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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유도했던 내란…北이 응하지 않은 까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 혐의 재판이 지난 1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적을 이롭게 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실제 북한이 대응에 나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이를 계엄 선포의 정당화에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기위해 벌였던 북풍 공작의 실상은 향후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다만 북한이 왜 이런 도발 유도에 응하지 않았는가는 또 하나의 쟁점이다.   무인기에 대한 北 지도부 반응 '상당한 위협 인식'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첫 반응을 내놨다. 한국의 무인기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 평양 중구역 상공으로 침투하자 그 다음 날인 11일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2일 노동신문에 이를 공개해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이 때는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와 여기에 달려 있는 대북전단 묶음 통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 지도부는 당시 당혹스러움과 함께 상당한 위협을 느꼈음이 분명해 보인다. 김여정 부부장이 12일 밤부터 5차례 연속 비난 담화를 냈고, 1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엄중한 공화국 주권침범도발사건", 즉 무인기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국방성은 이후 한국 군부의 소행이라며 무인기 잔해를 물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런 증거를 토대로 내란세력의 도발 유도에 군사적 대응을 하고, 이를 계기로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됐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의 위기에 몰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北 신중한 대응, 두 개의 전선 불가그러나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살포 등 북풍 공작에 대해 국경 인근 8개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도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하며 매우 신중한 대응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로는 우선 러시아 파병이 꼽힌다. 특수부대만이 아니라 포탄과 로켓, 중화기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두 개의 전선으로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이 러·우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군사 장비가 러시아로 나간 상황에서 두 개의 전선은 쉽지 않았다"며 "대신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으로 판치르 방공망 설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적대적 두 국가, 군사적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공방이 남북 간에 한창 진행되던 시점인 10월 17일 김 위원장은 최전방인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전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만약'을 전제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교류협력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남측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동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올해 북한군이 접경지역에 방벽을 쌓는 과정에서 세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지만 북한은 예전과 달리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고 유엔사를 통해 항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이는 적대적 두 국가에 따른 분리 전략으로 군사적 대응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세력의 북풍공작이 이번에 전쟁 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향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다. 북한이 앞으로도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분단체제 속 남북의 적대적 경쟁은 반드시 다른 한쪽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체제 목적에 활용된 것이 남북관계의 역사이다.   북풍공작, 향후 北 헌법 개정에도 영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72년 남북의 헌법 개정이다. 1960년대 말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시도와 울진삼척지구 침투 사건 등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 개헌을 통해 3선의 독재체제를 출범시켰고 이에 짝하여 북한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주석 중심의 수령 독재를 강화한 바 있다.   북한은 지금도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초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당초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향후 북한 헌법과 당 규약 개정에는 이번 북풍 공작도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은 내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北 인식오류, 北 '좌경맹동분자'처럼 南 극우세력 한정다만 북한이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대북정책에서는 똑 같다'는 인식을 토대로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오류라는 목소리가 높다. 북풍 공작은 어디까지 극우세력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좌익맹동분자들'을 언급한 적이 있다. 김일성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일련의 무장침투사건에 대해 "내부 좌익맹동 분자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무장침투를 주도한 김창봉 당시 민족보위상 등이 '좌익맹동분자들'로 거론돼 숙청된 바 있다. 2025.12.05 05:00

'명령 거부' 할 수 있는 공직자 얼마나…비상계엄이 드러낸 딜레마 "또다시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공직자가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 사회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공직 사회는 상급자가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 하급자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명령'과 '수명'이 수없이 이뤄지는 셈이다. 명령의 힘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하급자의 인사와 부서의 예산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상급자의 명령이 가지는 힘은 법적으로도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이 같은 공직 사회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계엄군과 경찰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파한 소방 공무원 등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현행법에 따라 명령을 이행한 이들이다. 상급자 명령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었다. 물론 우리 법원은 그동안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왔다. ▶ '위법한 명령은 거부' 대법원 판례들 "무릇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80도306)"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 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대법원 87도2358)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96도3376)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직원들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은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 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는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취지다. 군인들이 故 정병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故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한 것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지지만…실효성 의문 문제는 이러한 법원 판결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고 난 다음에 내려지는 '사후 평가'라는 점이다. 명령을 당장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하급자로선 위법성을 판단할 여유도, 명령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안전 장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위법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57조에 있던 '복종의 의무'가 삭제된다. 대신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른바 '명령 거부' 조항을 마련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뒀다. 공직 사회에선 반기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다. 상급자의 명령이 더 큰 힘을 갖는 공직 사회의 구조나 풍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제기권 보장하지만…'항명' 논란은 현재 진행형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공직 사회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해왔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학술지에 실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우미형) 논문은 독일 연방공무원법에 있는 '이의제기 제도'를 소개한다. 독일 연방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명령의 합법성이 의심되면 상관에게 그 점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명령이 유지되면 더 윗선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논문은 "독일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는 공무원은 매우 드물다"면서도 "상관과 수명 공무원이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명령의 실체적 내용과 공익 합치성 등에 대해 상호 비판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사혁신처 역시 독일 제도를 참고해 개정안에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다만 상급자와 하급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풍토가 자리 잡기 위해선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하급자가 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경우도 한계로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는 일선 검사들에게 "항소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지시를 두고 "검사의 상소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시 자체는 '재검토'라는 외관을 띠고 있고, 항소 포기는 일선 검사들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휘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역시 시간이 너무 짧아 명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던 공무원도 많다"며 "하급 공무원들이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으로 처벌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2025.12.05 05:00

폭주하는 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무너진 헌법의식 심판대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지."     12·3 당일 저녁 국민보다 몇 시간이라도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던 국무위원들에겐 오래도록 이 질책이 따라 붙을 것이다. 지난 1년간 내란사태 수사를 통해 감춰졌던 진상이 상당수 드러났지만, 그날 윤 전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진 국무위원은 없었다. 오히려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위법성을 치유해 계엄이 '말이 되게끔'하려 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역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법정에 세우면서, 비상 상황에서 더욱 '제 역할'을 했어야 할 이들이 외면한 책임을 짚었다.     제대로 국무회의 했다면…책임 방기한 장관·총리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인정한 부분이다.     대통령에겐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헌법과 계엄법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고 절차적으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통령이 혼자 건의·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 헌법과 계엄법 속 계엄의 요건과 절차(일부만 발췌)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검은 이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분명히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서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말을 그저 듣고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발언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36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건의 자격을 가진 주무장관 중 한 명으로서 그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평소 국무회의 서무를 처리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부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온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무위원 일부만 불러 모을 때도 이 전 장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서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계엄 선포를 도운 셈이 됐다.     이는 한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라 위법한 계엄의 흠결을 포장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했어야 하지만 한 전 총리 역시 그러지 않았다.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몇 명이 남았는지 세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고 있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장면이다. 특검은 이를 정족수만 맞춰 국무회의가 이뤄진 양 외관을 꾸며내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통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당시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국정행위를 하도록 보좌하는 기관인데,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보좌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개진하며 △국무회의록 작성을 통해 이를 기록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법상 행위이므로 문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서를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허울뿐인 국무위원 모임이 진행되도록 해 계엄 선포의 빌미를 줬다.     위법한 포고령·계엄지시 보고도 따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위법한 계엄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먼저 받아봤는데, 포고령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나 파업 의료인에 대한 처단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상민)과 두 번의 국무총리를 지낸 40년 공직자(한덕수)는 위법성에 눈감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던 이들의 말은 CCTV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영상엔 계엄 선포 후 아무도 남지 않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같이 여러장의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검은 영상 속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던 문건의 페이지 수와 두 사람의 행위태양 등을 근거로 언론사 등 단전·단수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으로 파악했다.     한 전 총리와 협의를 마친 후, 이 전 장관은 밤 11시 37분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허 전 청장은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지시는 곧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파됐다. 당직관은 일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 장관의 전화로부터 불과 7분 만에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일이다.     이 전 장관과 헤어진 후 한 전 총리도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던 때였다. 한 전 총리는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특검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섣불리 계엄 해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한 전 총리는 뜸을 들였다.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 밖에 없다"고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 번 기다려 보자"고 했다. 한 전 총리는 1시간이 지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선포 당시엔 없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자신도 부서했다. 그러다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판단을 바꾸고 폐기를 지시했다. 특검은 이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尹의 공모자 아닌 각각의 주범…재판서 인정 될까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전 원내대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관련 지시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져버리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 받게 될 예정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기소하진 않았지만, 특검은 그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비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을 고의로 판단하고 역대 국정원장 중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특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주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 이들의 자리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내란의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긴밀한 공모가 없었더라도,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창출된 내란 상황에 스스로 판단 하에 부역함으로써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구속 여부를 심사한 법원은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선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심사는 유무죄를 따지는 본안 재판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이들과 사전에 공모했던 군 간부들이 모두 구속된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다툼의 여지"로 꼽힌 대목들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인이 아닌 장관·총리, 법률·공직 전문가로서 인식할 수 있었던 위법성의 정도,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권한과 책무를 특검은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년 전 이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뒤늦게라도 "후회한다"는 일부 국무위원의 반성은 국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의 말이 되지 않았을까. 법정은 과거의 잘못을 다투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뻔 했다'는 가정이 양형은 물론 유무죄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2025.12.04 05:00

'벼락 계엄'이 부른 극한의 불확실성…산업계 '고난의 1년' 1년 전 밤에 기습 선포됐던 12.3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산업계는 그 후 수개월 동안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정치적 혼란과 국가 리더십 공백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 판단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대외적으로는 불안 심리와 맞물린 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면서 계약 취소 등 직접적 피해도 잇따랐다.   무엇보다 관세를 무기로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란 사태 직후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치열한 대응이 기민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산업계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미국과 관세 합의를 가까스로 이뤄냄으로써 불확실성이 줄어든 건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선포 '나비효과'…기업들 초비상  계엄 사태 직후 한국 경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지표상으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 동안에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총 140조 원 넘게 증발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비상 회의를 열어 계엄 사태가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 심리를 다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30원 넘게 치솟았다.   이처럼 극심한 불확실성의 터널로 갑자기 들어서게 된 대기업들은 당시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며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융 시장 동향과 경영 환경을 판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수출과 투자 등 사업 계획 수정도 불가피했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연말에는 이듬해 사업 계획들을 세팅하고 새해부터 이를 실행해야 하는데, 시장과 정책 불확실성이 모두 확대되면서 계획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같은 달에 국회에서 가결되자 재계에서는 "조속히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계엄 리스크'는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그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지연과 감소, 취소 등 피해를 본 곳은 26.3%에 달했다.   한 중소 제조업체는 "계엄 선포일 이후, (외국)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계약들을 지연시켰다"며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계약 당시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바이어들이 지불하기 꺼려하면서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무디스와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올해 1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관세 공세까지…산업계 '혼돈의 1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무기 삼은 보호무역주의는 기업들을 사실상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관세 정책 강화 의지를 표했던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전부터 분출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 공백은 대응책 모색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한계로 작용했다.   3월까지 이어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관련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고, 미국 측과의 접촉이 있었지만 결국 관세 폭풍을 막아내진 못했다. 미국은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25% 부과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이를 50%로 상향 조정했다. 4월과 5월부터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적용했다. 상호관세 25% 적용 예고도 이어졌다.   주력 품목들의 대미 수출이 줄고, 조 단위의 수출 기업 관세 타격이 현실화 된 가운데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서야 한미 협상이 본격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할) 총괄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협상 진척 자체가 어려웠다"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 정부 출범 후 6월 28일 한미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인 7월 23일 방미해 협상의 전면에 섰다. 같은 달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한 결과, 상호관세 15% 적용과 자동차와 부품 품목 관세 인하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달 관련 내용들이 명문화 되며 숨 가빴던 협상이 일단락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태가 이런 대응 타이밍을 지연시키며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정책이 국가 리더십 공백과 연동됐던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기업들로서는 수개월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시간)에서야 밝혔다. 미국 시장에서 EU(유럽연합),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고율 관세를 적용받으며 신음해왔던 한국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한층 경감되는 발표가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다. 허 교수는 "계엄을 거치면서도 단기간에 산업계의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정관 장관으로부터 오는 3일(미국시간) 오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내용 등이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애 많이 썼다"고 치하했다. 2025.12.03 05:00

신뢰 잃고 기밀 유출까지…군·경 1년째 깊은 '트라우마'[영상]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수도권 부대의 행정 실무자로서 계엄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육군 간부 A씨는 '왜 나는 그때 묻지 않았고, 거부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에 자꾸만 갇힌다고 했다. "주변에서 위로하며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군 생활이 부정된 것 같아 괴로웠고, 숨고 싶었습니다." A씨는 당일 계엄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계엄 관련 업무라는 인지가 없었고, 주요 임무도 아니었기에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A씨를 짓누른 죄책감은 사라지지 못했다. A씨는 '애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에 들어와 나름 '엘리트'로 평가돼 온 군인이었다. 그가 수년간 자부심으로 쌓아온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수치심 속에 뒤덮인 날이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죄책감에 1년째 트라우마경찰 기동대 소속 간부급 경찰관 B씨는 12월 3일 밤 갑작스럽게 여의도 국회 현장에 배치됐다. 임무는 국회 주변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계엄 상황이란 말을 들었지만 상부의 정확한 상황 전파나 지시는 없었다. 몇몇 시민들과 국회의원 등이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걸 봤지만 목격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걸 통제해야 하는 거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계엄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모든 상황이 이해됐을 때 자괴감이 몰려왔다. 계엄 해제를 막을 뻔했다는 죄책감, 그게 계속 괴롭혔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에 괜히 원망과 질책이 담긴 것처럼 느껴져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트라우마'라는 걸 처음 겪도록 한 게 12·3 비상계엄이었다. A씨와 B씨처럼 12월 3일 밤 영문도 모르고 내란 사태에 투입된 군·경만 최소 수천명이다. 수많은 군·경들이 내란의 가담자이면서 또 피해자가 됐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2·3 계엄에 투입됐던 군 장병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절반이 넘는 52.1%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저히 떨쳐지지 않는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각종 불안감은 온전히 그들 몫이 됐다. '거부한 자'들은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서 근무한 간부 C씨는 계엄 업무 관련 지시를 받고 "문제가 될 것 같다.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계엄 상황이 종료됐지만, 그때부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들의 시선 속에 '너만 잘났냐'라는 비아냥이 섞여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곧 대인기피증이 찾아왔고, C씨는 스스로 동굴 속에 숨었다. 정신과에도 다녔다. 그러나 걱정할까 싶어 가족과 주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다. 계엄은 C씨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정보사에서 휴민트로 활동해 온 한 영관급 장교 D씨는 계엄 관련 지시와 제안들을 거부했다가 각종 불이익에 시달렸다. 업무 배제 등 괴롭힘과 조직 내 집단 따돌림도 행해졌다. 계엄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D씨는 여전히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상태로 방출 위협마저 받고 있다고 한다. 12·3 계엄은 조직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군·경 조직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육군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 출신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계엄 때 국회 정문에서 경찰들이 국민들을 막아서고, 군인들이 무력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던 장면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그대로 전파됐다. 이후 군·경의 최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수뇌부 수십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색만으로 적들이 기밀 확인…복구에 최소 수천억"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군·경 조직엔 여러 개의 구멍이 '숭숭' 났다. 우선 군의 기밀에 구멍이 났다.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의 과정에서 군의 일급 기밀과 전시 운용 체계 등이 줄줄이 유출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불려 나와 변론하던 과정에서 합참 벙커, 결심지원실 등 군 일급 기밀 시설의 구조와 층수 등을 노출했다. 합참 벙커는 북한 도발과 전시 등 상황에 전쟁 지휘소로 활용되는 곳이며 결심지원실은 군 수뇌부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실로 이번 12·3 계엄 이전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다. 이 외에도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를 비롯해 여러 벙커들의 위치와 구조 등도 노출됐다.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곳으로, 전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규모가 매우 커 수개월간 지낼 식량이 비축될 수 있다고도 한다. 이곳은 비상계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구금될 예비된 장소였다. 심지어 정보사 요원 실명까지 전파를 타고 생중계됐다. 대북 공작 및 정보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이름과 신원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그럼에도 777사령부와 북파공작부대(HID) 등이 수시로 거론되며 관계자들의 이름이 노출됐다. 그뿐만 아니라 기밀이 생명인 조직이나 12·3 내란으로 지휘·보고 체계, 조직 구조, 부대의 위치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30년 가까이 대북 정보 등을 다뤘던 한 인사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적에게 구석구석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몸을 갖다 대 준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실제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도 우리 기밀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억을 쓴다. 그런데 이제는 검색만 하면 벙커가 어딨는지, 정보사 요원 이름이 뭔지를 알게 됐다"며 "이를 복구하려면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들지 모른다. 물론 완전 복구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미루는 尹과 군·경 수뇌부에 조직원들 자괴감인사에도 구멍이 뚫렸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장성급 군 고위직 인사 수십 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에서도 최고위직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승줄을 찼다. 이는 곧 군·경 수뇌부의 인사 공백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백을 메울 군과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건 근래다. 지난 9월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치안정감 5명에 대한 보직 인사 발표가 이뤄졌고, 군은 지난달 초 중장 30여 명 중 20명이 교체하는 대규모 고위직 인사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 아직까지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못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간급 간부 인사도 정기 인사 시즌보다 한참 밀려나 뒤늦게 일부 이뤄졌고,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는 연말이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군 역시 준장·소장 진급자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12·3 내란에 대한 군·경 내부의 수습까진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전히 책임에 대한 매듭이 묶이지 않으면서 조직의 혼란은 1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명령을 하달했던 대통령과 군·경의 지휘부가 내란 혐의 재판 등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죄를 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령 체계 하단에 있는 공직자들은 자괴감에 빠졌다. 이로 인해 명령 체계가 생명인 군·경 내 위계질서가 위태롭다는 우려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상부의 지휘를 따르려 하겠나. 앞으로 복지부동하는 식의 문화가 조직 전반에 이미 퍼질 수 있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확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지는 방향으로 수습이 돼 가야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계엄 가담 사과…"국민 일상 위협한 위헌·위법 행위였다"이 모든 여파는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내란 사태에서 기인했다. 가담자이자 피해자가 된 군·경은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고,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누가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앞의 예비역 장성 출신의 안보 전문가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과 경찰이 또다시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을 막아선, 상당히 퇴행적인 사건이었다"며 "얼마나 걸려야 군·경이 신뢰를 다시 얻고 국가 안보와 치안이 완전히 정상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은 12·3 계엄 1주기를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가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갖고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리고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02 05:00

변명, 모르쇠, 부하 탓…'높은 분들'의 비루한 DNA 12·3 불법 비상계엄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를 일시에 후퇴시킨 사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엘리트 관료집단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을 이만큼의 위치로나마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여겨져온 이들은, 그러나 이번에 능력과 도덕성 모두에서 심각한 치부를 드러냈다.   이들의 무능과 비루함은 문(文) 무(武)를 가리지 않았다. 그 중 누구 하나도 "내 탓이오" 외치며 목숨 내걸고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참담했다.  "모든 책임 진다"던 국방장관의 표변…계엄사령관은 무지, 나약 대한민국 무관의 명예와 자부심에 먹칠한 것은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태 초기에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더니 얼마 뒤 언제 그랬냐는 듯 표변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 여부를 놓고 변명을 하거나 아예 부하 책임으로 떠넘겼다. 그의 화려한 변호인단이 진가를 발휘한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이 더 무거운 형벌을 짊어질 판이다.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을 심란케 한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12·3 사태 당시 얼떨결에 몇 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노릇을 했다.   그 역시 공포탄 사용 건의 등과 관련해 부하 탓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육군의 수장답지 않은 무지와 나약함이 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항명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며 "명령에 따른 것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요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엘리트 육사 출신 최고위 장교가 계엄의 엄중함을 잘 알지 못했고, 상관 명령에 토를 달 용기조차 없었음을 부끄러움도 없이 실토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김용현 계보인 '충암파' 핵심 여인형(육사 48기) 전 방첩사령관 등도 마찬가지. 그는 12·3 사태 전 국회 국정감사 때만 해도 계엄을 머리 속에 그린 듯 오만방자했지만, 법정에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에 급급했다.   40여년 전 서슬 푸르던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도 분연히 맞섰던 장태완, 정병주 같은 장군들의 기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희생 덕에 자라난 인권과 법치의 혜택을 정작 내란 피고인들이 향유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한 예비역 영관 장교는 "쿠데타가 됐든 비상계엄이 됐든 군인이 총을 들고 나섰다면 생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별 3개 4개씩이나 달고 군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린 사람들이 저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괴롭다"고 말했다.    尹도 체면불구 부하에 책임 돌리다 국정원 부하에게 "피고인" 일갈 수모 일시나마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훼손한 12·3 사태의 책임은 문민 관료에게도 똑같이 부여된다. 수백년 이어져온 문민 우위의 전통은 조선 선비의 서릿발 같은 결기를 지금도 요구한다.   무사(武士)나 문사(文士) 모두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꼭대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덕목을 갖춰야 했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12·3이란 블랙 코미디 같은 비극의 주인공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의 망상적 난폭함과 뉘우침 없는 철면피는 내란 1년째를 맞는 여태 어두운 그림자로 어른거리며 미래로 나아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목불인견인 것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이 부하 탓을 하며 제 살 궁리에 바쁜 행색이다. 그들은 한때 심복이자 흉금을 터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비상대권'을 운운했던 사이다.    그 허다한 난행 중에서도 압권은 지난달 20일 공판이다. 그는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공방 도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는 사령관이라는 놈"이라고 하는 둥 막말 비하를 일삼았다. 자신의 불법 지시를 덮기 위한 계책이었다.   그는 결국,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고 했던 또 다른 옛 부하 홍 전 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명과 함께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느냐"는 일갈을 들어야 했다. 동서고금의 국가 원수 가운데 유례를 찾기 힘든 너절함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를 부릴 때는, 정치 이념과 철학은 다르지만 나름 단단한 내공을 가진 듯 보였지만 다 거짓이었다.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들도 구차한 거짓말…"K 민주주의 최대 위험요인"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질함이 윤석열 개인 뿐 아니라 12·3 '계엄의 밤' 이후 다수 고위 관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고 학부와 검사 출신 초엘리트 경력을 배경으로 '고시 권력' 중심 기득권 위계질서를 굳히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으로부터 "학습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송을 받으며 신성 불가침의 신화가 조작되기도 했다. 물론 허위와 기만이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언론 칼럼에서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며 "미성숙한 지배 엘리트들의 존재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 모래성 같은 위계 사다리의 하층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조태용 같은 또 다른 고시 출신 관료들이 포진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결사적으로 막거나, 그 결과에 순순히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의 양심고백도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거듭 하고 심지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두 차례나 한 '처세의 달인' 한 전 총리는 12·3 관련 재판에서도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다 CCTV 물증에 딱 걸렸다. 그러고도 한 말은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이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12·3 당일 '계엄 지시 문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잡아떼다 CCTV 증거에 잡혔고, 휴대전화 교체 여부도 부인하다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경호처 제공 비화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는 또 다른 유체이탈식 어록을 남겼다.    보수논객 정규재 씨는 최근 SNS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본 뒤 "그대 윤석열이여! 아둔한 사람아!"라고 개탄하며 "윤석열은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는 "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하는 기분을 내고 있지"라는 최근 인기 TV 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킨다.    대기업 출신 50대 김 부장의 애환을 다룬 이 드라마 속 직장 상사는 "일이란 곧 책임이야. 너는 아무 것도 책임지고 있지 않아. 아니, 책임지는 방법도 몰라"라고 타박한다. 김 부장에겐 다소 부당한 얘기지만 12·3 현장의 한국 엘리트 관료들에겐 제격인 비판으로 들린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건 원인 규명과 단죄, 원인 분석, 대책 마련까지 어느 정도 이뤄질 법도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다만 분명한 것은 12·3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점이다. 능력주의에 경도된 괴물 엘리트가 득세하는 한 역사퇴행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선진 민주주의 미국의 현 사례에서 보듯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며 "그러나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사람이지만 그것을 막은 것도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5.12.02 05:00

"5월 광주 악몽 떠올라"…12·3 계엄이 파괴한 시민들의 일상[영상]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위경종(66)씨의 기억은 45년 전 악몽으로 빨려 들어갔다. 5월의 광주, 금남로에서 무참히 짓밟히던 시민들, 몽둥이를 든 계엄군을 피해 걷고 또 걸어 도망쳤던 며칠, 상무대 영창에 갇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위씨를 만났다. 위씨는 당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총학생회장이었다. 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화적 계엄"이란 황당한 주장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1980년 봄, 광주 대학가는 뜨거웠다. 총학생회가 부활했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횃불을 들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불탔던 '서울의 봄'이었다. 죽음의 고비 넘겼던 학생회장…계엄으로 소환된 '5월의 기억'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위경종씨는 꾹 억눌러왔던 기억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그날 5월의 광주. 5월 18일 일요일, 군화에 총을 든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됐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야영 훈련을 하고 있던 위씨는 CBS라디오로 계엄 확대 소식을 들었다. 학생회장 신분이던 위씨는 "밖에 나오면 너는 죽는다"는 동료들의 말에 친구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위씨는 당시 광주역에서의 발포 소리를 들었고, 전남도청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을 봤다. 광주를 빠져나가던 그는 끝내 계엄군에게 체포됐다. 그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온다'의 배경이 됐던 광주교도소 안 창고로 끌려갔다. 수사관의 한마디에 위씨는 얼어붙었다. "야, 사범대 학생회장이 누구야?" 이후 상무대 영창(현 5·18 자유공원)에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고문의 고통이 위씨를 잠식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세운 '정자세'로 백 명이 넘는 구금자들이 좁은 방 안에 다닥다닥 붙어 지내는 것 역시 괴로웠다.   8월 중순의 어느 날, 위씨는 면회장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머리칼이 다 빠져버린 어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삼 남매를 키워냈던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은 무척이나 수척했다. 3개월째 소식도 없이 사라진 아들을 찾아 헤맨 시간이 어머니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위씨는 "몇 달 전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때의 기억에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다. 87년이 돼서야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발령받아 교단에 섰지만,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위씨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다.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 다 피했다"고 회상했다. 수감 시절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슴 속 단단히 잠가놓았던 빗장을 푼 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그날의 두려움과 수치심,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등 수많은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 세대에게 계엄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모든 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악몽과 같아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위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부터 "시청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광주시장과 시민사회 대표, 종교 지도자 모두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들은 도청 앞 광장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4시간밖에 안 한 평화적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의 궤변. 위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몇 시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엄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 본 사람한테 다시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섰을 때의 그 장면, 광주 시민들에게는 흰띠를 두르고 착검한 채 무장한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온 공수부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로 기록했던 광주가 다시…"공포였다, 평화적 계엄이 어딨나" "아빠! 5·18이 또 나버렸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밤, 나경택(77)씨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최루탄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나씨는 당시 전남매일신문의 사진기자였다. 매일 전남대학교로 출근해 학생들의 외침을 카메라에 담았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월기억저장소로 들어온 그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네모난 사진집을 꺼내 보였다. 그날 금남로로 뛰쳐나간 그는 뿌연 연기 사이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공수부대가 휘두른 몽둥이에 쓰러진 시민들을 모두 지켜봤다. 나씨는 당시 전남일보가 있던 건물인 전일빌딩에 몸을 숨겨 5월 광주를 기록했다. 어느 젊은이가 끌려오면서 곤봉으로 맞는 장면, 페퍼포그차(최루탄 발사 차량) 앞에서 청년들이 두들겨 맞는 장면,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돼 금남로에서 내려오는 장면. 광주의 처참한 상황이 그의 카메라에 담겼다. 계엄 당국의 검열로 사진은커녕 신문 보도조차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나씨는 당시 전남매일신문 부국장, 사진부장과 논의해 AP통신 등 외신으로 몰래 사진을 보냈다. 며칠째 굶은 몸과 다리에 생긴 상처에서는 자꾸만 피가 났다. 점퍼 안에 망원과 와이드 표준 카메라 2대를 숨기고, 흑백필름을 주머니에 넣은 나씨는 현장을 지켰다. "큰딸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어요. 카메라를 놓고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나씨는 "지금 세상에 어떻게 계엄을 할 수가 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2월 3일 그날 밤 나씨는 집에서 아내 손을 꼭 잡고, 국회로 나간 시민들이 다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공포스러웠죠. 평화적 계엄이 어딨나요?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없었으니 평화라고요? 강도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는데, 안 찔렀으니까 죄가 없나요?" 나씨의 떨리는 반문이었다. "비록 오늘 여기서 패배자가 될지언정 미래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 12·3 계엄은 누군가의 45년 전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냈고,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렸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당시 국회로 달려 나갔던, 가장 생생한 피해를 목격한 시민 배강훈(30)씨와 김철규(26)씨를 만났다. 직장인 배씨는 그날을 "초현실적"이라고 표현했다. 근처에서 세미나를 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는 속보를 보고 본능적으로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계엄 선포가) 체감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씨 역시 배씨와 함께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국회 현장을 지켰다. 김씨는 "오른쪽 문은 열려 있다"는 어느 시민의 말에 국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 망국적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뿐. 그는 안에서 경찰들을 밀어내며 국회의원들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껏 손을 뻗어댔다. 현장에서 정신없이 "계엄 해제" 구호를 외쳤던 김씨는 며칠이 지나서야 가슴이 철렁했다고 한다. 그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광주 때처럼 됐더라면 나도 죽었겠구나라는 감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계엄과 평화가 병치시킬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어요. 모두가 장갑차를 보고, 총을 보고, 계엄군들을 마주하고 느꼈던 공포들은 실체가 있는 진실이었잖아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4월 4일 파면 선고까지. 몇 개월간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사회가 양극단으로 쪼개지면서 갈등과 분열도 극에 치달았다. 배씨는 "주말마다 집회를 나갈 때 '왜 우리는 집에 갈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다"며 "파면이 될 때까지 광장에 모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회상했다. 김씨도 "주변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졸업이 연기됐다고도 했다. 여러 친구들이 반년 동안 자신의 시계가 멈췄다고들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엄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다시 통합까지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점점 커지는 것인데, 이 역시 윤석열씨가 저지른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12·3 계엄과 내란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취재진이 만난 4인 모두 "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씨는 5·18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보며, 윤상원 열사를 생각했다. 윤 열사는 1980년 광주에서 왜 이곳을 떠나지 않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비록 오늘 우리는 여기서 패배자가 될지언정 미래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위씨는 "내란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25.12.01 05:00

"갑자기 군인들이"…선관위 침탈 그날의 재구성 "무슨 범죄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지난 2월 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것 아니냐"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지난 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은 한결 같았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단순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론적인 변명.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부르는 속 빈 메아리이지만, 경고성 계엄이라는 반복된 논리는 지금도 여전하다. 과연 그럴까. 윤 전 대통령의 말대로 선관위에 들이닥친 계엄군의 임무는 '단순 점검'에 불과했을까.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으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 그렇다면 사전에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하고, 허리춤에는 권총까지 찬 계엄군의 풍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 점검이었다는 되풀이 주장. 심지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동했을 뿐이라는 당당한 진술. 1년 전 그날 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급박했던 장면들을 되짚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무 일도 없었다더니…계엄군·경찰 500여명 선관위 통제 12·3 불법 계엄 당시 선관위를 둘러싼 계엄군과 경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단순 점검'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오히려 선관위 침탈 과정은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한 '헌법기관 장악 시도'였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선관위 폐쇄회로(CC)TV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선관위 군 투입 사이 간격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4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불과 9분 만에 정보사 소속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과천청사로 투입된 것이다. 이어 밤 11시에 계엄사령관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됐는데, 그로부터 25분 만에 경찰 4명이 선관위에 도착해 정문 장악까지 마쳤다. 조금 뒤인 밤 11시 58분에는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현장에 배치됐다. 자정을 넘겨서는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12월 4일 오전 0시 34분부터 청사로 투입된 계엄군만 110여명. 국회가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오전 1시 32분까지 30분 넘도록 병력은 멈추지 않고 선관위 청사로 들이닥쳤다. 투입 규모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간극은 더 뚜렷해진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계엄군 120명, 경찰 94명이 들어갔다.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50명이, 수원 선거연수원에는 군 130명과 경찰 100명이 각각 투입됐다. 세 곳을 합치면 군인만 300명 안팎. 경찰까지 포함하면 5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선관위 관련 시설에 전개(展開)된 셈이다. 요원 몇명을 보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보라"고 지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석연치 않은 정황도 적잖다. 선관위 연수원은 숙박동임에도 200명 넘는 계엄군과 경찰이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대기했던 사실이 대표적이다. 새벽 2시쯤에는 응급차도 현장에 도착했다.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와 유혈 사태 대비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 [단독]'정치인 구금 의심처' 선관위 연수원 CCTV 확보…응급차도 대기 이렇듯 비상계엄 선포 10분도 안 돼 정보사 요원들이 청사로 직행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에도 군·경이 선관위를 점거한 양상. 여기에 투입 규모와 배치 장소를 놓고 보면 결코 '경고성 계엄'의 증거는 쉽게 찾기 힘들다. "서버실 장악 완료"…계엄군, 휴대전화 압수·행동 감시 이 뿐만이 아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단순 점검'과 전혀 다른 광경들이 속속 드러난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통합관제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보안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는 계엄군이 들이닥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계엄군 5~6명이 '여기가 서버실이냐'며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서버실로 안내하라'고 말했다. 허리에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적이었다. 서버실 문을 열어주자 소령 한분이 무전기로 '장악 완료'라고 보고했다. 그후 중령 한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외부 연락을 차단했다. 또 청사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했다. 청사 내 유선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통제했다. 화장실이나 흡연장을 갈 때도 군인들이 동행했다. 이씨는 상부에 상황을 보고하려고 하자 계엄군이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메신저로 보고하려는 순간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며 "계엄군에게 돌려달라고 했지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당직 근무를 서던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도 법정에서 "통제가 계속되는 상태였다. 좀 놀랐다"고 밝혔다. 체포조는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까지 준비 계엄군의 작전이 사실상 침탈이었던 정황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현역 정보사 간부들이 계엄 이전부터 준비한 '체포조' 계획에서도 드러난다. 관련기사 : [단독]정보사 선관위 체포조, 야구방망이·망치 준비…"노상원 지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선관위 직원 체포조에 야구방망이·망치·안대·케이블타이·수갑 100개 등 물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애초에 이런 도구들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체포와 감금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알려진 사전 모의 역시 같은 그림을 그린다.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정성욱 대령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거 다 나온다"며 선관위 전산 서버실 진입과 직원 체포·이송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야구방망이와 니퍼·케이블타이를 준비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단독]'롯데리아 회동' 11월이 처음이었다…노상원 "선관위 족쳐라" 이 과정에서 작성된 A4 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에는 선관위 관계자 20여명의 명단과 이들을 버스에 태워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이송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선관위 장악과 직원 체포 계획이 최소 계엄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의미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토하고, 전산을 '단순 점검'하려고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선관위 직원들을 가두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사전에 준비한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았냐"는 그 인식에, 과연 변함이 없는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2025.12.01 05:00

계엄 그날 '선택'이 가른 운명…1년 뒤 되돌아보니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나면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당시 계엄 관련 임무에 책임이 있던 이들의 대응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고위공직자 중 대다수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적극 또는 수동적으로 따랐다. 반면 공직 및 군 기강에 따라 임무 수행의 압박이 컸지만 불법 지시에 맞서 항명에 가까운 선택을 한 이들이 있었다. 당시의 선택에 따라 각자는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라졌다. 계엄, 사표로 맞선 공직자 있었다…한덕수·이상민 등은 재판 중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던 가운데, 류혁 당시 감찰관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묻곤, "그렇다면 참석할 수 없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그렇지 계엄이 뭐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사직서는 12월 4일 오전 0시 9분쯤 법무부 회의실에서 제출됐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기 50여분 전, 누구도 해제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사표로 맞선 유일한 사례로 그의 행동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근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건희씨와 '정치적 공동체'로 내란 범행에 협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 전 장관 외에도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을 심의하는 최고위급 공무원들의 선택은 상당수 내란 범행에 협조하거나 방조하는데 쏠렸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CCTV를 통해 수상한 행각이 드러났고, 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해 최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정권 실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계엄 관련 소방청에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 경찰 수장이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 체포조' 투입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상태다. 반면 큰 틀에서 계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현재로선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은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거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도다. 다만 이들 역시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사태다. '체포 지원' 실행 않은 홍장원…'실체 규명' 적극 협조 중인 곽종근계엄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인물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홍 전 차장은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위치 추적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비상계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지시라고 판단한 홍 전 차장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알렸다. 국정원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조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이들의 지시를 국회 등에 적극 설명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에 각각 두 차례씩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적극 진술했다.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실시간 위치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이라고 발언하자 홍 전 차장은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탄핵에 이어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적용을 판가름할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조 전 원장이 처한 상황은 홍 전 차장과는 크게 다르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관여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계엄에는 동조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 중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같은 유형도 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 전 사령관은 현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미국식 유죄 협상 제도 '플리바게닝'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른 군 수뇌부들과 달리 혐의 부인에만 골몰하지 않고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장에게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지만 즉각 반박당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면 군이 아닌 경찰을 투입했으면 됐다고 증언했다. 내란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선관위 진입' 부당, 차 돌려…라면 먹거나 주변 배회 '소극 저항'현장에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일선 군이나 경찰 등 구체적인 임무수행을 망설인 경우도 있었다. 한 방첩사 간부는 선관위 진입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렸다. 한 부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전원 철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투입 계엄군 중에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변을 배회하며 사실상 명령 수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에 출동해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계엄군 병사들은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계엄령이 신속히 해제된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명시했다. 계엄령이 2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인들 덕분이라는 것이다. 계엄 해제에 많은 이들의 소극적 저항의 기여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한 셈이다. 계엄의 밤 출동 지시를 받은 방첩사 유재원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사이버보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없고 전산 장비는 절차에 따라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의견을 낸 인물이다. 유 실장은 재판 말미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불법 계엄에 저항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12.01 05:00

외교공백에서 국제무대 복귀까지…"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나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순방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국 외교와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다.   12·3 비상계엄이 외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의 70년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의 만류처럼, 비상계엄은 한국 외교의 신뢰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尹정부 최대의 성과 한미동맹마저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습 계엄선포 직후 동맹 미국은 '우려(concern)'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당국자의 입에서는 "한국에서는 계엄에 대한 깊고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다"며 독재정권의 과거가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한순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돌아온 순간이다.   비상계엄 이틀 후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파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자국민에 '안전공지'를 띄웠고 주한중국대사관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각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 당국자는 "계엄 종료 후 각국 대사관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정책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돌아왔는데 "한국만 마러라고에 가지 않는다"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공교롭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난 1월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미국은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을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보지 않았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두 달 넘게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정치 혼돈기 속 외교가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됐다.   외교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트럼프 폭풍'을 한국은 맨몸으로 맞았다.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연 100억달러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마저 거론하던 엄중한 시기에도 외교 공백은 계속됐다.   계엄으로 멈춘 외교 정상화…"저력에 자부심 가져도"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내란 극복의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 차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세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그만큼 계엄의 후과가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후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고 '글로벌 사우스'로 무역 다변화를 시도하며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의 외교활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저력을 기반으로 우리끼리 국내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을 넘어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 계엄의 그림자는 걷혀가고 있지만 과제도 적잖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협의와 호응 없는 대북 유화책,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이재명 정부 내내 난제가 될 전망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제 걷혔다. 국제사회 복귀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지나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2025.11.30 05:00

"제2계엄 불가능?"…재발방지책 어디까지 왔나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려 7년 전인 2018년 8월,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적시한 사유다.  당시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주체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이고 요건은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였다. 그런데 국방부가 '사회질서 교란 여부'를 입맛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 오직 '적과 교전시'에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딱 한번 논의된 게 전부였고,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 4년 동안 계엄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비춰보면 7년 전 계엄법 개정안 폐기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며 선관위로도 계엄군을 보냈다. 국방부장관에게 '사회질서 교란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그에 따른 계엄 건의 권한을 남겨두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은 수많은 재발방지 법안을 쏟아냈다. 일부는 통과됐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다. 계엄 선포 권한을 한 개인에게 맡겨두기엔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CBS노컷뉴스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제2의 계엄'을 막을 재발방지책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계엄 재발방지법' 발의 100건 이상…논의 안된 것도 상당수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비상계엄 재발방지' 관련 법안은 100여건이 훌쩍 넘는다. 이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90건에 이른다. 계엄법 개정안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법 개정안 11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7건, 군형법 개정안 2건, 사면법 개정안 2건, 그외 기타 법안 등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계엄법 개정안 38건뿐이다. 여야는 12.3 사태 후 발의된 여러 계엄법 개정안을 모두 묶어 한 개의 대안 법안으로 만든 뒤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식, 대선이 끝난 직후인 7월 열린 본회의에서야 이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계엄 선포 심의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의무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회의 방해 금지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경찰·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등이 신설됐다. 하지만 나머지 40여건의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의만 됐을 뿐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도 상당수다. 이 중엔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물론, 군인이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전·사후 민주적 통제, 독립된 국회 경비대 신설국회 계류된 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계엄법 개정안(24건)이다. 38건이 앞서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꾸준히 제기돼 온 셈이다. 대부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이 주를 이뤘다. 발의된 법안 중에선 계엄 선포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거나, 긴급한 경우 사후 24~72시간 안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안도 있었다. 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한 국무회의 소집 시 동시에 국회에도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는 법안도 존재했다. 해제 단계를 다룬 법안 중에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각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거나, 계엄이 해제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아예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 한 번 계엄을 하고 나면 이후 남은 임기 중엔 다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구상도 있었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은 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법안도 눈에 띄었다. 또 계엄사령관의 작전 수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12.3 사태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가 통제,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막혔던 점을 의식한 듯 대부분 독립된 국회 경비대 신설 등이 주를 이뤘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공권력을 지휘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면 원격 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거나, 국회의장이 있는 곳을 곧 본회의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있었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기념일에 추가하는 안도 존재했다. 군인의 상관 명령 불복종 근거 조항 신설 두고 찬반 논쟁도 군인이 부당한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의 경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여당과 정부에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겉보기에는 위법한 명령 거부가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란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선 일반적인 법적 소양을 갖춘 군인이라면 위법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명령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 등 거부권 행사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면 그같은 남용 소지는 배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해당 법안과 함께 군인·경찰 등에 헌법·계엄법 등 법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또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2025.11.30 05:00

애먼 피해자 없다지만…헌법존중TF 둘러싼 두 가지 시선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휴대전화까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사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회의감이 들 만한 일이다. 만약 당일에 당직 근무여서 평소대로 일을 했는데 '내란 가담자'로 의심받아 밀고를 당한다면 이후에는 절대 그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행정부처 국가직 공무원 A씨)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솎아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전례없는 전방위 특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헌법존중 TF)를 통해 별도의 정부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김 총리 지침에 따라 헌법존중 TF는 49개 중앙부처에설치됐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군과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 12곳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운영 기간은 11월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다. 제보센터 운영·휴대전화 제출 유도 방침 등…"'밀고' 부추긴다" 비판공직사회에서는 우려가 크다.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사 과정과 방식을 둘러싸고 비판이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공무원들의 제보와 투서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음해성 제보가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나온다. 헌법존중TF는 또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해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혐의점이 있을 경우 확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제출을 권장한다는 취지라지만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직위 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상황이다. 헌법존중 TF는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로 표현을 순화했지만 대상자의 통화내역이나 메신저앱 메시지, 업무용 컴퓨터 열람 등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서울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특검 수사를 하면서 사무실에 한차례 냉기가 돌았었다. 그런데 또 헌법존중 TF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 C씨는 "지금은 '내란'이라고도 하고 누구나 잘못인줄 알지만 당시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게서 내려온 지시를 당시 현장에서 누가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된 군과 검찰, 경찰 인사들을 솎아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군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다. 이처럼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검찰과 경찰 인사들 역시 교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공무원 D씨는 "내란 청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찍기 등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검사 퇴직율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내부 분위기가 그만큼 엉망이다"라고 전했다. 與 "헌정질서 회복"vs 野 "감시·밀고로 줄세우기여야 극명한 시각차 헌법존중 TF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TF가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열람을 거부할 시 인사 조치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존중 TF 설치에 대해서 "100만 공무원들의 PC와 휴대폰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화 흔적만 해도 수천만, 수억 개가 될텐데 그 많은 국민들을 통신조회해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진짜 내란세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 남용과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 바로 내란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TF 추진에 대해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운영을 응원하며 적극 지원에 나선 상태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헌법존중 TF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대응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부의 '헌법존중 TF' 운영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붙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극단적 투쟁 수위가 당분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TF 조사가 진행되고 범위가 확대될수록 여야의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TF 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를 거쳐서 내란 동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징계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징계 따로, 수사 따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주관적이다. 내란으로 무너진 법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바로 세워야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원칙·절제" 강조하고 나섰지만…결과는? 정부는 '조사는 절제돼 진행되고 대상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앞서 지난 24일 헌법존중 TF 간담회에 참석해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일각의 정치적 보복 우려를 일축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를 통할하는 권한이 총리에게 부여돼 있다. 이 '통할'의 범주에서 내란에 연관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총리의 정당한 권한행사임을 강조했다. 연이은 정부의 정당성 설득에도 정치권 등 일부의 비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도 우려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총괄 TF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 보복성 음해 피해가 생기면 총괄 TF에서 걸러낼 수 있을지 등을 고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