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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국과연에 "무인기 가용한 물량 다 달라" 무작정 요청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부서진다" 우려에도 작년 봄 무인기 NLL 투입…합참 지휘 ②[단독]연구개발 예산으로 제작된 무인기…왜 작전 투입됐나 ③[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④'평양 침투' 무인기 수상한 납품…'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⑤[단독]드론사, 국과연에 "무인기 가용한 물량 다 달라" 무작정 요청 (계속)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무인기 이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 무인기 대량 이관을 요청했고, 국과연은 엄격한 검증 없이 이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연은 지난 2023년 7월 드론사로부터 애초 계획에 없던 '보유 중인 무인기 전량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드론사는 두 달 후인 같은해 9월 창설됐는데, 창설 준비 단계에서 무인기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드론사의 요청을 받은 국과연은 내부 심의를 거쳐 보유 중인 무인기 86대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 무인기는 국과연이 같은 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납품받은 100대 중 일부다. 나머지 14대 중 2대는 국과연의 자체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했고, 12대는 국과연이 연구 목적으로 보유하기로 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드론사로부터 무인기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이관이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과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활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뤄진 대량 이관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단시간 대량생산이라는 연구개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술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재투자로 진행된 것인데 행정권이나 처분권은 국과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초에 국과연이 무인기를 대량으로 이관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상식 밖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과연은 연구소지 납품 기관이 아니다. 납품은 방위사업청 소관"이라며 "물론 시제품을 이관한 적은 있지만 100대 규모는 시제품이 아닌 양산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이관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무인기들이 이후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애초 연구개발 목표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이관 당시 심의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평가와 승인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사 창설을 앞두고 무인기 수십 대를 한꺼번에 요청한 배경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국과연 관계자는 드론사의 이관 요청에 대해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요구였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3년 9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앞두고 무인기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급히 이관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당시 행진에서는 평양 침투 작전에 사용된 기종과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가 등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2022년 12월쯤 국과연을 방문해 특정 무인기를 가리키며 '100대쯤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지시로 국과연이 소형 무인기 도입에 나섰고, 이후 창설된 드론사가 무인기를 이관받게 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무인기 도입 시점과 드론사 이관 시점, 평양 침투 작전 간 시간적 차이가 있어 계엄 선포와의 연관성은 특검 수사로 드러날 전망이다. 2025.07.25 05:00

'평양 침투' 무인기 수상한 납품…'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에 사용된 무인기 납품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포착됐다. 이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작이 진행됐는데, KAI가 또 다른 민간 업체에 사실상의 하청을 준 식으로 구조가 짜여졌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KAI)가 계약 내용(무인기 제작)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와 민간 업체의 사업 참여 경위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입찰을 공고한 국과연 측이 KAI에 사업 참여 제안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입찰 공정성' 문제도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계엄 연관성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이르기까지 무인기 제조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가 주목된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에 사용된 무인기는 2023년 2월 국과연이 진행한 '저가형 소형 무인기 연구'를 통해 생산됐다. 이 연구 사업은 국과연이 입찰 공고해 KAI가 최종 계약을 따냈다. 해당 연구 사업은 '장거리 비행 가능·저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약 32억 원을 들여 무인기 100대를 6개월 내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을 따낸 KAI는 무인기를 제작해서 국과연에 납품해야 하지만, 실제 무인기를 만든 건 민간 중소업체 A사였다. KAI는 A사와 별도 계약을 맺었고 사업 대부분을 위탁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런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는 당사자(KAI)가 무인기를 제작해야 하지만, KAI가 A사에게 사실상의 '하청'을 주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계약법에 정통한 한 교수는 "KAI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의무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과연 측은 "중소기업(A사)의 대량 생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KAI)이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구조였다"라고 해명했다. KAI 측 역시 "소형 무인기 관련해선 A사와 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KAI가 어떤 품질 관리를 지원했는지, 협력 관계를 명목으로 사실상의 하청을 주는 게 문제 소지는 없는지 등 여러 의문은 남아 있는 상태다. KAI와 A사의 사업 참여 경위를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입찰 공고를 한 국과연이 KAI에게 사업 참여 제안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KAI 관계자는 "국과연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공개 입찰 방식이지만 KAI가 먼저 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점은 입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직후인 2022년 12월 대전에 있는 국과연을 직접 찾아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동행했던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북한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100대, 1천대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인기 제작 사업이 시급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을 앞두곤 '북풍'을 유도하는 작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와 관련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날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 조사했다. 2025.07.24 05:00

[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②[단독]연구개발 예산으로 제작된 무인기…왜 작전 투입됐나 ③[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계속)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진행할 당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알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22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수의 군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유엔사가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권고문이 전달된 시점은 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무인기를 서해 NLL 인근에서 비행하는 훈련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언급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유엔사는 우리 군이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드론사가 권고문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인식했다면, 이를 알고도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한 것이 된다.   내란특검은 최근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주체는 드론사가 아닌 합동참모본부이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론사가 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때와 일치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이 같은 발언과 함께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6월쯤에도 김 전 장관 등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이 같은 발언이 무인기 침투 작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22 05:00

[단독]연구개발 예산으로 제작된 무인기…왜 작전 투입됐나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부서진다" 우려에도 작년 봄 무인기 NLL 투입…합참 지휘 ②[단독]연구개발 예산으로 제작된 무인기…왜 작전 투입됐나 (계속)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평양 침투 작전'에 사용된 무인기 제작에 각종 위법 소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용 무인기가 별안간 작전에 투입되고, 제작 역시 급히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적에 어긋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작 사업이 시급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을 앞두곤 연구개발용 무인기가 '북풍'을 유도하는 작전용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연구개발용이 NLL·평양 투입…'기술료' 예산 위법 소지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5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같은해 10~11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상 제공한 기종이다. 이 무인기는 국과연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로부터 납품 받았다. 제작은 KAI와 협력 관계인 민간 업체 A사가 했다. 무인기 납품은 국과연이 2023년 2월 '저가형 소형 무인기 연구'를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제안요청서에는 "단기간에 저가 대량 제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3년 3월 국과연은 KAI와 소형 무인기 1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연구개발용인만큼 예산은 국과연이 보유 중인 '기술료' 32억 원을 썼다. 해당 예산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고시' 제7조는 해당 재원을 연구개발 재투자나 지식재산권 관리 등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과연은 무인기 100대를 납품 받고 2023년 8월 드론사로 86대를 무상으로 넘겼다. 연구개발용에 불과했던 이 무인기들은 서해 NLL 인근과 평양 침투 작전 등에 투입됐다.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일 뿐만 아니라, 예산 사용 역시 위법 소지가 불거진 셈이다. 애초 작전용이 아니었던 만큼 무인기의 성능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작사인 A사와 KAI, 국과연 납품 과정에서 운용 시험 평가가 없는 '무검사'였다는 증언도 나온다. 허술한 무인기가 지난해 3~5월 서해 NLL에 인근에 투입되는 것을 두고 군 관계자들이 "기상 영향이 큰 해상에서 이 무인기를 띄우는 것은 무조건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연구개발용 무인기를 각종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전에 투입한 것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풍'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만 국과연 측은 예산 활용과 관련, "기술료를 활용하는 기준은 50%는 자체 연구개발비 재투자를 하도록 돼있다. 재투자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필요성이 있다면 투자해서 쓸 수 있다"며 "자체 연구개발 비용인 기술료에 자체 연구개발 재투자라는 항목에 맞춰 투자했던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尹 지시로 급하게 제작?…연구개발 내세우고 실제론 '작전용'이었나 한편 국과연의 무인기 제작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급하게 이뤄졌고, 애초부터 연구개발용은 명목일 뿐, 실제론 작전 투입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합참·ADD(국과연)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스텔스형 무인기의 연내 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부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이므로, 정식 구매보다는 연구개발비 투입이 필요하다"며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도 해보며 다양한 시험을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연은 2023년 2월 입찰 공고를 냈고, 6개월 만에 무인기 설계, 제작, 시험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납품 일정도 촘촘했다. 2023년 3월까지 설계 검토를 마친 뒤, 4월 14일에는 2대, 같은달 28일에는 8대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명목이지만 단 두 달 만에 10대의 기체가 제작돼 납품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과연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이 저가형 대량생산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한두달 안에 많이 만들어야 했다"며 "(대량 생산) 시스템까지 맞추라는게 1월 4일 (대통령) 대변인이 말한,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대량 생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완성된 무인기 기체 자체도 2020년 방사청에 납품된 기존 납품 모델과 거의 동일한 외형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과제라는 형식을 앞세웠던 국과연의 사업이 실제로는 작전용 무인기 납품에 가까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과연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에는 없지만 사업계획서와 사업설명회에서 단시간 대량생산에 대해 설명하긴 했다"며 "외형이 동일한 건 맞지만 내부에 중요 부품들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전날 소환해 13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5.07.18 05:00

[단독]"부서진다" 우려에도 작년 봄 무인기 NLL 투입…합참 지휘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부서진다" 우려에도 작년 봄 무인기 NLL 투입…합참 지휘 (계속)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교육훈련용 무인기를 지난해 3~5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투입했으며, 군 내부에선 "무인기가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전 투입이 어려운 무인기지만 기상 영향이 큰 해상에 띄우는 무리한 작전을 감행한 셈이다. 이 작전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이 지휘하고 복수의 유관 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전이 진행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보다 7개월가량 앞선 시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정보 관련 핵심 참모들에게 '비상조치'를 언급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가 지난해 3~5월 교육훈련용 무인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투입하는 작전을 진행했고 당시 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작전에 투입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S-BAT)는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등의 문제로 실전 투입이 어렵고, 주로 조종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되는 기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은 "기상 영향이 큰 해상에서 교육훈련용 무인기를 띄우는 것은 무조건 부서질 수밖에 없다"며 작전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들 사이에서는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작전이었다", "일반적인 작전과 달리 지휘관들이 소수의 부대원들만 불러서 진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작전은 합참의 통제 아래 복수의 유관 기관이 관여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드론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해당 작전은) 드론사에서만 계획해서 할 수는 없다. 합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적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일부 또는 같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의 동향 파악을 위한 훈련 성격의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인기 내구성과 성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기상 영향이 큰 해안에서 훈련용 무인기 손실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 △내부 군 관계자들조차 우려했다는 점 등에서 '이례적인 작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합참이 지휘했다는 점에서 '윗선'이 어디까지 인식하고 개입됐는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결국 합참 통제 하에 추락 위험이 있는 무인기를 무리하게 NLL 인근에 투입하면서 북한의 반응이나 도발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어떤 작전이든 모두 합참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드론사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나 작전도 다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작전은 시기면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보다 7개월가량 앞선 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조치'를 언급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말쯤 윤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방법 뿐"이라며 비상계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북풍 유도' 기획이 상당 기간 진행돼 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무인기 작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25.07.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