했다. 내란특검법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4 3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1 4·5·6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31 7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2025-03-14 8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영상=노컷브이 2025-03-19 9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3.19 13:46

끝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그 처음을 찾아서[타임라인] 1987-12-17 김영삼·김대중 "13대 대선, 부정선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1987년 선거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었지만,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선 후보,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모두 "관권과 금권 등 불법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1988-01-30 평화민주당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 평화민주당은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는 부정백서를 발간하며 투표용지 바꿔치기, 컴퓨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는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선거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며, 컴퓨터 조작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진=국가기록관 제공 2002-12-26 한나라당 "노무현 당선무효 소송"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2.33%p 차이로 이기자, 일부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선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당선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2003-01-27 대법원 "1104만9311장 투표지 수작업 재검표 실시" 대법원 주관 아래 전국 35개 법원에서 1104만9311장의 투표지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됐다. 이 작업에 약 3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됐다. 재검표 결과 개표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 후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2005-09-26 시민단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재검표 결과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단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주장을 광고 등에 게재하다가 4년 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3-01-04 시민 6000여명 "18대 대선 무효소송 제기" 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 종료 보름 뒤인 2013년 1월 4일, 시민 6644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015-02-05 선거무효소송 지연…"속행하라" 규탄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심층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송 지연을 규탄하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4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소송은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2017-04-10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담은 '더 플랜' 공개 김어준 당시 딴지일보 대표 등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공개됐다. 이 영화는 2012년 대선 후 제기된 개표 부정 의혹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불을 지폈다. 사진=프로젝트 부 제공 2019-10-18 조원진 "전자개표기 오류…사전투표제 폐지해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 제19대 대선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전자개표기 오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5 윤석열 "우리나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지난해 시도한 12.3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2.04 17:53

트럼프가 돌아왔다…'백악관 컴백' 2024 美대선 총정리[타임라인] 2022-11-15 도널드 트럼프 '2024년 美대선' 출마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장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14 기밀문서 유출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현지시간)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소였습니다. 앞서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선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워싱턴DC에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3번째 기소는 연방사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6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 예비선거 대승 1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99% 진행된 16일 오전 1시 52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0%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의원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8명, 헤일리 전 대사는 7명, 라마스와미는 3명의 대의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인구 약 320만의 아이오와주에 배정된 공화당 대의원은 총 40명입니다.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공화당 경선의 출발점으로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04 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가능 만장일치 판결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직 확정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 문제를 털어내게 되면서 재선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자격 시비의 발단이 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성향의 일부 주(州)가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유무죄의 결정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여부와, 실형시 형기는 얼마가 될지가 결정되는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었습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7 바이든·트럼프 1차 TV토론 미국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두고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이 현재의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를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첫 주제부터 격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01 미 대법원, 트럼프에 2020년 대선불복 관련 면책권 인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습니다. 이날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13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유세장 주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 유세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미 동부시간) 유세를 벌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팝콘을 튀기는 소리 같은 총소리가 여러 발 들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을 오른쪽 목 뒤를 만진 직후에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바로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15 트럼프, 美공화 전대서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의 첫날 행사인 대의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 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는 전체 대의원 2400여명 가운데 플로리다주 투표 때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득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02 '해리스 vs 트럼프' 대결 확정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일찌감치 굳어지는 듯했던 이번 미국 대선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낙마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어느 대선보다 드라마틱한 곡선을 그리며 전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0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서 전방위 격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 전방위적으로 격돌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90분이었으나 미 CNN 방송은 "카멀라 해리스가 첫번째이자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화요일밤의 1시간 그리고 45분(105분)간 토론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화를 돋웠고, 트럼프는 미끼를 다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5 트럼프, 두번째 암살시도 모면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기 소유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가던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외곽 덤불 사이에서 무장한 남자가 AK-47 계열 소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가 이후 인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용의자는 그가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차와 번호판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넘긴 덕분에 인근 지역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05 트럼프, 美대통령 선거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미 동부시간 6일 오전 5시30분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6명을 확보해 219명에 그친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0 트럼프 취임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의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