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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의 '지방분권 개헌'…지방 자치권 강화하면 지방소멸 해결될까[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의 '지방소멸'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②김문수 'GTX 30분 출퇴근 혁명' 지방소멸 해법될까?[노컷체크] ③'텍사스 경제학' 패러디까지…이준석의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유효할까?[노컷체크] ④권영국의 '지방분권 개헌'…지방 자치권 강화하면 지방소멸 해결될까?[노컷체크] (끝)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지금 읍면동 자치권이 5·16 쿠데타 때 사라져 회복이 안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자는 주장은 권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각각 "자치 분권 강화", "지방으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과연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방은 강화된 자치권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지방 자치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지방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동원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 생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5대 공약 과제를 제안하며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해당 제안에는 △지방분권 국가 지향(헌법 제1조 3항 신설) △지방정부 명시 △해양수산청, 항공청, 중소벤처기업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안 중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매년 1조 원 규모로 예산을 지원해 운영된다. 이 기금은 같은 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법은 지방소멸 위기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지방분권의 '축소판'인 셈이다. 2025년 기준 89개 시·군·구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행 초기 '지역 주도'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금이)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구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성장률 등의 단기적 지표를 관리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지방 자치권 강화하면 오히려 '공멸 게임' 벌어질 것"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권 강화를 통한 자치단체 간 무한 경쟁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박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니 제로섬 게임을 넘어 '마이너스섬 게임'이 되었다"면서 "차라리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더 강화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자신의 저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서 "지방분권은 지자체들 간의 경쟁의식을 북돋우게 된다"며 "경쟁에서 이긴 지자체로 능력있는 사람과 기업이 쏠리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지방의 지자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약해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지금처럼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이면 헤비급과 라이트급 선수가 함께 링에 오르는 불공정한 경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자치권은 특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가 제시한 개헌과 '읍∙면∙동 단위의 자치권 회복'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전직 국회의원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재명·김문수 대선후보의 개헌 공약에 보완사항을 짚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공약에서 제외되거나 다소 미흡하다"라고 평가한 반면 "권 후보의 개헌안은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 시민사회들은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 신설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 △'지방분권 국가 지향'(헌법 제1조 3항 신설) 및 '지방정부' 명시,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및 주민자치권 보장 등 담긴 개헌안으로 국민투표 적기 실시 등을 요구하며 각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03년 개정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고 명시해 지방분권에 대한 법적 근거 기반을 헌법 차원으로 격상함으로서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시도한 바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 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읍∙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 후보의 공약은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법률화 하여 지역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 등을 통한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시키는 등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 개개인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내용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후보의 '읍∙면∙동 자치권 회복' 공약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메가시티형 행정통합'과 '읍면동 자치권 회복'은 사회적으로 토의 돼 합의가 됐을 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권 후보가)선거 때 읍면동 자치권을 의제로 꺼내는 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개헌은 첫 단추에 불과 다만, 헌법상 국가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명시하는 것은 지방소멸 문제해결에 첫 단추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제승 교수는 "지방분권 해놓는다고 균형발전이 자동으로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김포-서울 편입'·'경북-대구 통합'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에서 시도했던 행정통합 정책을 예시로 들며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끝이 아닌 우리가 그 곳에 뭘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까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자치권 강화를 통해 입법, 행정, 예산 등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 좋은 학교를 유치하려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우리 시스템에는 없던 것들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고 거리를 뒀다. 지방소멸 문제에 관해 연구를 지속해온 한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권한을 모두 지방에게 몰아준다기 보단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앙정부, 광역 차원, 기초 차원에서 각각 해야될 것들을 나눠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다 그냥 알아서 다 해' 식이라면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출혈 경쟁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5.29 05:00

김문수 'GTX 30분 출퇴근 혁명' 지방소멸 해법될까?[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의 '지방소멸'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②김문수 'GTX 30분 출퇴근 혁명' 지방소멸 해법될까?[노컷체크] (계속)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업적으로 과시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모델을 전국급행철도망으로 확장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멸 방지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국토균형발전' 구현을 위해선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거나 지역특화 산업 육성, 수도권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데 김 대선후보는 이를 위한 해법 중 하나로 GTX 모델의 전국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교통 공약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까. "서울로, 광주로"…대도시 접근성 높아지면 오히려 빨대 효과?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별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김 대선후보는 공약 4순위로 GTX 전국화를 내걸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험을 살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광역·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定住)환경 대혁신을 이루겠다면서 △역내 GTX·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등을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TX 전국화 공약은) 제가 정책 당국자라면 반대다. GTX를 건설함에 있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며 "GTX 건설이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따져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유출을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GTX를 건설할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대도시와 지역 간 교통을 개선하는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분산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자리 등 때문에 대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GTX 전국화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수요자 자체가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GTX A·B·C 기존 노선 연장과 D·E·F 신규 노선 신설에만 약 134조 원이 투입된다.   GTX로 인한 '빨대 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KTX가 생기면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다. 과거 대구경북 지역 중증·암 환자들은 대다수 수준이 높던 경북대병원을 이용했었다. 그런데 KTX가 생기면서 전부 서울 빅5 병원을 이용하게 됐다"며 "신용카드 지출액을 보면 쇼핑까지도 KTX를 이용해 서울에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GTX가 개통되면 지역 경제의 자원이 대도시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며, KTX 사례만 봐도 거점 기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순천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GTX가 광주와 연결되면 광주에서 쇼핑을 하지 순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전남권에 GTX가 생기면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거주 지역보다 환경이 더 좋은 거점 지역에서 소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권이 적은 소규모 지역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즉, GTX 전국화 등 교통망 확충으로 대도시 접근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빨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구·경북지역 대학병원들은 과거 KTX 개통 등으로 인한 환자유출 현상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며 시설과 장비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005년 4월 대구·경북지역 5개병원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 의뢰한 '대구∙경북 권역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방안' 중간보고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유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의료 수준 차이가 아닌 시설 및 환자 서비스 부족 때문이었다.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서울 지역 병원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상경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호남선 KTX 정차도시의 활동인구 공간분포를 2014년·2016년 모바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활동인구의 중심점이 KTX 역 주변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와 익산시, 정읍시, 공주시 등 4개 도시를 분석했더니 인구활동 중심점이 각각 KTX 정차역 방향으로 51.9m~647.8m 이동한 것이다. 이는 KTX 정차역 주변 활동인구 증가와 역 주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활동면적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확대된 반면 나머지 도시들은 인구 감소 등으로 축소됐다. 고속도로 개통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포착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12월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 개통 이후 1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거제시민들은 의료, 쇼핑, 외식 등 생활 각 부문에서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다. 부산 롯데백화점이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11월 거제지역 고객(롯데카드 및 멤버스 실적 고객 기준)은 개통 이전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시내 롯데백화점 4개 점포의 전체 구매고객 증가율인 24%의 8배 수준이었다. 다만 KTX 개통으로 당시 빨대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국토연구원이 같은해 12월에 발표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 분석 : 쇼핑통행을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이용자·지방도시 상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빨대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교통 여건' 나아지면 서울 사람이 지방으로 가나? 김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투표를 앞둔 지난 2일 GTX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서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TX가) 18년 동안 왜 아직 완공이 안 됐나. '삼성역' 하나가 안 되고 다 돼 있다"며 "삼성역이 왜 늦어졌나. GTX의 필요성을 모르는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로 들어와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두 번 (탑승)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은 경기도 갈 일이 별로 없다"며 "서울시장이나 서울사람들은 GTX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나"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와 대형병원 등 주요 시설들이 서울에 몰려있어 수도권 외곽을 위해 급행철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당시 경선에 참여하고 있던 김 대선후보의 발언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울로의 이동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GTX 전국화 등의 교통 공약은 구시대적이며 주민 이동으로 서울 집값까지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는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GTX·공항·도로를 까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우리 국토가 개발이 안 된 게 아니잖나"라며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일자리로 예산을 일자리 늘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를 깔지 않는 것보다 (까는 것이) 좋겠지만 수십 조 돈이 든다. 그러나 수입 대비 효율을 따져본다면 이득은 크지 않다"며 "GTX를 깔면 계속 적자를 볼텐데 공사비도 못 건지고 뒷감당도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지방)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TX 전국화로 교통 여건이 나아진다고 해도 대도시 거주자가 지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김문수 'GTX 전국화' 세부노선 *수도권 GTX :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부울경권 GTX : 울산~양산~김해~창원 *대구경북권 GTX : 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 *충청권 GTX : 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광주전남권 GTX : 광주~송정~나주~목포 학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선 단순한 인프라 개발이 아닌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지방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승규 국립군산대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일극화는 결과다. 교통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일극화가 가속화된 것이고, 시간이 장기화될 때 격차는 완화될 것"이라며 "지방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3개만 잡아도 그 지역을 성장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부족은 인구이동의 원인 역할을 한다. 반대로 충족시켰을 때 이동이 발생하는지 따져보면 그 반대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단기가 아닌 장기간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의 결정적 원인은 무엇일까.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수도권에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다. 수도권에서 교육환경 등 정주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더라도 지방에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문제가 적은데 지방에서 노령화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가 약 80%이며 앞으로 농촌의 자연사망율 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의 인구감소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도시권과 비도시권의 인프라 격차가 소멸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인프라 격차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질의 직업, 인프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주환경(settlement environment) 측면에서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GTX 확대…'비용대비 효과·지방소멸 대응' 의문? 김 대선후보는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공약을 통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과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과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 상태에서 김 대선후보가 제시한 GTX망이 수도권에 지어져도,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하는 도시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도시 권역에 교통 기능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교육 등도 살리는 노력이 수반됐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현재처럼 '서울쏠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방에 GTX를 깔면 미래에 인프라 유지보수 재정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도 "도시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의 발생했다. 선진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20~30%이지만 우리나라는 50%가 넘기 때문"이라며 "인프라 격차가 절대적으로 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가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인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즉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청년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고, 현재와 같은 도시구조에서 GTX 확장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미래 부담이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고속철도 개통의 이질적 효과가 산업별로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눈여겨 볼 만 하다. 2024년 8월에 발행된 산업연구원의 '고속철도 개통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경제효과'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 집적효과를 누리는 산업과 질 좋은 서비스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고, 관광 관련 산업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들의 산업 특성을 파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산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역의 주력 산업별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선 현장에서 GTX 확대 공약이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비 철도시설은 국토균형발전이나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인프라 등 국토 전체적으로 지역을 연결하는 시설일 때만 국비 지원의 정당성이 있다"며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수도권 출퇴근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건 이런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선후보의 GTX 확장 공약은 국가 재정의 과잉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책 우선순위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편에서는 기호4번 이준석 후보의 지방소멸 대응 공약을 팩트체크합니다. 2025.05.27 05:05

이재명의 '지방소멸'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의 '지방소멸'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계속)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추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개혁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연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개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면 지방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까. 李 "지방 오고 싶어도 '인재가 없다'고…서울대 10개 만들어 해결하자"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전국 거점 단위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집중 지원해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전북 군산 현장 유세에서는 "기업들이 땅값 싸고 좋은 지방으로 오고 싶어도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게 먼저인지 청년이 떠난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동시에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는 학생 1인당 연간 예산이 최대 6천만 원에 달하지만, 지방 국립대는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연간 1천 억 단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학교 연구 역량을 늘리고, 기업들도 지방으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지방에 우수 인재가 모이면  → 기업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 정주(定住) 여건이 개선돼 인구 유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캘리포니아 모델에서 따온 '서울대 10개 만들기'…대학이 지역경제 살렸다 이 공약은 2021년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가 출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에서 비롯됐다. 김 교수는 "서울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차이는 대부분 예산 격차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 모델(University of California 체제)을 모범 사례로 든다. 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캘리포니아는 UC버클리, UC샌프란시스코, UCLA로 대표되는 서울대 수준 10개 대학을 만들어 네트워크했다"면서 "이 대학들이 중심이 돼 원래 시골이었던 캘리포니아에서 퀄컴, 브로드컴 같은 유수한 기업이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UC샌디에이고 교수가, 브로드컴은 UCLA 교수가 주도해 설립됐다. 대학이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핵심 엔진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과 캘리포니아가 인구 규모가 비슷함을 언급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인구가 약 4천만 명인데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들였는데, (서울대 포함 9개 거점 국립대에) 한 해 2조 7천 억씩 투입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연구기관도 지방대 역할 강조…"지역 일자리, '저숙련 함정' 극복해야" 이같은 구상은 실제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노동시장이) 낮은 임금으로 청년 등 인재가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양질의 인재를 수급하지 못해 생산성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저숙련 함정'에 빠져있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고학력-고숙련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 인재 전략이 필요하고, 학벌 구조를 변화시키는 접근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또 2021년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보고서에서는 "대학-지자체-기업이 협업해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방 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 특성상 '역효과' 우려도…"양극화 더 심해질수도"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소멸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정책연구기관 소속 한 관계자는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를 시도하다 오히려 엘리트 교육이 심화됐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며 "한국 특성상 서울대 10개를 만든다고 해도 또 다른 서열이 생겨 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학문제연구소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립대가 전체의 70%가 넘어 주립대 체제의 개혁이 대학 체제 전체의 개혁과 맺어져 있었다"며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학체제와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국가 교육 예산이 몰리면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사립대, 혹은 더 작은 규모의 국립대학들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전문가들 "장기적으로 다층적 노력 필요"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한국의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문제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하려는 복합 전략이다. 다만 구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점대학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따른다. 교육에서 출발하지만, 이후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인권 교수는 "지방 명문대를 나오더라도 졸업 후 모두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취·창업을 한다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지역 산업과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이 연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제언했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권규상 교수도 "지방대의 수준과 인식이 높아지면 지역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단순히 지방대를 지원한다고 분위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방대 졸업생의 지역 내 일자리 확보,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편에서는 기호2번 김문수 후보의 지방소멸 대응 공약을 팩트체크합니다. 2025.05.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