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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선거구 획정 어쩌나 ▶ 글 싣는 순서 ①12·3 내란사태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발목잡다 ②조기대선도 변수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산넘어산 ③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선거구 획정 어쩌나 (계속)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12·3 내란사태와 조기대선 변수로 인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법규 정비와 재원배분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만 실시돼도 2026년 지방선거에선 동제주시장과 서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주민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반기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법률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미 제주도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민주당)은 만약 5월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새 정부가 자리를 잡다보면 6~7월은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가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1년 여는 금방 지나간다며 일정표를 제대로 짜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3개 기초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도 안갯속에 빠져 있다. 기초시가 도입되면 시장은 물론 기초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하고 기초의회 부활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수도 줄여야 해 선거구 획정은 복잡해진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해야 하고 제주도의원 축소에 따른 선거구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애기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출마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번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레대표 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을 비롯해 모두 45명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제주도의원과 3개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가 정해져야 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제주도의원은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기초의원은 동제주시의회 14명, 서제주시의회 15명, 서귀포시의회 11명 등 모두 40명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있다. 다른 지방은 일찌감치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지만 제주는 이제서야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된다.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 설득을 통해 교육의원 5석 대신 어느 정도의 도의원 정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달라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고 지금처럼 선거가 치러져도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도 진행될 수 있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민주당)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제주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과 조기대선, 주민투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한 속도감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수가 워낙 많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하지만 지금은 안갯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도 5명이 정수인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에는 폐지되는 만큼 조속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다른지방의 경우 2014년에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는데 전국적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방의회는 3곳밖에 없다며 산남과 산북 등 지역적 특성도 고려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문제와 연계된 부분이 있고 기초 도입을 전제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비해 획정위를 구성하면 정부 설득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주민투표도 치러야 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와 조기대선 변수가 겹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부터 선거구 획정까지 안갯속에 빠져 있다. 2025.03.14 09:00

조기대선도 변수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산넘어산 ▶ 글 싣는 순서 ①12·3 내란사태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발목잡다 ②조기대선도 변수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산넘어산 (계속) 12·3 내란사태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주도는 2026년 7월 출범이라는 목표를 꺾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32개 부서가 행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전후한 준비과제와 출범 즉시 시행할 과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28개 주요 실행과제가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달 안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는 데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무배분과 재정지원 근거 등 기초시별로 우선 제정해야 할 자치법규 623개를 발굴한 제주도는 지금까지 402개 자치법규 표준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221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표준안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3개 기초시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광역과 기초간 재정 배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투표 실시다. 제주도는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3개 기초시 설치안과 행정시 체체 유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민이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해야만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행안부장관도 대행체제가 되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조기대선 변수까지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대선 기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도, 실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주민투표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도 없고 주민투표를 치를 수도 없다. 가령 이달 중순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쯤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그 기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내란사태에 이은 조기대선 변수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실시 여부도, 시기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 대선이 치러지면 6~7월 주민투표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며 2026년에 예정대로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하게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60일 전에 행안부장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통령 대행체제의 현 정부가 그 결정을 해줄리는 만무한데다 대선 기간에는 주민투표 발의도, 실시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6월 주민투표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조기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될텐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다고 해도 빨라야 7월 말이나 8월쯤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떄문에 올해 하반기쯤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후속작업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내년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대섞인 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임 테이블상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을 목표로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주민투표 시기 불투명과 국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2026년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2030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선이 늦어져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요 정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2030년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결정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면 상반기 이후 주민투표가 치러져도 안정적인 준비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2025.03.13 08:30

12·3 내란사태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발목잡다 ▶ 글 싣는 순서 ①12·3 내란사태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발목잡다 (계속)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자율적 시정운영은 사라지고 민원 불편은 더 커지는 등 제왕적 도지사 폐해만 부각됐다. 역대 제주도정은 끊임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고 오영훈 도정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지난해 1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안을 최종 권고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론낸 것이다. 이같은 권고안을 오영훈 지사가 수용하면서 2024년 주민투표 실시, 2026년 지방선거 적용 등의 로드맵이 발표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새로 도입할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규정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만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기초사무로 분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중교통, 상하수도 업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도민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광역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또 지난해 7월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해 1과 2팀 체제를 2과 6팀으로 확대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기초자치단체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안 마련,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등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해 연말 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고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12·3 내란사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던 시점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첫째주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실무보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할 예정이었지만 내란사태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행안부가 두 차례 자료 요구를 했고 제출도 완료했다며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행안부의 계획을 들었고 장관 보고와 국무조정실 의견 조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내란사태 여파로 대통령은 물론 행안부장관까지 대행체제가 되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안갯속에 빠져든 형국이다.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되는데 그걸 결정해줘야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행안부를 찾아가는 등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0:03