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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예상밖 '韓日훈풍'…'관리 국면' 돌입 ▶ 글 싣는 순서 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④"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인터뷰] ⑤이재명정부 예상밖 '韓日훈풍'…'관리 국면' 돌입(끝) "(한일관계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이시바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에 전례없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관리하고 충돌을 피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는 과거사와 경제, 안보 등 협력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본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 시절  '반일' 딱지를 붙였다. 우리나라처럼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치인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친일과 반일로 구분해 나름의 성향을 분석, 보도한다.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이 되면 한일관계는 냉각될 것'이라는 언론들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취임 초기 양국 관계는 일단 순조로운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부터 '실용 외교', '과거사 분리 대응', '한일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에 이어 일본 정상과 두 번째로 통화했다. 중국보다 앞서 일본과 통화한 점을 일본 여론도 높이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한일 정상은 우리 시간 18일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줄곧 강조했다. 국교정상화 60주년, 한국의 대통령 교체 등 정치적 이슈들과 맞물려 양국간 불고 있는 '훈풍'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 북핵위협과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정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앞에 놓인 두 나라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인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과거사 문제로 싸움을 벌여 얻는 이득보다 각종 이슈에 대해 두 나라가 전략적 소통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일 공조 체제도 당장 북한의 위협적 존재감이 커지는 지금 연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일 외교를 언급하며 '일관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곧 과거사 문제 대응에 있어 전 정부에서 진행되어 온 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정책이 이어지기를 바라던 일본 내 여론을 안심시켰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여론은 다소 경계심을 푸는 분위기다. NHK방송이 지난 6~8일 18세 이상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59%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나빠질 것'(24%)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과거사를 관망하고 일단 양국관계 개선에 힘을 실었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한일은 앞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일본 측의 성의 부족으로 파행된 추도식은 일본 정부의 약속에 따라 매년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 일본 측의 대응에 따라 양국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이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아시오 광산 등에 대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 앞서 요미우리는 "양국에 불화가 생겼을 때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일본의 불안이 (아직) 강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이재명의 한국'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애초에 일본을 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발언을 실으면서도 이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진관사 태극기'를 본뜬 배지를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캐나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상호 신뢰 구축이 시작되면, 셔틀회담으로 이어지고 신뢰가 끈끈해지면 양국이 '윈-윈'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가 첩첩산중이지만 한일 모두 큰 틀에서 협력을 유지하며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일본 내 극우의 망언이나 국내 정서나 대일 반감을 협력의 중요성이란 큰 틀에서 설득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06.20 05:00

"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인터뷰] ▶ 글 싣는 순서 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④"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인터뷰] ⑤수교 60년 맞은 한일 '훈풍 전환' 계기될까 "일본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이 대(對)아시아 정책을 전개할 때 귀를 여는 건 일본부터니까요."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관계 관리의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짚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아시아 정책을 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아직 한국보다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튼튼할 때 한미동맹도 더 관리하기 쉽고 한중관계도 개선된다는 게 신 전 대사의 지론이다.   한일수교 60주년의 의미와 새 정부의 한일관계 방향성을 듣기 위해 신 전 대사를 만났다. 그는 2008~2011년 외교부 2차관과 1차관을 각각 역임했고 2011~2013년 주일대사를 지낸 40년 경력의 외교 베테랑이다. 신 전 대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이뤄졌다.   "정부 수립 후 가장 어려운 안보지형…日과 협력 필수" 신 전 대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안보상황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어려운 지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정말 어렵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국 견제와 대만문제로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일본은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통합하자는 '원시어터(One Theater)'를 제안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로 미군철수 등 후퇴가 우려되자 대응해 일본이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중국을 둘러싼 갈등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돼 북한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신 전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안보는 알아서 하라' 하고, 일본은 '원시어터로 묶어서 같이 하자'고 먼저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할 수 있겠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주한미군 4500명 철수설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언젠간 맞이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대비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고민해야할 건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상대로 적대시할 수는 없으니까 '익스큐즈(양해)'를 잘 만들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中압도적 파워에 韓日이 균형 맞추는 게 국제정치 기본"미국의 관세전쟁에 한일의 공존은 불가능하지만 협력은 가능하다고 봤다. 양국 모두 대미 흑자가 비슷하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협상을 참고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대책 수립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우리는 흑자의 내용은 달라요. 일본은 주로 자동차지만 우리는 반도체나 통신기기가 일본보다 규모가 커요. 직접 협력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인 포지션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조의 여지가 있는 거죠."   신 전 대사는 "중국은 5% 내지 4%를 성장해야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0%대, 일본도 1%대고 그 갭은 더 커진다"며 "중국의 압도적인 파워와 영향력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동남아, 인도와 붙잡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때문에 협력 않는다는 건 '사치'…결국 리더십 문제" 신 전 대사가 짚은 한일관계의 최대 위협은 역시 과거사 문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을 포기하는 것은 '럭셔리(사치)'라고 강조했다.   "역사문제는 한방(韓方)으로 몸의 면역력을 크게 해서 대응해야 하고, 변화는 양방(洋方)으로 대증적으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대응하되 그 때문에 나머지를 가리는 소위 '원트랙'은 하지 말자는 거죠."   한일관계에 대해 '상인의 현실 감각, 서생의 문제의식'을 언급하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박근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각각 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투박했다고 정의할 수 있죠. 반대로 토착왜구를 얘기하며 한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을 때도 있습니다."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 투트랙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리더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혹은 리더십이 그걸(한일문제) 이용하려 든다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조언이다.   또 1963년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했던 화해협력조약(엘리제조약)을 들며 한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조약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실시했듯 한일간 교류를 추진해서 좀 더 신뢰관계를 양성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한일관계는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19 05:00

트럼프 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 글 싣는 순서 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④[인터뷰]"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 ⑤수교 60년 맞은 한일 '훈풍 전환' 계기될까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은 한국과 일본은 '뜻밖의' 동변상련 처지에 놓였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동맹은 비용'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하에서 역내 안정을 꾀해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관세전쟁과 보호주의 무역을 함께 헤쳐야 한다. 새로운 세계질서에의 적응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유인이 역설적으로 커졌다는 평가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주역들의 퇴장…한미일 협력은 어디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로 꼽히는 것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이다. 지난 2023년 8월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사실상의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주역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모두 퇴장했다. 이후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보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거래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핵 억제와 대북 제재를 방점에 두고 한미일 협력을 추진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미국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는 지론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美동맹 역할 의심 커지는 한일…"새로운 안보질서 구축해야"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트럼프에 일본 국민들의 미일동맹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신호는 여론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후 80주년을 맞아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시 미국이 일본을 진심으로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일본인은 15%에 불과했다. 신문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효하다.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앞의 항모"라고 발언한 것 또한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의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틀에 넣고 봤다면 트럼프시대에서는 한미일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협력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물론 미국을 배제할 순 없지만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美중심 보호주의 파도…한일 '경제연대' 가능할까 트럼프시대 가장 직접적인 도전을 맞은 분야는 관세를 비롯한 통상분야다. 일본은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협의를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7월 8일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들어 관세조치의 주 타깃으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양국은 대미 투자 등의 협상카드를 내세우며 관세 보복을 피하고자 하는 처지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일본과 함께 역내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EU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이웃국가와의 '경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또한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대선 기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무역협정이다. 과거사 변수로 냉온탕을 오가는 한일 관계를 경제협력을 고리로 관리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일본이나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유사한 입장국들이 경제 통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자 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CPTPP는 미국의 우호국들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이자 자유주의 질서를 원하는 동지국들이 힘을 합쳐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질서를 만들고 미국이 뒤따라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6.18 05:00

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 글 싣는 순서 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④[인터뷰]"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 ⑤수교 60년 맞은 한일 '훈풍 전환' 계기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일본이 아닌 제3자인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일본 측의 무성의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윤 전 대통령탄핵으로 전면중단된 대일외교 정책의 향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과거사 문제보다는 한일 협력에 무게를 두고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안…일본은 환영·피해자 및 시민단체 비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설사 외교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법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이에 대항해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반도체 원료 수출을 통제하는 경제보복 조처를 했다.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런 가운데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를 비판하며 한일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윤 정부의 안을 매우 환영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열리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이 3국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외교를 펼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재명 정부, 어떤 입장 취할까…주요 안건 부상한 제3자 변제안 관련 입장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다. 당장 윤 정부의 제3 변제안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이재명 정부 대일외교의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국가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4일)는 이 대통령의 답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하고 견고한 한일 관계에 방점을 찍으면서 제3자 변제안 등 과거사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과 관련해 비판한 사실이 있지만, 대선 기간 중에는 한일 협력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변화를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대선 당시 외교안보 책사)은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위 의원은 해결책 자체는 "나쁜 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내 설득을 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관점으로 대일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독도 등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모두 과거사 문제로 싸움을 크게 벌여 얻는 이익보다는 안보, 경제 등 두 나라를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의 망언 등 도발도 상당히 적을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재협상을 거론하는 등 과거사 논란을 재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가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일본도 한국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딱히 일본 측의 과거사 관련 자극이 없다면 당분간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 사이에서 정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장 광복 8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이 대통령 연설의 수위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복절에 윤 전 대통령은 일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곧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일 수교 60주년에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연내 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제3자 변제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데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2025.06.17 05:00

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 글 싣는 순서 ①때론 멀게 때론 가깝게…진퇴 반복해온 韓日 ②갈등 남은 尹정부 '제3자 대위변제안'…첫 고비 되나 ③트럼프앞 한일 '동병상련'…새 안보·경제협력 청사진은? ④[인터뷰]"과거사 문제로 한일협력 포기는 사치" ⑤수교 60년 맞은 한일 '훈풍 전환' 계기될까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했지만 과거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후퇴를 반복했다. 안보와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은 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한일 협력 공조의 틀을 다졌지만,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되면서 한일 외교 역시 표류했다.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긍정적이었던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나선만큼  양국 관계에 큰 도약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65년부터 2025년까지…60년 함께한 '가깝고도 먼 이웃' 한일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14년이라는 긴 협상 끝에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 국교정상화를 이뤘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었다. 한일협정에는 일본의 반대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의 문구를 담지 못했다. 특히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도 명시하지 못했다. 얼기설기 봉합된 관계였던 까닭에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이 나올 때면 관계가 경색될 수 밖에 없었다.   한일협정에는 일본의 극한 반대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문구도 담지 못했고, 특히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진보와 후퇴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와 과거사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에토 다카미 총무처장관) 등 지도자들의 망언이 잇따랐다.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해빙기를 맞나 했지만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이 불거지며 좌초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반복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베 정권과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내의 심한 반발에 부닺혔다. 그러던 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가 임기 내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를 지속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 해빙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2023년 3월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총 12번의 회담을 가지며 활발한 정상외교를 벌였다. 그러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했다. 특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일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일본이 약속한 노동자 전시 시설에 강제성 표현을 찾기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열린 추도식에는 한국 정부가 막판 불참을 결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전면 중지되면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채 박제된 상태다. 이재명 식 '실용 외교'…日, 걱정과 기대 반반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 앞에도 기회와 위기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이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인의 현실감각, 서생의 문제의식'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일 관계가 과거사나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경제나 안보, 기술, 문화교류 등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며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훈하게 시작했지만 과거사 등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측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책인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강경 기조로 나올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구축해 온 기반 위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협의가 지속성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대목이다. 또 지난해 일본 측의 무성의한 대처로 한국이 불참했던 사도광산 추모식에 대해서도, 올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비용 분담 등으로 동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미중 경쟁 격화, 북러 군사협력과 같은 국제 정세하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당분간 과거사는 투트랙으로 분리하고 현안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5.06.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