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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폭몰이'에서 노란봉투법으로…우리사회 선택은? ▶ 글 싣는 순서 ①"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 ②노란봉투법 세계 상식선…"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 ③노란봉투법에 '공포 마케팅' 열 올리는 경영계, 사실은… ④'상생의 지혜' 노란봉투법…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될까 ⑤尹 '건폭몰이'에서 노란봉투법으로…우리사회 선택은?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 2월 21일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과 극'의 태도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정부는 노조를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수백 명의 조합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노동자 보호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가 전면에 나섰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 부처가 동원되다시피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 시절, 강원 강릉에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가 분신해 숨졌다."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란다"는 유서는 국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어떤 고통을 남겼는지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노동계는 이를 '국가폭력'이라 불렀고,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다시 돌아왔다. 두 차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정권이 바뀌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바뀌는 순간인 셈이다. 노란봉투법, 우리 사회 노조에 대해 묻다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을 결정 짓는 법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시행 방법에 따라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실질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왔던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의 책임을 지게 만든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의 임금·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피하던 원청들이, 이제는 교섭의 상대방으로 하청 업체를 받아들이게 된다. 즉, 노사 간 대화의 출발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법이라는 데에서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의의가 있다. 또 10년 넘게 파업과 손해배상으로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 같은 노사 문화의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법이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쟁의가 벌어져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감경할 여지를 열어뒀다. 이 또한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열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의의는 작지 않다.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5건이나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여전히 위험은 외주화되고 책임은 흐려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협상해 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게다가 실질 사용자 확대, 손배 책임 개별화 등 법원이 수년간 쌓아온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을 국가 법 체계 안에 담아내는 선택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실질적 지위와 책임을 인정해왔고, ILO 역시 한국 정부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손해배상 남용 중단을 거듭 권고해왔다. '극과 극' 노조 인식 사회, '탄압→대화'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우리 사회의 노조에 대한 인식은 양극단을 달린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성장, 고용 형태에 따른 갈등 해결 등 노조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한다(그렇다 48%, 그렇지 않다 41%)',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용 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갈등 해결에 기여한다(그렇다 48%, 그렇지 않다 42%)'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란봉투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시선을 보여준다. 정부가 노조를 대했던 극과 극의 태도 또한 별로 놀랍지 않은 이유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노조를 '폭력의 주체'로만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여는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의 선택은 노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경제 질서와 민생 구조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방향까지 가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넘어, 구조적 양극화와 산업 현장의 왜곡된 책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원청-하청 구조에서의 실질 사용자 개념 확대는, 저임금·고위험 구조 속에 방치되어 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제도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노조를 보호하는 법'인 동시에 '저임금 노동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경제법'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 다수 연구에 따르면, 노조가 존재하고 교섭이 이뤄지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으며, 생산성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OECD는 "집단교섭 구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산업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선순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일 수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정부와 노사, 그리고 사회 전체로 넘어온다. 그 실효성은 누가 교섭에 응할지, 누가 책임을 다할지,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과 의지를 보여줄지에 달려 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 기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닐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열악한 하청 사업장이나 교섭이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돕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2025.08.16 05:00

'상생의 지혜' 노란봉투법…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될까 ▶ 글 싣는 순서 ①"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 ②노란봉투법 세계 상식선…"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 ③노란봉투법에 '공포 마케팅' 열 올리는 경영계, 사실은… ④'상생의 지혜' 노란봉투법…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될까 (계속)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5월, 교섭 테이블에 '특이한 안건'을 내놓았다. 사측을 상대로 '협력업체 정의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또 지부는 협력업체 노사와 상생하기 위해 '부품 협력사 산업 전환 지원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자는 방안까지도 제시했다. 그동안 GM은 '협력사 행동강령'을 시행해왔다. 협력업체들이 △인권 △보건 및 안전 △환경관리 △책임있는 소싱(Sourcing) △경영 청렴성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강령이다. 한국GM지부가 제안한 '협력업체 정의위원회'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위원회가 협력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신고를 접수받아 시정조치·관리감독까지 나선다. 원청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자는 얘기다. 한국GM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자동차 산업은 종합산업이다. 흔히 완성차 중심으로만 생각하지만, 공급망이 있어야 원활히 차를 생산할 수 있다"며 "원청인 우리만의 임금, 우리만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연관을 맺은 납품사, 부품사 등 공급망 전체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어야 노동자들의 교섭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생의 제안'은 어느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한국GM지부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모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GM에 부품을 납품하는 여러 업체들의 노조 등이 머리를 맞대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를 출범해 거둔 성과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들이 모여 '공급망'을 이뤄야 한다.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는 원·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더 나은 일터를 만들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극한 대립을 벗어나 대화와 상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지만,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하도급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리도 만무하다. 하지만 한국GM 공급망 노동자들처럼, 각자의 사업장의 벽을 넘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상생'을 이루려는 시도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심겨 있다. 노란봉투법을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공고하기만 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낼 첫 걸음이 되느냐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단절에서 협력으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대화로"…노란봉투법, 장기적으론 '극단 대립' 노조리스크 풀 열쇠 노란봉투법이 처음 세상에 알려질 때, 흔히 사람들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금액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주목하곤 했다. 하지만 막상 법 통과를 눈앞에 둔 지금, 노사 모두 무분별한 손배를 제한하는 3조 이상으로 '사용자'를 정의하는 2조 개정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영계는 '수백 개 하도급 노조와 교섭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수백 개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도급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출발한다. 반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투쟁'보다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요약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노동자들의 업무여건을 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길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노란봉투법 효과를 당장 실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발언권'을 얻는다면, 사업장의 위험요소도 당당히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도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서 원·하청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산업재해 근절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노조법 2·3조가 원·하청 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법원에서도 지난주 법원 판결에서도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 왔던 만큼 이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경영계가) 검토해 주시면서 생산적인 공급망 체계를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당분간은 원청 업체들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교섭의 대상이냐를 놓고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리스크'가 얹어질 뿐 아니라, 교섭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비용' 부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화의 관행'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짊어졌던 노사 갈등의 짐을 상당 부분 덜어낸다는 점에서 기업·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직 부족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교섭력…초기업·산별 교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까지 풀어가길 교섭의 문이 열리더라도 전국 평균 10% 초반대, 영세사업장은 0% 이하로 떨어지는 노조 조직률을 감안하면 교섭을 준비하는 일조차 난관이다. 더구나 노하우가 풍부하고 대형 로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다만 고려대학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통신사 희망연대 노조, 인천공항 등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 업체와의 교섭에 성공했던 경험은 적지 않다. 현대차 같은 곳도 원청 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급 노조를 상대한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다"며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과거 원-하청 대화의 경험을 잘 살리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노동계에 달렸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패배감에 젖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손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경험을 쌓도록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수백 개 노조와 어떻게 교섭하느냐'는 경영계의 불만이나, 앞서 지적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력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별·산별 공동교섭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이 역시 교섭 경험이 풍부한 상급 노조, 원청 노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이미 위의 한국GM 공급망 노동자들의 사례처럼, 원·하청 노동자는 물론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힘을 모아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힘을 모으려는 현장의 요구와 시도들은 노란봉투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있었던 터다. 더 나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상생의 노력이 널리 확대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당장 (원·하청 노조의) 공동 교섭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 이건 진짜 내 요구사항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 프로토콜의 보장, 최소한의 적정 임금 등을 하나 하나 발굴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FTA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조립과정에 참여한 차량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망 실사의 원리'(기업이 원료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반에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막도록 하는 원칙)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엮으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원·하청이나 공급망 내 노동자들, 또 같은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해묵은 골칫거리인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노동자라지만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노동조건이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해왔다.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나 비정규직을 기피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도 대두돼왔다. 하지만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하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빠르게 개선하고, 원·하청이 함께 교섭을 준비하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김 소장은 "노란봉투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단된 노동시장 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원청 대기업들도 새롭게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5 05:00

노란봉투법에 '공포 마케팅' 열 올리는 경영계, 사실은… ▶ 글 싣는 순서 ①"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 ②노란봉투법 세계 상식선…"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 ③노란봉투법에 '공포 마케팅' 열 올리는 경영계, 사실은… (계속)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경영계가 막판 여론 뒤집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라며 극단적으로 과장된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2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담겼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손 회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던 터다. 당시 손 회장은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백 개 노조가 교섭 요구한다? 애초 하청 노동자에 '개입'하지 말아야하지만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상시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얘기다. 원청이 '모든 관련 하청업체'와 교섭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적힌대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에만 교섭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판례 등을 살펴보면 실제 적용될 요건은 더욱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법원은 각 교섭 의제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살펴보고, 꼭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거쳐야만 하는지 고려하라고 판단했다. 예컨데 지난해 CJ대한통운에게 택배노조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여섯 개 의제를 놓고 교섭에 나서라고 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구조적으로 편입되거나,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상태인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사례들은 원청기업이 자신의 사업 중 일부를 도급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마치 원청 소속 노동자인 것처럼 노동조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들 뿐이다. 또 하청업체는 사실상 원청기업에만 의존해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던 사례들이다. 하청업체와 아무리 교섭해도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애초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와 대등한 계약을 맺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에 나설 이유도, 노란봉투법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경영상 판단도 노동쟁의 대상? 노동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오히려 합리적 교섭 이끌어 경영자의 투자 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노조 눈치를 보며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 개정 취지와 거리가 있다.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사측이 정리해고, 인력감축을 벌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도, 이를 막으려 하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곤 했다. 노동자들로서는 임금, 노동시간보다 더 중요한 고용 자체를 보호할 수단을 빼앗겨왔던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노동조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쟁의 대상으로 허용한다는 것일 뿐, 모든 투자 결정, 공장 증설 등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사가 서로 불법을 저지른다고 비난하며 극단적인 대립을 벌여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교섭을 택하도록 돕는다고도 볼 수 있다. 노동자 불법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보호 범위를 확대했을 뿐, 여전히 불법 행위에는 책임 뒤따라노조·노동자가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넓힐 뿐, 이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쟁의행위에 단순 가담한 개별 조합원들까지 사실상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거액의 손배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전후 정황을 고려해 제한된 비율만큼 배상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 질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통제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질서, 자체 생존이 불가능한 영세 하청업체가 원청의 꼭두각시로 운영되는 질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질서, 노동자가 항의하면 '불법' 낙인을 찍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는, 개별 노동자에게 '노조만 탈퇴하면 손배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회유하는 질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지금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원하청 격차 등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획득하며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그동안 구축했던 격차를 바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 이상 노동 유연화, 외주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진행됐는데, 이제 노동계는 한계에 도달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경영계로서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불확실성으로 보고 꺼릴 수 있다"면서도 "어차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 법적 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 벌써부터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법 통과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요구하는 경영계, 지난 20여 년 동안 뭐했나…"이제 '교섭'으로 대화할 때"경영계가 문제 삼는 또 다른 지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절차' 문제다. 사용자의 범위를 바꾸는 중차대한 법 개정 문제를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총은 노란봉투법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두산중공업 고(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고(故) 김주익 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과 임금 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손배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했다가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도우려던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고, 길거리 천막과 송전탑, 굴뚝, 공장 옥상, 옥외광고판 등에서 노숙·고공농성을 벌이고, 곡기를 끊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지난 20여 년 동안, 경영계는 줄곧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애초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경영계가 대화를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며 "지금 여당이 지나치게 법 통과를 서두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화로 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수차례 공개토론, 사회적 대화를 제안할 때에는 응하지 않다가, 올해 법 통과를 눈앞에 두자 서둘러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노란봉투법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다못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대화'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2003년 두 열사께서 돌아가신 후 사회적 대화 물꼬가 트였지만, 당시 경총의 방해로 손배 청구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가압류 문제도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지금 경영계가 국회의원, 장관을 언제든 만나 불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영계와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조차 헌법,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경총 의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시절 논의했던 개정안보다 크게 양보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경영계 의견을 더 들어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이 순간, 노동자들은 교섭 한 번 해보려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 경영계가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8.14 05:00

노란봉투법 세계 상식선…"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 ▶ 글 싣는 순서 ①"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 ②노란봉투법 세계 상식선…"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 (계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동법제와 노동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한 발짝'에 불과하다. 경영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세계에 유례없는 위헌 법안"이라며 격한 반발을 쏟아내지만,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와 주요 선진국 입법례를 대조해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상식의 회복이라는 점이 오히려 분명해진다. 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제 무역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 사용자 정의 확대·손배 남용 금지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사용자로 본다. 이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고, 법원도 하청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해 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런 구조를 수차례 문제 삼았다. 2008년에는 "원청에 단체교섭 인정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못박았고, 2012년에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청과의 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하청이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ILO 전문가위원회는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실제적 장벽을 제거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 미국의 '공동사용자(Joint-Employer)' 법리, 일본 아사히방송 판결, 영국·프랑스의 '실질 지배력' 기준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1940년대 NLRB(연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공동사용자 개념을 도입했고, 1964년 연방대법원 '그레이하운드' 판결로 확립했다. 2015년 '브라우닝-페리스' 판정에서는 간접적·유보적 지배도 인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5년 아사히방송 판결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사용자로 본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원도 직접 계약이 없어도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에 그쳤다. 법률로 명문화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 효과는 미흡했다. 노란봉투법 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국제 기준과 판례에 맞는 노사 간 사용자 정의를 정리해놓은 것 뿐이다. 두 번째 축은 노조에 대한 무차별 손해배상·가압류 관행에 대한 제동이다. 한국에서는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사용자들이 노조뿐 아니라 개별 조합원, 심지어 단순 참가자까지 거액을 청구한다. 쌍용차 174억 원, 현대차 325억 원, 한국철도공사 646억 원 등이 대표 사례다. 그동안 법원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해 피고 전원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이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국제사회는 이런 관행을 오래전부터 비판해 왔다. 2017년 6월 ILO 이사회 보고서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배·가압류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도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보복 조치 자제를 권고했다. 주요 선진국은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금기시한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청구가 거의 없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더라도 노조 탄압을 우려해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은 괴롭힘 목적의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고 있고,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법리로 소송 남용을 막는다. 이번 3조 개정안은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불법 행위에 대해 손배를 금지'하거나 '개인 손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과 함께, 불법 쟁의행위라도 무조건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비율을 세밀히 따지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조금이라도 발을 맞추는 한 걸음일 뿐인 이유다. 점점 커지는 국제사회 압박 "EU와 통상 마찰 우려도"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은 2021년 4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비준하면서 더 커졌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이 협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비준국은 ILO의 강화된 이행감독을 받게 되는데, 한국은 4년 동안 끊임없이 개선 요청을 받아왔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직접요청(Direct Request)'을 보내, 노조법 2·3조 개정과 하청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등 23개 항목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ILO 협약을 비준하면서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 목적 범위에 대해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있었다"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노동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해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는 "ILO는 제재권한은 없지만, 선진국 대열에 있는 한국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회의에서 반복 거론하는 '망신주기 전략'을 쓴다"며 "국가 위상 타격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와의 통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넘어 통상 마찰까지 빚을뻔한 전례가 이미 있다. 2019년 EU(유럽연합)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FTA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과 같은 '노동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다드' 최소 기준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토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5대 교역상대인 EU는 내후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해 역내뿐 아니라 교역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이 노동 후진국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통상 마찰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크다. 정 교수는 "유럽은 원청이 하청의 법 준수와 인권 보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는데, 한국은 사내 하청조차 그런 관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무산되면 노동조건 개선과 원청 책임 부재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정 교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교섭권 보장은 이번 개정에서 빠졌지만 국제적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끝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3 05:00

"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 ▶ 글 싣는 순서 ①"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 (계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새로운 법이라기보다, 이미 법원 판례로 자리 잡은 원칙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에 가깝다. 일각에서 '공포'를 부추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찬반 논쟁과 달리, 정작 학계의 평가는 간명하다. '새로운 법이 아니라, 판례와 현장의 갱신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노사 관계에 대한 판례가 하나씩 쌓이며 현실을 바꾸고 있었지만, 입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그 사이 현장은 수년간 소송과 갈등을 반복해야만 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사용자를 직접 계약 당사자로만 봐왔던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이 있다. 해당 조항은 우리 사회 곳곳에 뻔히 만연해 있는 원하청 관계를 '모르쇠'로 일관해온 조항으로 꼽힌다. 아무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고용·임금·노동안전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직접 결정하다시피 하더라도, 법률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원청의 결단이 없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바뀌지 않는데, 원청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시도, 쟁의 행위를 벌이면 모두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제대로 된 화해·조정장치도 없어 혼란만 커져갔다. 판례 차곡차곡 쌓였다…'사용자' 개념 현실에 맞게 고칠 때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사용자로서 하청 업체와 교섭을 해야한다는 당연한 원리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판례에 담긴 지 오래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노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라고 못 박았다. 다만 당시만 해도 이 법리는 주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지배·개입 사건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 정의는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인 사용자로까지 확장됐다. 하청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서울고법은 원심을 확인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해당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이라면 교섭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올해 현대제철·한화오션 판결은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법원은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했다. 현대제철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한화오션 사건에서는 성과급, 학자금, 노동안전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판례들이 이미 법리상 원청과 하청이 교섭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도는 현실을 무시해왔고, 이 때문에 노사는 소송으로 기나긴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CJ대한통운 사건만 해도 1심 판결까지만 2년이 걸렸다. 노란봉투법이 새로운 현장의 기준을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노사 혼란을 줄이는 방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먼저 현장을 반영해 하청-원청 교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흐름"이라며 "사내하청 구조에서는 하청회사가 원청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어 원청과의 교섭이 없다면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들"이라고 설명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고용 관계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의미에서의 사용자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조 '노동쟁의' 정의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정리해고, 공장 이전 등도 지금까지는 '경영 사항'으로 분류돼 교섭·쟁의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이번에 범위를 확장 시킨 것이다. 이 또한 현장에는 이미 존재했지만 무시돼 왔던 현상을 법제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2009년 쌍용차 사태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선 평택공장 점거 파업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됐다. 정리해고가 노동쟁의가 허용되는 사유에 없었기 때문이다. 애초 합법 파업이 불가능한 가운데 사측과 정부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고, 노동계는 이를 "현대판 고문"이라 불렀다. 법원은 점차 '근로조건' 범위를 넓게 해석해왔다. 현대제철·한화오션 사건에서 성과급·학자금·산업안전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됐듯, 고용유지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결정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에 직결된다. 정부도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결정만 쟁의대상"이라고 밝혔다. 박귀천 교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노동자 삶에 직결되지만, 우리 법상 고도의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돼 교섭·파업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동자에게 너무나 중요한데도 노조가 아무런 의사표현을 못하고, 의사표현을 하면 불법이 돼 버리는 영역으로 굳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3조 판례 담았지만…'개인손배 제한' 뚜렷한 한계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하도록 한 노조법 3조 개정도 그간의 판례들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용자가 쟁의에 나섰던 노동자들에게 제기해온 손배 청구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했다. 쌍용차 174억, KEC 306억, 한진중공업 158억, 현대차 325억, 철도공사 646억, MBC 195억 원이 대표적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노조에서 탈퇴만 하면 너는 소송대상에서 빼주겠다'며 회유하는 수법으로 사측이 '노조 파괴'에 나섰던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될 3조 3항의 경우, 현대차 사건에서 2023년 대법원이 내세운 원칙을 반영했다. 대법원은 기존 '연대책임' 원칙을 깨고 "조합원별 지위와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해 지위·역할·참여 정도·손해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담긴 까닭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가 정당방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3조 2항 또한 2018년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적립된 1심 판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을 거부한 택배노조 조합원을 대신해 직영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투입했다가, 노조가 이를 막아서자 16억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배송 방해는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데 대한 항의"라며 민법 761조 정당방위를 근거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손배 폭탄'을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노동계에서조차 이번 노란봉투법의 3조 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가 업무의 지장·손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사측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며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다. '노조의 청구서'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3조 개정의 내용에 노동계의 희망사항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 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 뿐"이라며 "그럼에도 개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판례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버티자고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한 '현상 유지'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박은정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전혀 없었던 것을 규정한 게 아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방향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차원"이라며 "기존 판례가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다른 법원의 해석들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5.08.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