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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실체 밝힐까…진실 은폐 규명도 관건 ▶ 글 싣는 순서 ①비상계엄 숨은 공범 찾아낼까…내란특검이 맞춰야 할 퍼즐들 ②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양평道·인사개입 '쟁점화' 주목 ③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실체 밝힐까…진실 은폐 규명도 관건 (계속)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만 밝히면 된다."     채상병 특검을 진두지휘하게 된 이명현 특별검사(군법무관 9회)는 지명 후 처음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특검의 핵심을 '거짓말 규명'으로 정리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과 그 반대편에 선 당시 군 수뇌부들이 수사외압과 항명이라는 정반대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진실 규명의 대상은 크게 3가지다.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범인도피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다. 수사외압의 시작이자 범인도피 행위의 주체, 피의자 구명 로비의 대상 모두 윤 전 대통령으로 지목되는 만큼 특검 수사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갈 전망이다.     'VIP 격노'로 수사결과 바뀌었나…규명 대상 채상병 사망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이 결재하면서 조사기록은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보직해임에 이어 항명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박 대령은 '수사 뒤집기'가 시작된 지점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른바 'VIP 격노설'로 주장한 바 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첩 보류 지시가 있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유선전화(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했고, 해당 번호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유선전화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로부터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네 차례 직접 연락한 사실은 드러났다. 경찰로 넘어간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고 국방부가 박 대령을 보직해임, 항명죄로 입건했던 당일이다.     특검은 ①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②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 ③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한 후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 적시한 것이 부당한 수사외압인지, 윤 전 대통령의 의지였는지, 누가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尹과 통화 안했다" 거짓말한 이종섭 도피 의혹 2023년 7~8월 뉴스를 달구던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의혹은 이듬해 3월 다시 한 번 논란이 된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약 한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사흘 후인 3월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그러나 도피성 임명 논란이 커지자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인사가 더욱 의심을 샀다.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네 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했지만, 해당 기간 두 사람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구명에 김 여사 측근 나섰나…남은 의혹들 한편 채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꼽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는 데 김건희 여사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나타난 이종호씨가 2023년 8월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과 관련해 지인에게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가 해병대1사단을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과 당시 참석자들에게 돌린 임성근 전 사단장 명의의 초청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씨의 부대 방문 사실은 물론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하는 등 구명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 수사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한 공범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폭넓게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2023년 8월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 상임위원이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직접적인 수사 압박을 넘어 관련 의혹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됐는지, 부당한 명령체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등도 특검의 정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6.15 05:00

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양평道·인사개입 '쟁점화' 주목 ▶ 글 싣는 순서 ①비상계엄 숨은 공범 찾아낼까…내란특검이 맞춰야 할 퍼즐들 ②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양평道·인사개입 '쟁점화' 주목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따라붙었던 꼬리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결국 특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김건희 특검'의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특검이 그간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김 여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대상만 16개…그야말로 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여사 의혹'의 '총정리 특검'이 될 전망인데, 수사 대상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에 달한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 규모 자체도 과거 특검들보다 두 배 이상 커진 데다, 수사 범위까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 '김건희 수사청'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특검은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김 여사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김 여사의 사익 추구 정도가 도덕적·법적 기준을 벗어나거나 위법했는지 여부 등을 사실상 '전수조사' 수준으로 낱낱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관건이겠지만, 사실상 특검의 목적지는 김 여사 '기소'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법률안에 적시된 만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 입장에서도 특검 출범이 어느 측면에선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간 수사가 이뤄져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일부 무리한 혐의는 벗어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사 방점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집중할 듯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들에 대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 정도는 제각각이다. 일부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으나, 아직 초기 단계인 사건들도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선물 받은 의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수사해왔는데, 이미 관련자 진술 확보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했고, 주가조작 혐의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비교적 수사가 덜 된 의혹으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에 개입한 의혹 △대통령실 인사개입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이 꼽힌다. 특히 명씨 관련 의혹 중,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와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점이 찍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과거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처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진전·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력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기존 수사 기관이 손을 대지 않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은 의혹 위주로 수사가 흘러갈 것"이라며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의 경우 향후 발견될 실체적 진실들이 무궁무진하기에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혐의 입증'…특검 수사력 보여줄 수 있을까사실상 특검의 출범 이유가 김 여사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란 점에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이미 상당 기간 수사를 해왔음에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규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김 여사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9일 검찰에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명씨로부터 대납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공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김 여사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진법사 의혹' 또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샤넬 가방의 행방이 밝혀져야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수 있지만 아직 미궁 속이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을 거로 의심되는 결정적인 대목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검찰이 기존 조사에서 끝내 밝혀내지 못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간의 연결고리를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이 과거 일부 특검들에서 불거졌던 '특검 무용론'을 피하려면, 김 여사를 소환해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동시에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추가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무리한 기소를 해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권 후반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차분한 증거 다지기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특검이 빨리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며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회유를 당하기 전에 신속하게 소환해서 관련자 진술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05:00

비상계엄 숨은 공범 찾아낼까…내란특검이 맞춰야 할 퍼즐들 12·3 내란사태로부터 6개월 만에 출범한 내란특검에 대해 회의론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기존 수사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의 준비와 사후 수습 과정에 조력한 숨은 공범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계엄 못 막고, 계엄해제 회피한 장관·의원들…공범 될까 전날(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을 통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범죄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통제 및 봉쇄, 군·경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등 11개의 수사대상 혐의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돼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아직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혐의도 상당수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더 적나라하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12·3 저녁 8시 무렵까지 국무위원 6명(김용현·박성재·이상민·김영호·한덕수·조태열)과 조태용 국정원장만 용산 대통령실로 불렀다.     생방송으로 계엄 선포를 예정한 밤 10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당시 이들 7명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도 소집했다. 계엄을 멈출 기회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상황을 묵인·방조하거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한 것 아닌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본격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 의원들이 어렵게 국회 경내로 진입하던 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계엄해제를 방해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1시간 후인 밤 11시 23분쯤 윤 전 대통령과 한차례 통화했고, 11시 26분쯤엔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제 표결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계엄해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안가 4인 회동, 경호처 수상한 행적…무엇을 대비했나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저녁 7시30분경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의 회동도 규명 대상이다.     모두 전직 판·검사 출신이자 검·경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던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대응 방안을 모색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인지 특검이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회동 소집을 지시했거나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추가 참석자가 있는지, 회동 종료 이후 4인의 구체적인 행적 등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계엄 해제 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경호처에서 관리한 비화폰을 통해 12·3 비상계엄 관여자들의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례와 다른 비화폰 불출 배경이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규명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금규 변호사는 "현재까지 수사가 군·경 간부와 지휘관, 계엄 당일 출동 병력 위주로 진행됐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문건을 받고 실행하려 했던 사람들이나 안가회동 당사자,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심판에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멀리서 얼핏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계엄 가담 정도를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북한 연루설 확인 넘어…'내란 백서'로 재발방지 해야 이번 내란특검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수사대상에 '외환죄'도 포함시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제기된 의혹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 전쟁을 유발케 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는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예정이다.     외환유치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한다. 또 예비·음모·선동·선전의 경우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다만 외환유치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해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는 것이 성립 전제다.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이 단순 낙서 이상의 구체성을 갖추고 외국과 합세한 정황이 있는지,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단계를 밟았는지 등을 수사팀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다른 검찰 수뇌부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나 계엄해제 후 수습작업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12·3 내란사태 발생 닷새 만이었던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돌연 검찰에 자진 출석해 심야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단순히 책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불법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 역시 내란특검의 또 다른 임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BS)의 항공 사고 조사 과정을 보면,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다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란특검도 내란의 시작과 진행, 막지 못한 이유 등을 냉정하게 논란의 여지없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